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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최저가심사 평가위원 공개
앞으로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위원(저가심사 위원)과 기술용역 평가위원이 소수 정예화되고, 그 명단이 공개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현행 1천200여명(저가심사)과 430여명(기..한국건설신문2013-10-06
인천시, 교통약자 배려한 보행환경 구축
인천시의 보행 환경이 진화하고 있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그 동안 자동차 중심이었던 보행 환경을 어린이·여성·노인·장애인 및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안전보행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한국주택신문2013-10-05
공사비 절감, 기능 향상 최적설계 활용 쉬워져
앞으로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VE)해 채택된 제안내용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 됨으로써 이와 유사한 설계를 수행할 때 활용하기 쉬워진다. 또한, 시공 과정에서 당초 설계보다 개선된 제안공법을 사용하고자 할 때 제안공법심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심의기구도 다양화되어 ..한국건설신문2013-09-29
최저가낙찰제 심사 ‘투명성’ 높인다
앞으로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위원(1200여명)과 기술용역평가위원(430여명)이 소수 정예화되고, 그 명단이 공개된다.   26일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이를 위해 앞으로 35명(저가심사)..라펜트2013-09-29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 발표
  향후 20년 간 서울의 도시경영에 있어 최상위 가치판단의 준거가 될 서울의 미래상(未來像)이 1박 2일 시민 마라톤 논의 끝에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로 정해졌다.   뉴욕의 ‘Gre..라펜트2013-09-27
4대강 입찰 담합, 11개 대형 건설사 22명 무더기 ‘기소’
4대강 사업 공사 입찰 과정에서 투찰 가격 담합 행위를 벌인 건설사 전·현직 임원들이 무더기 기소됐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경쟁입찰을 가장하고 ..한국주택신문2013-09-26
조달청, 제설용 염화칼슘 ‘공급중단’
조달청은 가로수 고사의 원인이 되는 제설용 염화칼슘의 구매와 공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염화칼슘은 친환경 제설제로 대체된다.     올해 친환경 제설제의 계약물량은 14만톤으로 ..라펜트2013-09-25
건설분야 자격증 불법 대여 ‘일제단속’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이 경감된다.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 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2개월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예전에 비해 자..한국주택신문2013-09-19
저가낙찰공사, 하도급대금 직불 의무화 추진
하도급대금의 체불우려가 높은 저가낙찰 공사에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 6일 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접수됐..라펜트2013-09-12
국토부, 노후된 공원 유지보수 지원확대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던 공원, 도로 등 노후 도시·군계획시설의 유지·보수사업에 약 1.6조원이 투입된다.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 외에..라펜트2013-09-11
토지매입 없이 도시공원 설치, ‘부지사용계약’
토지매입 없이 도시공원을 설치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부지사용계약’체결을 주요내용으로 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라펜트2013-09-03
건설 하도급 보증금 지급사유 신설 등 ‘하도급법’ 공포
앞으로 건설 하도급과 관련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 사업자는 보증기관에 해당금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 금지, 건설 하도급 관련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사유 신설 등의 내용을 골..한국주택신문2013-08-15
인천, 빗물부담금 제도 도입 재논의
전국 최초로 개발사업자에게 ‘빗물부담금’을 부과하려는 인천시의 계획이 이달 말 개회되는 ‘제210회 임시회’에서 재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6월 빗물부담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하수도 사용조례 일..라펜트2013-08-07
국토부, 국가건설기준 전면 개편
앞으로 건설기준이 통폐합되고,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성능중심의 내용으로 전면 개편된다. 또 학·협회뿐 아니라 누구나 기준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창조형 ..라펜트2013-08-04
건물 밖에 야외흡연실 설치한다?
국토교통부가 건물 밖에 가설건축물로 야외흡연실을 설치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즉, 컨테이너, 조립식 등 임시적 구조의 가설건축물이 흡연실로서 건물 밖에 만들어지게 된다.   ..라펜트2013-08-03
감리·CM 대가,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지급
감리·CM 대가 기준이 기존 ‘추정 공사비’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연말까지 통합대가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건설기술관리법’전부개정..라펜트2013-08-02
건설업 등록증 대여 알선자 ‘형사처벌 대상’
앞으로 건설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것을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건설공사의 원도급업체는 회사채 등급과 관계없이 하도급업체에 대한 ..라펜트2013-08-01
전국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이대로 괜찮을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강화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안전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국..한국건설신문201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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