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공원 실효 10년유예, 공원내 시설설치도 완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19.5.28)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규제로 인해 불편을 ..라펜트2020-01-16
- 조경단체, ″조경 국기직종 유지돼야″ 의견서 제출
-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김경윤)과 (사)한국조경학회(회장 이상석), (사)한국조경협회(회장 노환기)는 지난 10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개편(안)과 관련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서 조경은 유지돼야 한다..라펜트2020-01-12
- 서울시 조례 및 규칙 제개정
- 서울시가 조례 및 규칙을 제개정 공포했다. 시는 2019년 12월 3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조례공포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하고, 31일 46건의 조례 및 규칙을 공포하였다. 제정된 항목 중 ▲산림교육 활성화..라펜트2020-01-10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서 ‘조경 제외’ 된다?
- 2021년부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 ‘조경’직종이 제외된다는 내용의 ‘국기직종 개편(안)’이 지난 3일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을 통해 공고됐다.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이하 국기)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르면, ..라펜트2020-01-05
- 청주시 경관지구, 조경설치 기준 신설
- 청주시가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건축물 허용 용도의 합리적 정비, 경관지구 조경 설치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아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방안..라펜트2019-12-24
- 울산광역시 ‘녹지정원국’ 신설된다
- 울산광역시에 ‘녹지정원국’이 신설된다.위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8일 열린 울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녹지정원국은 태화강 국가정원의 ..라펜트2019-12-22
- 인천 수목식재공사 책임관리제 실시해
- 인천시가 내년부터 수목식재 공사 후 수목고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수시책으로 수목에 대한 책임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인천시는 지리적으로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고 매립지가 많아 수목 성장에 불리한 ..라펜트2019-12-17
- [녹색시선] 조경진흥법은 이렇게 일 했다(2)
- 조경진흥법은 이렇게 일 했다(2) : 2016-2019년의 성과글_안승홍(한경대 조경학과 교수)2019년 3월 5일 제16회 조경의 날 행사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중앙정부에 조경직 공무원 채용을 적극 검..라펜트2019-12-15
- 조경산업기사 취득하면 녹지조경 기술초급 즉시 인정
- 앞으로 조경산업기사를 취득하면 녹지조경기술자 초급으로 즉시 인정된다.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기술자 초급의 진입장벽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산림기술법 시행령」개정안을 11월 5일부터 시행했다.이와 같은 내용은 산림경영, 녹지조경기술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라펜트2019-12-11
- 대구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앞산 정상'
- 대구시청 제공1985년부터 일반인 출입이 금지됐던 앞산 정상부(해발 658.7ｍ)가 지난해 10월 대구시,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시 교육청과 '앞산 정상 개방 업무협약'을 맺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사실상 34..라펜트2019-11-29
- 공원일몰제 대응 최우수 지자체는?
- 공원일몰제 대응 최우수 지자체는 1위 인천, 2위 대전, 3위 제주로 나타났다.내년 7월이면 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363㎢)에 달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올..라펜트2019-09-11
- 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는 실효유예 개정안 발의
-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 실효되는 도시공원 부지 중 국공유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효력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임종성 국회의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했다.구(舊) 「도시계획법」 ..라펜트2019-09-04
- 공원유형에 ‘방재공원’ 신설 개정안 발의
- 공원의 유형에 ‘방재공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강훈식 국회의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했다.최근 미세먼지, 지진 등 재난증가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대피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라펜트2019-09-03
- 도시숲관리법 조경산업 배제, 쟁점은?
- 최근 입법예고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관리법)」에서 조경산업이 완전히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학생을 비롯한 젊은 층이 경력인정, 사업참여 등에..라펜트2019-08-18
-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 이용호 국회의원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제정안은 치유농업 연구개발․보급과 사업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고, 국립치유농업원의 설립 등 농업․농촌자원을 이용한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체계 구축 근거를 담고 있다.치유농..라펜트2019-08-14
- ‘공원시설’에 건강생활지원센터·유치원 등 포함 전망
- 앞으로 공원시설의 종류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유치원, 사회복지관, 농산물 직매장 및 장터가 신설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이와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공원시설의 종류를 확대하는 이유로 ..라펜트2019-08-04
- ‘산림복원사업’ 신설 ‘산림기술법시행령’ 입법예고
- 산림기술법 내 산림복원사업을 신설하고, 1명의 산림기술자를 여러 산림사업 현장에 중복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입법예고 됐다.개정안..라펜트2019-08-02
- 김현권 국회의원, ‘도시숲관리법’ 제정안 대표발의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지난 30일 김현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다.제정 이유로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활권 숲의 증가는 미약한 상..라펜트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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