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사유지를 공원으로 무단 사용한다면 사용..
-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무단 점유해 10년 이상 공원으로 사용해 왔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토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도심 인근 사유지 임야에 벤치, ..라펜트2022-03-31
- 화성·통영시, 향후 10년 ‘도시녹지’ 위한 기본계획 세워
- 화성시는 시민참여형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 화성시 제공화성시와 통영시가 도시 녹지의 10년을 좌우할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나섰다. 시는 계획 수립을 통..라펜트2022-03-25
- 8년 내 탄소배출 40% 감축…‘탄소중립기본법’ 시행
- 서울시 제공정부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이끄는 예산도 시행한다.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라펜트2022-03-24
- 경실련,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의무화 환영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개정안에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민간투자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라펜트2022-03-21
- [녹색시선] 탄소중립 도시숲 바이오매스총량제를 도입하자
- 탄소중립 도시숲 바이오매스총량제를 도입하자글_최진우 박사(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얼마 전까지 도시숲(생활숲, 가로수 포함)은 미세먼지 차단 및 저감을 위한 그린인프라로서 중요시 여겨졌는데, 올해..라펜트2022-03-03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평가서 작성 규정)’을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평가서 작성 규정’은 ‘사업자 등’이..라펜트2022-02-15
- 건설산업의 미래, 중소건설업에 달렸다
-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중소건설업 발전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건설정책연구원송석준･박상혁･문정복 국회의원이 2월 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건설산업 혁신을 ..한국건설신문2022-02-10
-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 60㎡로 넓어져
- 원룸형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상한이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로 바뀐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제약으로 ‘1룸’ 밖에 지을 수 없었다면, 앞으로는 ‘3룸’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라펜트2022-02-09
- 건설산업여건의 변화, ‘공사비 정상화’ 시급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동향브리핑 제842호’에서 사회 및 산업 여건 변화를 반영한 공사비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근로자의 고령화, 진입 기피, 현장 생산 고수,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기준법」, 「..라펜트2022-02-08
- 건설공사 대금의 항목별 구분 청구, 지급 의무화
- 앞으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하여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한국건설신문2022-02-01
- “시공능력평가, 기술능력 비중 높여야”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동향브리핑 제841호’를 24일 발간, 시공능력평가에서 실적과 경영평가의 비중이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항목별 비중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시공능력평가제..라펜트2022-01-24
- 토지보상법·건축물관리법·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대토보상 등의 공급대상 자격 강화를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공동주택..한국건설신문2022-01-14
- LH 법정자본금 50조 증액 담긴 ‘공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LH는 법정자본금을 40조 원에서 10조 원 늘린 50조 원으로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이번 증액에 대해서 LH는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평균 8만 호의 임..라펜트2022-01-14
- 생태면적률 위한 투수블록, 유형과 시험방법 다양해졌다
- 생태면적률 제도가 지침에서 고시로 승격됐다. 특히 투수포장의 종류에 ‘결합틈새투수포장’을 신설했고, 투수성능시험방법 또한 투수포장의 유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도록 한 가지에서 세 가지로 개정했다. 이로써..라펜트2022-01-13
- 경기도, ‘2021~2030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 평택 통복천에 조성된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 경기도 제공경기도는 광역지자체 주도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인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2021~2030)’을 12일 발표했..라펜트2022-01-13
- 올해 7월부터 ‘보행자우선도로’ 도입해 교통안전 확보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시범적으로 도입된 ‘보행자우선도로’ 전후 비교 사진 / 행정안전부 제공최근 10년간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 중 보행자의 비율이 약 40% 수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보행자 안전 ..라펜트2022-01-12
- ‘경인선·1호선 철도 지하화’ 지상부지 통합개발로 푼다
- 그동안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던 경인선·1호선 철도 지하화 사업의 새로운 추진방향이 제시됐다.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이 7일,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상의 폐선 예정부지를 ..한국건설신문2022-01-10
- 부산시, ‘피란수도 부산’ 세계유산 등재 첫걸음
- 이번에 부산광역시 등록문화재가 된 ‘부산 아미동 비석마을 피란민 주거지’ / 부산광역시 제공부산광역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중 하나인 ‘부산 아미동 비석마을 피란..라펜트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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