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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갯벌,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개발구역 지정
국토해양부는 5일 개최된 국토정책위원회 지역발전분과위원회에서 우리나라최대규모의 람사르 습지로 등록(45.5㎢)되어 있는 고창갯벌을 ‘고창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라펜트2012-12-15
국토해양부 소속, 새만금개발청 설치
11월 5일 국회에 접수되어 같은 달 22일 국회를 통과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12월 11일 공포됐다. 새만금특별법은 공포 후 9개월 후 시행돼, 내년 9월 9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라펜트2012-12-13
타당성 수요예측 잘못하면 설계자가 손해배상
설계 등 용역기술자가 타당성 조사에서 수요예측을 잘못해 발주청에 손해를 끼치면 배상토록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에 접수됐다.   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관리..라펜트2012-12-12
주택건설기준 개정, 아동인권 침해 논란
"주택건설기준법 개정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가 축소되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어린이들은 '어른의 종속물'인가? 마땅히 뛰어놀아야 할 장소가 사라지거나 방치돼 어린이 ..라펜트2012-11-29
‘교통관련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안내
대한교통학회가 주최하는 ‘교통관련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12월 3일(월) 오후 2시에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지하1층 소회의실2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교통관련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라펜트2012-11-29
도시공원조성 민간참여 활성화 새전기
도시공원 조성에 민간자본 참여를 늘릴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김진표 의원이 6월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라펜트2012-11-25
도시공원 흡연금지, 법적 규제 추진
지난 19일(월)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로 도시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만 흡연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개정안(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지금까지 도시공원 내 지정..라펜트2012-11-22
디자인 실명제 논의확산 ‘당연한 권리’
선유도공원(조경설계 서안)   디자인 네트워크 디노마드가 디자인 실명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디노마드는 디자인이란 직업이 서비스업인가 아니면 생산업인가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라펜트2012-09-22
정부발주 턴키 등 대형공사 설계심의에 시민 참여
앞으로 정부에서 발주하는 턴키·기술제안 등 대형공사 설계 심의 과정에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19일(수) 설계 심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감시단제’를 도입, 운영한..한국주택신문2012-09-22
“용산공원에 도로·철도설치 제한해야”
용산공원에 도로와 철도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영 의원외 24인)’이 1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법개정안은 “용산공원에 도로와 철도를 설치하는 것은 실..라펜트2012-09-16
공원설계부터 범죄막는다!
앞으로 도시공원에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조치가 설계단계에서부터 적용되어 보다 안전한 여가∙휴식공간이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공원조성계획 시 범죄예방계획수립을 의무화하..라펜트2012-09-12
‘공사이행보증’ 완화 요청…중견건설사들 탄원서 제출
시평순위 30위~100위권 건설업체들이 국토해양부 및 건설공제조합 등에 공사이행보증 제도를 완화해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파란을 야기하고 있다.   탄원서에는 현재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업무기준..한국건설신문2012-09-08
공원안전 수면위로, ‘셉티드’가 뭔데?
최근 각종 신문지상을 타고 강력범죄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도시공원 안전에까지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신촌 바람산공원에서 대학생 김모 씨(20)를 살해한..라펜트2012-09-04
턴키 ‘설계적합최저가방식’ 도입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서울특별시 ‘신월 빗물저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를 턴키공사 낙찰자 결정방식 중 설계적합최저가방식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한다고 20일(월) 밝혔다.   조달청은 그동안, 건설..라펜트2012-08-21
‘최저가낙찰제 폐지’ 국가계약법 개정추진
김희국 의원은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일 김희국·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에서‘공공공사 발..라펜트2012-08-17
건설공사 표준품셈 일부 개정
앞으로 표준 품셈 적용시 현장 여건이 대폭 감안해 지급액을 현실화하고 할증기준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12년 8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라펜트2012-08-03
경기도 산책길, 자전거도로 범죄 예방조치 강화
경기도는 31일(화) 도내 산책길과 자전거도로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범죄취약 지역에 CCTV와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하는 등 범죄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도민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먼..라펜트2012-08-01
국가기술자격, 지정교육만 받아도 취득?
정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과 훈련과정을 이수하면,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23일 발표했다.  ..라펜트201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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