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자 등급, 경력·자격·학력 고려한 ‘역량지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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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을 위해 경력·자격·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역량지수’가 도입된다.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는 경력(40%), 자격(40%), 학력(20%), 교육(3% 가점)으로 산정하고 세부내용은 국..라펜트2013-07-14
- 공공 입찰시장 핵폭탄급 ‘지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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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최저가낙찰제가 폐지, 종합심사제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어서 공공입찰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최저가낙찰제ㆍ적격심사제 운영성과 및 개선방안’ 용..한국건설신문2013-06-30
- 조경 시평액 ‘1800억’ 부터 소규모 입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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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시공능력평가액 1800억원 이상인 건설사는 시평액의 10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소규모 조경공사 입찰에 제한을 받는다. 시평액 1800억 이상의 조경업체는 43개.
다만 87억을..라펜트2013-06-19
- 소규모 공공공사 대기업 입찰제한 ‘전면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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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도급하한 대상공종을 토건에서 조경, 토목, 건축, 환경설비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적용 중인 ‘건설공사금액..라펜트2013-06-15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4일 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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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돼 6월 4일자로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설계, 감리 등 우리 건축서비스산업을 육성해 창의력 있..한국건설신문2013-06-15
- 서울, 대형공사 담합행위 벌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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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형공사 입찰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행위에 대한 벌점을 강화한다.
시는 지난 4일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포함한 14개 조..라펜트2013-06-12
- 도시개발사업 시 공간환경 범죄예방에 적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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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개발 계획 수립 시 범죄예방계획을 포함하도록 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또,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지원이 정비·개량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라펜트2013-06-07
- 기술제안입찰, 중소기업 참여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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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기술제안입찰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등‘기술제안입찰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국토부는 이 방안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라펜트2013-05-09
- 도시재생특별법 통과, 도시정책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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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 특별법)이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시재생 특별법은 구도심과 비롯한 도시내 쇠퇴지역 등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지역공동체를 ..라펜트2013-05-07
- 페이퍼컴퍼니 시장서 ‘퇴출’…전면적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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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불법 건설업체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시·군·구와 함께 5월부터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여부를 확인키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이후 건설시장 규모는 크게 ..한국주택신문2013-05-03
- 국토부, ‘온라인 턴키’ 시스템 전국망 구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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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범 도입돼 호평을 받은 ‘온라인 턴키 마당’ 시스템에 대한 전국망 구축과 시범운영이 완료됐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온라인 턴키 마당’ 시스템을 내주부터 전국 모든 심의기관에서 온라..한국주택신문2013-04-19
- 공공건축물 발주 ‘디자인공모’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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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건축물 발주에 있어 80% 이상 채택해 온 저가가격입찰을 중단하고, 디자인공모로 전환한다. 이는 25개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축물에도 전면 시행된다.
이러한 결정의 원인은 공공..라펜트2013-04-11
- 정부발주 조경공사, 공사비 0.02%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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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에서 발주하는 조경공사의 공사비가 약 0.02% 감액 된다.
정부발주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되는 공사비 산정 원가계산 제비율 중 간접노무비, 기타경비가 다소 낮은 수준으로 조..라펜트2013-04-03
-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갈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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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계 주장 : 분리발주 법제화 반대 (현행유지)
“업역 이기주의에 비롯된 일방적 건의”
◇반대이유=건설산업은 자재ㆍ장비ㆍ인력 등 각 투입요소간 유기적인 결합과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종..한국건설신문2013-03-30
- 분리발주 법제화 추진 ‘핵폭탄급 갈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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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강력 반대
“종합산업인 건설산업의 공중분해 우려”
대한건설협회(이하 건협)는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돼 정부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한국건설신문2013-03-29
- 부산시도 셉티드, 입찰·발주시 설계평가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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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셉티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공사입찰·발주 시 설계평가 등에 활용해 공사입찰·발주 시 설계평가에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3월 29일 오후 3시 시청 12층 국제회의장..라펜트2013-03-29
- 조달청 주계약자 공사계약 ‘국가기관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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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발주 공사에서 하도급으로만 참여하던 전문건설업체가 정부와 직접 계약하는 “주계약자 방식”이 국가기관 최초로 계약 체결됐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국가기관 최초로 대형 건축공사에 ..라펜트2013-03-29
- 조달청, ‘기술용역 세부평가기준’ 대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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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설계·감리 등 중소 기술용역업체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평가과정의 공정성도 강화된다.
27일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달청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사업수행..한국주택신문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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