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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 공공주도로 추진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조합을 설립하고 민간 주도로 추진됐던 기존 방법에서 기초단체장이나 공공기관이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돼 사업기간 단축과 조합원 비용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2일 국..한국주택신문2010-03-04
공장·체육·문화시설, 건축수월해 진다
공장이나 체육관, 문화시설 등 대규모 단일 시설물에 적용되는 개발행위 허가 면적과 연접개발 제한기준이 동시에 완화돼 신·증축이 종전보다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입법..한국주택신문2010-02-11
도시공원, 수익사업 전유물로 전락 우려
공원 공공재, 소수 개발자 특혜로 변질 민자 유치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공포됨에 따라 도시공원이 수익사업의 전유물로 전락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공원 추..한국건설신문2010-02-04
성남·광주·하남 통합된다
인구 135만명 규모의 거대 도시가 탄생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회의를 통해 "광주·하남시에 이어 성남시의회가 지난달 22일 3개시 통합에 대해 찬성의결을 함에 따라 성남광주하남시(가칭)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 수정안’이 통과됐..라펜트2010-02-03
신도시에 적용할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기준 나와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신도시를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 수립, 녹색교통체계, 자연생태, 자원순환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을 개정하고, 금년 1월 22일부터 시행, 검단2·위례(2단계) 등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변경 신청 ..라펜트2010-01-25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절반으로 축소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법률안'이 관보에 공포·시행 될 경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약 절반으로 축소(해제)되고,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일반지역(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과 같이 시·..라펜트2010-01-15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공포
충북 진천군이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한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디자인 기본원칙, 경관기본계획 및 공공디자인기본계획 수립,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라펜트2010-01-07
美, 조경 평가시스템 도입해
USA Today 신문에 따르면 11월 5일부터, 야외공간인 공원과 주차장에서부터 기업 및 대학 캠퍼스 등 모두 각각의 환경평가시스템을 가지게 된다. ASLA의 CEO인 Nancy Somerville은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준비하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고 전했..라펜트2009-11-27
강원도, 1업소에 간판 하나만
강원도(도지사 김진선)는 1업소 1간판을 원칙으로 건물 인허가시 사전에 간판 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하는「강원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고시하였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옥외광고물 특정지구 지정조례」에 따르면 광고물 표시방법을 관리가이드라인과 표현가이드..라펜트2009-11-27
도시공원 규제완화로 투자촉진 유도
정부는 지난 19일,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신재생에너지 분야, MICE·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신성장동력 확충에 도움을 주는 18건의 과제를 2010년까지 개선할 계획이며 이중 8건은 금년 ..라펜트2009-11-26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공포
충청남도 보령시(시장 신준희)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친환경 도시 조성하고자 ‘보령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11월 20일자로 공포했다. 이번에 공포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펜트2009-11-24
공원입장료 징수, 지자체 자율로 맡기다
3만㎡ 미만의 도시공원에 가스정압시설 설치도 가능앞으로는 도시공원 내 입장료(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종류를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라펜트2009-11-16
오충현 교수, 가로수 기본계획수립에 참여
경기도 연천군(군수 김규배)은 지난 10일 오후 군청 상황실에서 김규배 연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천군 가로수 기본계획수립 보고회’를 개최했다.군에 따르면 지역특성에 적합한 가로수 ..라펜트2009-11-13
도시공원에 장애인복지관 허용
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국가․지자체로 설치주체 한정앞으로 도시공원에 장애인복지관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7일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의 추진배경..라펜트2009-10-27
100억넘는 공사 최저가낙찰제로 전환
현행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자 결정방식을 적격심사제도에서 최저가낙찰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0월 7일 기획재정부를 통해 입법예고 되었다.산업경쟁력 강화, 재정집행의 효..라펜트2009-10-07
부산시, 관광·휴양시설 조경의무 면제
부산시(시장 허남식)는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조경기준 합리화 및 조성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조경규모 15% 대상 건축물에 대해 조문 해석상 1동의 경우 해당 없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므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광지 골프장 등 기존 조경이 충분히 확..라펜트2009-09-28
서울시 무분별한 경관조명 규제
9월 1일부터 건축물 경관조명(미디어 파사드) 설치시 경관위원회 심의 거치도록도시의 경관을 해치고 과도한 조명으로 인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빛 공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서울시 모든 건축물 벽면에 「미디어 월」 또는 「미디어 파사드」 경관조명을 설..라펜트2009-08-31
골프장 잔디 재활용으로 40억원 절감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깍은 잔디가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정부는 8월 7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초본류를 녹비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초과정에서 발생한 초본류(草本類)를 녹비(綠肥)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라펜트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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