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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
울산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울산시는 10년 단위로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펜트2014-06-04
민간공원 특례제도 활성화
앞으로 민간공원 조성이 용이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공원을 민간이 조성하는 특례제도에 대해 심의 절차를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라펜트2014-05-31
조경산업진흥법 공청회, 그 후
“필요로 의해서 법 제정이 힘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을 둘러싼 세력관계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집단의 힘이 중요하고, 스타도 필요하다. 조경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그러한 힘과 스타의 존..라펜트2014-05-27
“조경산업진흥법, 조경계 튼실한 주춧돌 될 것”
  ‘조경산업진흥법’이 입법 발의된 후 1여년이 흐른 오는 5월 1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2층에서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는다. 이번 공청회야 말로 조..한국건설신문2014-05-16
어린이놀이시설, 아동의 놀 권리에 주목
서울시 성북구가 전국 자치단체중 최초로 '아동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한다. 지난 9일 제226회 성북구 의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이하 아동영향평가 조례)’를..라펜트2014-05-16
민간기업도 ‘도시공원 지하 활용’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공원의 지하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공원의 지하에 민간이 점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한국건설신문2014-05-11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두 배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개정법률안」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5월 9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5.9.∼6.19.)를 한다고 밝혔다. ..기술사신문2014-05-11
자연공원관리, 주민도 함께 ‘공원보호협약제’
자연공원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원보호협약제’가 도입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자연공원법 개정안과 국립공원공단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라펜트2014-04-11
공정위, 조경수협회 조경수 가격 결정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조경수의 수종별·규격별 가격을 결정해 구성 사업자들에게 통보한 (사)한국조경수협회에 시정명령과 2천7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협회는 1984년부터 1993년까..라펜트2014-04-09
답보상태 도시공원 ‘조성기금 설치해야’
통계청의 e-나라지료에 따르면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도시공원 결정면적 1,020㎢ 중 조성되지 않은 도시공원이 부지면적 대비 61.8%이며 그중 사유지가 7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공원의 설..라펜트2014-03-19
GB 해제지역, 산단 공원녹지 의무비율 축소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5~10% 이상 설치토록 한 공원 녹지 비율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토부는  관련법 개정(2013년1 2월 산단개발지침 ..라펜트2014-03-14
무궁화 관리법 국회접수, 식재관리 근거마련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 2014년 3월 12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 식재·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라펜트2014-03-13
국토부·환경부, 지방하천 공동관리
앞으로 지방하천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방하천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효율적..라펜트2014-02-18
소형 빗물저장탱크 설치비 90%
서울시는 버려지던 친환경 수원인 빗물 이용문화의 확대를 위해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9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형 빗물저장탱크는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배수홈통을 통해 작은 저장탱크에 받아 청소용수·조경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수돗물 절약과 빗물..라펜트2014-02-13
조경공사업 “중기청 정책자금 융자 신청 가능”
  올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3조8천200억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올해부터 조경공사업 등 4개 건설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중소건설사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건설신문2014-01-26
행복주택에선 도시공원·녹지가 ‘반토막’
행복주택에서 건폐율, 용적률 산정시 인공대지의 조경면적을 ‘대지의 조경’으로 보고, 공원은 기준의 절반 크기로 조성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또 행복주택에선 어린이놀이터 대신 운동시설, 휴게소&nb..라펜트2014-01-21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5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 및 분쟁조정을 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3제3항」이 12.5일 시행됨에 따라 세부 기준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라펜트2014-01-05
조경직 공무원, 국회에 깃발 꽂다
지난 12일, 50년만에 공직사회에 ‘기능직’이 사라지고 비서·비서관 등 정치적 임명직위를 제외한 별정직이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됐다.   이번 직종개편에 따라 행정부와 함께 국회에서도 기능직/별정직 공..라펜트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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