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궁화보급관리 위한 법개정, 순차적 추진중
- 우리나라꽃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한 법안 개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무궁화 관리에 관한 내용..라펜트2017-04-11
- 도입 10년 경관협정제도, 체결사례 28곳뿐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주민 자발적으로 지역 경관 관리를 위한 약속을 정하고 실행하는 경관협정제도. 도입 10년이 지났으나 체결사례는 28곳뿐이며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0개 지자체만 체결되어 있다.아울러 ..라펜트2017-03-31
- 토목용 보강재 시중가보다 3~4배 고가 구입
- 토목용 보강재 구매계약에서 일부 지자체가 시중보다 3~4배 고가로 구입하거나, 구매계약 금액을 분할해 경쟁입찰을 회피하는 등 20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8월 부패신고..기술인신문2017-03-31
- 모두가 반대하는 건진법 개정안, 국토부의 선택은?
- 건설 기술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국토부의 건진법 개정안에 대해서 건설기술 관련 모든 단체들이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건설기술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건진법 개정안 조항은 87조의2로 '발..기술인신문2017-03-03
-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
- 공공건축 설계공모 평가에서 불합리했던 평가점수 산정방식 등이 개선된다.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설계평가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건축물의 특성과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평가배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라펜트2017-03-03
- 행복청, 국토부 등과 제로에너지타운 함께 조성
- 제로에너지타운을 위한 업무 협약이 체결됐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가 2016년 12월 ‘제로에너지빌딩 시범 사업’으로 선정한 세종시 합..라펜트2017-02-19
- 건설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개정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고용항목 평가확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 시 가점지원 제외, 현장대리인 경력인정 기준 완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개정..라펜트2017-01-25
-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평가기준 '완화'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중소건설업체의 입찰부담을 완화하고 입찰 경쟁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개정, 16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계약예규 개정(‘16.12.30)에 따른 후속조..라펜트2017-01-17
- 공개공지 설치 시 인센티브 적용 대상 확대
- 주상복합 건축물에 공개공지 설치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건축기준 완화 적용공개공지 설치 시 인센티브 적용 대상 확대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송전선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될 전망이다국토교..라펜트2016-12-28
- 내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 시행
- 지자체의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수립·공고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라펜트2016-12-28
- 하도급 업체에 보복하지 마세요! '원스트라이크 아웃'
-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보복행위를 하여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분야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된다.또한 하도급 직불제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대금을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기술인신문2016-12-27
- 항만 옆 공장짓기 용이해져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은 1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제조기업의 입주 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 선정 및 사업실적평가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새롭게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2006년 배후단지제도가 도입된 이후 10년이 지난 만..라펜트2016-12-25
- 행복도시 LID기법 적용으로 녹색도시 발판 마련
- 해밀리(6-4생활권) LID 종합계획도 ⓒ환경부환경부(장관 조경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6-4생활권 전역에 대한 저영향개발(LID)기법 상세설계를 최종마무리하고 설계..라펜트2016-12-22
- 김영란법, 조경계에 가져올 영향력은?
- 지금 김영란법이 한국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조경인들의 생각은 어떨까? 응답자 구성
구분
비율
민간 부문 (67.3%)
회사원 자영업 프리랜서/임시..라펜트2016-10-25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 규정 완화
- 내년부터 집행계획이 없는 도시공원, 도로 등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라펜트2016-10-19
- 광주시, 빛 공해 없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 광주 전역이 빛 공해 해소를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돼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광주광역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없는 빛고을 만들기’의 하나로 시내 전역(501.18㎢)을 ‘조명환경관리구역’..라펜트2016-09-23
- 지자체, 조경의무면적 조항축소·삭제 본격화
- 지난해 지자체 7곳의 건축조례가 개정됐다. 200㎡ 이상인 대지에 조성해야할 조경면적이 줄어든 것이다. 연면적 1천㎡ 미만 건축물의 경우는 조경의무면적 자체가 삭제된 곳도 다수이다.2015년 3월 23일 전남 무안..라펜트201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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