- 건산연 ‘종합사업관리’ 법제화 필요하다
- 건설사업관리가 당초의 목적과 달리 책임감리에 잠식당하는 왜곡된 제도로 변질된 가운데 종합사업관리 법제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종합사업관리란 단일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와 별개로 전체 사업을 총..한국건설신문2020-06-18
- 설계자가 준공까지 참여한다! 서울시, ‘설계의도 구현제..
- 서울시는 설계 이후 시공과 준공, 사후관리까지 공공건축물 조성 전 과정에 설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설계의도 구현제도’를 국내 최초로 시행한다.설계자는 디자인을 직접 설계하지만 설계도면 작성 ..라펜트2020-06-17
- LH, 조경공사 자재·공법 선정제도 개선
- LH(사장 변창흠)는 토목 및 조경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자재와 공법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재·공법 선정제도’를 개선했다고 19일(화) 밝혔다.이번 자재·공법선정위원회 평가 및 운영방식..라펜트2020-05-20
- 공공공사 대금 지급,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 오는 5월 27일부터는 공공기관 발주계약의 대금 지급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위 내용이 포함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기술인신문2020-05-20
- “‘하도급지킴이’, 건설사 계좌 압류돼도 노무비 보호”
- 국토교통부는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 시행 1주년을 앞두고 그간 운영해온 임금 직접지급제를 보완·개선하고, 부처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한층 강화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15일 발표했다.건설현장의 체불..한국건설신문2020-05-17
- 쪽방촌, 공공주택 개발시 1만㎡ 미만인 사업 공원녹지 ..
- 쪽방촌을 공공주택사업으로 개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녹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주거용도 계획면적이 1만㎡ 미만인 사업은 '건축법' 제42조 및 해당 지방..라펜트2020-05-13
- “산림청 공문은 조경업체의 정당한 이익 침해이자 위법”
- “산림청의 공문은 현행법 해석상 타당하지 않으며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체(이하 조경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방분권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다”도시바람길숲,..라펜트2020-04-24
- 전건협중앙회 “도시숲 조성사업 조경업계 배제는 업역 ..
- 도시바람길숲,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 발주 시 조경업체를 배제한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산림청 공문에 대해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가 나섰다.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도시 바람길숲 및 ..라펜트2020-04-24
- 상습 하도급법 위반업체 명단공개로 법 위반 예방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 선정, 사전통지, 관계기관 통지 및 불복절차가 종료된 상습 법위반사업자 해당여부 검토 및 공표시기 등 후..기술인신문2020-04-24
- “공정위, 건설사의 건축설계업 허용 계획 철회해야”
- 대한건축사협회 등 6개 건축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사 건축설계업 허용 추진계획’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확산에 따른 우려로 행사를 최근 잠정연기했다.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한국건설신문2020-04-14
- 건설현장이 많을수록···벌점폭탄･처벌 ‘아우성’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합리적 개정을 촉구하는 건설단체장 연명 2차 탄원서를 3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이번 탄원서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1.2)한 건설기술..한국건설신문2020-04-09
- 민간공원, 실효 전까지 실시계획인가 못받으면 ‘보전녹..
- 도시공원 실효일 60일 전까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못하면 ‘보전녹지지역’이나 ‘경관지구’ 등 용도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라펜트2020-04-07
- 국민 삶과 직결된 주택건설공사 조경, “조경감리원 배치..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에 의한 ‘조경감리원’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재)환경조경발전재단과 (사)한국조경협회가 나섰다.양 기관은 ‘조경감리원’이 배제된 채 지난 3월 13일 행정예고된 「주택건..라펜트2020-04-03
- 하도급법 적용 면제 ‘건설 위탁’ 범위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확대, 벌점 제도 개선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시행령 개정안에..한국건설신문2020-03-31
- 양질의 주택건설공사 위한 기준, 조경은 왜 빠져있나?
- 양질의 주택건설공사를 위해 주택건설공사시 추가 감리원 배치, 감리원 평가 강화 등을 한다는 내용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 이 행정예고 됐으나 ‘조경감리원’에 대한 내용은 배제돼 논란이다..라펜트2020-03-29
- 산림청 공문발송,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 지난 2월 말, 각 지자체로 공문이 발송된 이후 ‘도시숲 조성사업’을 두고 산림청과 지자체, 조경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도시바람길숲,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 발주 시 조경업체가 제외된 것이 확연하게..라펜트2020-03-27
- 건진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개선
- 안전관리비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위한 항목이 확대되고, 입찰과정에서 품질관리비에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는 등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3월 18일부터 공포·시행됐다.이번 건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스마트 안전장비..기술인신문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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