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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무능력표준 확정 임박, 조경은 잠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가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만들기’이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여 추진 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이 그 세부과제 중 하나로 개발완료시 교육, 산업 전방위에 큰 파급..라펜트2013-12-01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수목장림 일부허용"
최근 국토잠식과 산림훼손을 유발하는 묘지와 납골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연장이 주목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공공기관과 종교단체에 한정하여 도시자연공원구..라펜트2013-11-27
가로수 가지치기, 전기사업자도 가능?
천재지변에 따른 정전이나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은 전기사업자가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를 수행할 수 있는 법률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강후 의원 등은 지..라펜트2013-11-19
어린이놀이터 ‘컨설팅+설치검사’ 패키지 운영
서울시가 이번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놀이터) 사전컨설팅+설치검사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놀이터 관리주체들은 이 기간동안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비용을 절감..라펜트2013-11-15
[국감]신도시 공원면적 확대 ‘시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은 10월 14일(월) 실시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향후 신도시조성 또는 재개발 추진시 국토생태복지확대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해..라펜트2013-10-16
서울시, 공공건물 빗물관리시설 의무화
형식적인 빗물관리시설(저류․침투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조례가 보다 강력해진다.   권고에 그치던 빗물관리시설설치가 의무화가 되면서 공공이 시행하는 초․중․고등학교의 신축이나 증축, 각종 하수도 ..라펜트2013-09-26
“학생들 최소한의 녹지혜택도 못 누리나”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내 조경 및 공개공지 축소를 통해 부족한 학교용지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건축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며, 관련공무원으로 프로젝트팀까지 조직했다.   이..라펜트2013-09-25
청계천로 일요일 자전거도로 “확대” 운영
서울시가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해 도심 나들이를 더 자주 즐길 수 있도록 청계천로 주말 자전거도로 운영일을 확대한다.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오는 주말부터 올해 하반기 청계천로 주말 자전거도..라펜트2013-09-1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결과 ‘의무공개’
안전행정부는 앞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의결된 ‘국민실생활 밀접분야 단속·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방안’을 최근 공..라펜트2013-09-05
퍼걸러 단체표준 없으면, 나라장터 쇼핑몰 거래정지
퍼걸러 단체표준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퍼걸러 생산자는 9월 1일부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거래가 중지(일반정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1년 5월 조달청 ‘조달물자의 품질향상 및 MAS(다..라펜트2013-08-31
서울 친환경공원 선언, 조례로
서울시의 공원이 좀더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으로 조성·관리되도록, 조례에 규정하자는 안건이 접수됐다.   서울시의회는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9일 공개했다. &n..라펜트2013-08-21
공원시설 훼손한 사람이 복구비용 부담
도시공원에 낙서를 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한 사람에게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정희수 의원 대표발의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라펜트2013-08-11
도시텃밭, 공원시설 면적에서 제외
도시농업공원의 설치기준이 마련됐다. 또 동물놀이터와 공공정원 등이 공원시설로 추가됐다. 아울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지구에 대해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허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라펜트2013-07-28
정부, 건설분야 ‘갑을’관계 적극 개선
정부가 건설분야 경제민주화와 불공정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기준과 운영관행 개선에 적극 나선다.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건설단체, 발주청 등을..한국주택신문2013-07-27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가이드라인 공개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들을 제시한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 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라펜트2013-07-24
SH공사, 하자기간 수목유지관리비 반영
SH공사가 조경하자 발생율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   지난 6월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명복 의원은 ‘SH공사에서 시공한 신규아파트 26개 단지’의 조경부문 하자에 대한..라펜트2013-07-18
국민행복시대, 도시공원에서 길찾다
  “생활공원 정비사업의 목적은 국민들과 가까운 생활인프라형 도시녹지공간 확충을 통한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창조’에 있다.”   안승홍 교수(한경대 조경학과)는 현재 (사)한국조경학회가 연..라펜트2013-07-17
도시공원 바비큐시설 설치? ‘갑론을박’
정부가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도시공원 내 바비큐 시설 확대’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됐다.   국토부는 공원시설 중 휴양시설에 ‘바비큐 시설’(급수지원·세..라펜트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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