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 물놀이시설 수질관리 대폭 강화
- 함안 칠원 어린이 안심놀이터 ⓒ경상남도경남도가 올해부터 바닥분수와 같은 도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도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28일부터 ‘물..라펜트2017-01-06
- 5만㎡ 미만 민간공원에 수익시설 설치 허용
- 민간공원추진자가 5만㎡ 미만의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경우에 수익시설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이종배 의원 등 10명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공원조성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라펜트2016-12-28
- 공원·보행로 등 ‘성별영향’ 고려한 지침 배포
- 여성과 아동을 포함해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보행로 등 성별영향분석을 고려한 지침서가 배포됐다.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안전한 지역사회 시설‧공간을 만들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라펜트2016-10-21
- 나무의사, 수천억 시장선점인가? 침탈인가?
-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두고 조경계의 찬반양론이 거세다.시나리오 1현재 아파트 등의 수목 유지관리 시장이 수천억원이며, 수익률이 크다. 하지만 조경분야에서 우점하고 있지 못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에..라펜트2016-10-19
- 산림휴양법, 자연휴양림 토지까지 허용한다
- 자연휴양림 확장을 골자로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산림휴양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29일 이종배 의원(새누리)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라펜트2016-10-13
-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확보 ″투자 필요해″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 면적비율이 약 94%에 해당돼 ‘도시계획시설’인 미래의 인프라 공원녹지 확보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장남종 서울연구원 박사는 “공원용지 선매취득 및 보상비를 ..라펜트2016-10-06
- 서울시내 텃밭, 조경면적 산입기준 확대
- 서울시내 5,000㎡이상 대지일 경우에만 해당되던 텃밭면적의 절반을 조경면적으로 산입할 수 있는 기준이 1,000㎡이상의 대지에까지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서울시의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라펜트2016-09-21
- 공원 면적 10% 감소시 경관심의 다시 받아야
- 승인 받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으로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의 면적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보고 경관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국토교통부는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라펜트2016-09-20
- 국토부, 민간공원 특례사업 활성화 위해 지침 개정
-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부지에서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5일 행정예고했다.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시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행위특례에 따라 특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제안..라펜트2016-09-18
- 건축법상 '대지 안의 조경', 건축의 '꽃놀이패'?
-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따라 조경 및 녹지면적 확보에 대한 법적 조항이 지속적으로 완화되었고, 이에 맞추어 지자체 조례 등에서도 축소 또는 삭제가 가속화되고 있다. 조경관련 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라펜트2016-08-31
- 홍문표 의원, 무궁화 관리법 대표발의
- 우리나라꽃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라펜트2016-08-24
- 최초의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의 배경 및 경과
- 올해 1월 7일에 발효된 ‘조경진흥법’에 따라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업무를 지난 4월 15일부터 건축도시공간연구소(‘아우리’, 건축도시공간사업과 정책대안을 발굴하고 제도적 장치와..라펜트2016-08-21
- 소규모 정비사업시 조경면적 축소?
- 소규모 정비사업시 조경면적이 축소될 수 있다.지난 11일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은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빈집..라펜트2016-08-17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그동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종교시설, 하천변 등 7개 장소에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도..한국건설신문2016-08-16
- 국가도시공원 규모 300만㎡, 도시공원법 시행령안 재공고
-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월 23일 공고했던 개정령안을 삭제하고 일부 수정해서 다시 공고했..라펜트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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