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안전 강화 위한 ‘기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술사법의 목적에 ‘공공의 안전 확보’개념이 신설됨에 따라, 향후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발주시‘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기술사 참여가 더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기술사신문2015-12-15
- 하도급거래 전 기술 자료 유용 타파한다
- 최근 하도급거래가 체결되기 전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 자료를 제공받고,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거래를 거절한 후, 기술 자료에 약간의 변형을 가해 자신의 기술인 양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라펜트2015-12-09
- ‘디자인권 보호 강화’ 개정안 발의
- 앞으로 디자인권 침해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기소할 수 있다.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위와 같은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 디자인권 침해‧약탈 범죄는 피해..라펜트2015-11-27
- 기술인력 고용 안하면 건설용역 입찰 참여 못한다
- 앞으로 기술 인력을 법정요건에 미달되게 고용하고 있는 건설기술용역․엔지니어링 업체는 설계․건설사업관리 등의 기술용역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조달청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낙찰예정 업체의 기술자 고용 현황을 심사하여 관련 법령이 정..한국건설신문2015-11-27
-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 일부 녹지·관리지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환경오염 저감 방안 등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공장이 입지하면, 건폐율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공장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계획시설 제도를 ..기술사신문2015-11-12
- 불법하도급 벌칙 강화된다
- 부실 안전점검·진단을 한 업체에 대한 관리와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은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하도급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 ..라펜트2015-10-28
- 조달청, MAS 기간 ‘기존 2년→최대 10년’ 연장
-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의 계약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 추진한다. 우선적으로 철근콘크리트관, 방음판 등 36개 품명에 대해 계약기간을 3년으로 시범 연장한다.
한 번 계약으로 3년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상품이 등록될 수 있어 약 1천700개 ..한국건설신문2015-10-26
- 건축사보 자격완화, 기술력 저하로 건축물 안전 빨간불!
- 앞으로 건축사보 자격기준이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와 전문대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자, 공고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로 확대된다. 또한 건축사 자격시험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은 면제 횟수가 연속 3회에서 연속 5회로 ..기술사신문2015-10-22
- 국민 안전 확보위해 기술자격 강화.. 기술사법 개정안 ..
- 민병주 의원산업현장과 생활 일상에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으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제도를 강화하고 허위경력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기술자들 사이에 나오는 가운데 우수한 기술인력 확보를 위..기술사신문2015-09-08
- 조경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조경분야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내용을 담은 「조경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8월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조경분야는 공원·녹지·단지·가로 등 대부분의 ..라펜트2015-08-25
-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개포배수지) 폐지
- 서울시는 2015년 8월 19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남구 개포동 산157-2일대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개포배수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개포배수지는 1994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라펜트2015-08-21
- 입찰담합하면 봐주지 않는다
- ‘구매분야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 추진방안’ 마련조달청은 공공입찰의 담합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으로 부당이득금 환수에 나선다.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공공조달부문 입찰의 담합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 제기 절차 및 대상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한국건설신문2015-08-06
- 배리어프리 인증대상에 ‘공원’포함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토교통부 부령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을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개정하고 5월14일부터(기간 5.14 ~ 6.23) 입법예..라펜트2015-05-28
- 등록가능한 야영장, 전체 36%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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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민관 합동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 특별전담팀(TF)’을 통해 관계기관과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야영장업의 안전·위생 기준(관광진흥법시행규칙)을 새롭게 제정한다..라펜트2015-05-27
- 옥상정원 접근성 높아진다
- 옥상정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옥상에도 승강기 설치를 해야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심재철 국회의원(새누리당)은 개정안을 통해 일정 면적 이하의 옥상시설은 건물 층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 옥..라펜트2015-05-24
- 건설공사 대금 상습체불 업체 '삼진아웃'
- 앞으로 서울시는 1년간 3회 이상 하도급 대금이나 장비‧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습체불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없이 바로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서울시는 21일(목) 하도급..라펜트2015-05-22
- ‘도로 사선제한’ 53년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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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형ㆍ대각선 건물 등 기형적인 형태의 건축물을 양산하는 '주범'인 도로사선제한 규제가 제정된 지 53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ㆍ영덕ㆍ봉화ㆍ울진)은 30일 도로 사선 제한 규제 폐지 등을 위해 대표발의한 건축법 개정안..한국건설신문2015-05-03
-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종합·전문간 희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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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정부가 업계 업역다툼만 부채질
업종별 등록 및 생산체계에 반해 시장혼란과 부조리만 초래
최근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를 10억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건설산업기..한국건설신문2015-04-26
- 아썸
- 로프캠프
- 가나안건설
- 미주강화
- 꽃길
- 에스에이건설
- (주)원앤티에스
- 윤토
- 디자인파크개발
- 휴안
- 이맥스아쿠아
- (주)동림이엔씨
- 상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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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인포테크
- 인포21c
- (주)대지개발
- CA조경기술사사무소
- 일진글로벌
- 샘디지텍
- 엘그린
- 키즈몽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