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천가구 도시재생 사업, 공원·녹지 의무확보 없어져
- 다음 달 11일부터 1,000가구 미만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공원 확보의무가 면제된다. 이에 녹지비율이 대폭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라펜트2022-12-01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월 18일 공포했다. 2021년 10월 23일 서울 금천구에서 벌어진 소화설비 이산화탄소 방출 질식사고(사망 4명, 부상 17명)의 유사 사고 재발..한국건설신문2022-10-19
- 정부, 탄소 감축 효과 큰 ‘목조건축’ 늘린다
- 목조건축 사례_국립산림과학원 한그린 목조관(높이 19.1m, ’18년) / 산림청 제공정부가 탄소 감축 효과가 큰 국산 목재를 건축물 조성에 활용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본격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라펜트2022-10-14
- 시설공사 자재값, 상반기 대비 평균 10.27% 껑충
- 2022년 하반기 시실자재가격이 상반기 대비 평균 10.27% 오른다.올 하반기 정부공사비 산정에 적용되는 조달청 시설자재가격이 상반기 대비 평균 10.27% 상승했다. 조달청은 지난 23일 시설자재가격 심..라펜트2022-09-30
- 서울 아파트 동간 거리 좁아진다…단지內 녹지 감소 우려도
- 서울시가 공동주택 동 간 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경관 창출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아파트의 동 간 거리 기준을 좁..라펜트2022-09-27
- 한강청 ‘수변녹지 조성 업무처리 지침’ 개정…수변생태벨..
- 가평군 삼회리 대상지 전경_한강청이 매수한 삼회리와 대성리 일대 수변녹지로 사업이 완료되면, 축구장 면적의 30배가 넘는 토지가 친환경 생태 체험 서비스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 한강유역환경청 제..라펜트2022-09-21
- 건설공사 발주 편해진다…건설사업자 불편 해소
-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해, 공사 발주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불편했던 건설공사 발주 절차가 간편해 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발주 절차 합..라펜트2022-09-07
- 서울도심 녹지 늘어난다…건축규제 완화
- 서울도심이 빌딜숲과 나무숲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녹지조성방안이 수립된다. 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라펜트2022-09-02
- 공공공사 5건 중 1건 불법 하도급…직접시공 위반 多
- <불법 하도급 주요 적발 사례> (사례 1) A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B전문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나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 여부를 등재하지 않았고 발주자인 ○○교육청의 ..라펜트2022-08-05
- 2025년부터 국가공무원 5급 2차시험시 ‘선택과목’ 사라져
- 2025년부터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선택과목이 사라진다. 2024년부터는 20세인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라펜트2022-08-01
- 레미콘·철근 값 상승분 기본형건축비에 반영
-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해 7월 15일 시행하고, 개선된 요건에 따라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기..라펜트2022-07-18
- ‘녹색건축물’ 전환기준은 높이고, 절차는 간소화
- 녹색건축물 전환 절차 간소화 /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에 대해 7월 1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50탄소중립 및..라펜트2022-07-12
- 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진출실적도 수행실적 인정
- 조달청이 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진출실적도 수행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건설시장에서의 상호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공..라펜트2022-06-23
- ‘분양가상한제’ 개편…하반기 아파트 분양가 최대 4% 오..
- 정부는 6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열었다. / 기획재정부 제공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발표됐다. 이번 개편안에는 정비사업 필수 비용 및 자재값 인상분에 대한 ..라펜트2022-06-22
- 국토부, 광역교통법 등 교통 법령 개정안 공포
- 국토교통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도시철도법’,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간선급행버스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한국건설신문2022-06-13
- 건정연,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에 대한 정책 제언’ 발간
- 건정연이 발간한 제45호 건설정책저널 표지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제공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 이하 건정연)이 지난 22일 건설정책저널 통권 제45호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쟁점-상호시장 허용’을 발간했..한국건설신문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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