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성 의원 ″주택건설공사 조경분야 감리자지정기준, ..
- 임종성 국회의원임종성 국회의원이 지난 24일 열린 ‘옥외 생활공간 조경유지관리제도 개선 공청회’ 축사에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의 불합리한 점부터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며 “조경의 일자리가 사라지고..라펜트2019-07-25
- 미집행 도시공원 ‘우선보전지역·토지은행’ 방안 제시
- 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소를 위해 ‘우선보전지역’을 지정,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토지은행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박재호 의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원녹지법)」과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라펜트2019-07-18
- 외래병해충 유입 차단 강화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외래병해충 유입 차단 강화를 위해 「식물방역법」일부개정령안을 22일 재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의하면 컨테이너 취급 업무 종사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수입 컨테이너 등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자 중 컨테이너 ..라펜트2019-05-24
- 산림복원사업 신설···도시공원 내에서 수행 가능해
- 산림복원사업을 포함하는 산림자원법이 지난 1월 8일 개정됨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5일(월)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산림사업에 ‘산림..라펜트2019-04-17
- 공원시설에 ‘방재시설’ 추가 개정안 발의
- 재난 발생시 방재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도시공원에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윤호중 의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목) 발의했다.기후변화로 인..라펜트2019-04-03
- ‘식물원’, 수목원 시설로 간주해야···수목원·정원법 개정안 발의
- 수목원의 정의에 조사 및 교육 기능을 추가해 개념을 명확히 하고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식물원 등을 수목원과 동일한 시설로 간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다.박완주 의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금) 발..라펜트2019-04-02
- 조경소재 특성, 검정형 조경기사 자격시험서 축소우려
- 2022년부터 조경기사 검정형 자격시험에 ‘소재’의 특성을 묻는 문제의 비중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에 대해 한 조경설계가는 “소재는 조경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물리적 실체의 근간으로, 가시..라펜트2019-03-15
- [녹색시선] 조경, 스스로 무장해제 중···
- 조경, 스스로 무장해제 중···글_이재욱 (주)천일 상무(조경기술사, 도시농업관리사(활동가))“조경기사 필기시험과목서 ‘조경사’삭제 입법예고”라는 제목으로 3월 8일자 라펜트 기사에 실렸다. 이는 그동안 조..라펜트2019-03-10
- 조경기사 필기시험과목서 ‘조경사’ 삭제 입법예고
- 2022년 1월 1일부터 조경기사 필기시험과목에 ‘조경사’가 삭제될 전망이다. 아울러 조경산업기사 실기시험의 필답형이 적산계산문제뿐만 아니라 서술하는 형태로 변경될 예정이다.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라펜트2019-03-08
- [녹색시선] 위기에서 기회를 엿보다
- 위기에서 기회를 엿보다글_이재욱 (주)천일 상무(조경기술사, 도시농업관리사(활동가))연초부터 조경과 관련된 건설산업 개편 방안과 산림청의 행보 장면 몇 가지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다.#. 장면 1지난해 연말..라펜트2019-02-08
- 도시공원 내 어린이집 설치 규제 완화 전망
- 도시공원 내 어린이집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7일(목) 입법예고 됐다.현행 근린공원 내에서 어린이집 등 6종의 공원시설 합..라펜트2019-02-08
- 개인소유 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 '임차공원제도'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장기미집행공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임차공원 제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도시공원 내 개인형이동수단 통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라펜트2018-12-05
- 어린이공원 내 ‘음주금지’ 개정안 발의
- 어린이공원내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을)은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의하면 어린이공원내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라펜트2018-12-05
- 인천시, 민간공원 특례 '무주골 근린공원' 만든다
- 종합계획도 ⓒ인천시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민간자본 유치로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공원추진자인 무주골파크 주식회사(이하 무주골파크)와 ‘무주골 근린공원 개발행..라펜트2018-10-21
- 국토부 내 ‘하천관리위원회’ 설치 개정안 발의
- 국토교통부에 주요 하천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하천관리위원회(중앙하천관리위원회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윤관석 의원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라펜트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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