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 경기도 先보상-後착공 정책 환영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경기도가 지난 7월 6일 발표한 ‘공공 건설공사 간접비 해소방안’으로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선보상-후착공을 명문화해 보상지연으로 인한 ‘공기지연’을 제도적으로 ..기술인신문2021-07-14
- 전북도,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생태문..
- 전라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라잡이가 될 ‘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를 9일 제정했다.전북도는 이번에 제정된 조례를 통해 시도 최초로 ‘삶의 방식’ 전반에 생태..라펜트2021-07-11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법무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법 제정(2021년 1월 26일) 직후부터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으..한국건설신문2021-07-11
- 성장관리계획구역내 녹지지역 건폐율 완화된다
- 자연녹지지역에서 수소충전소 증축 시 건폐율 완화 특례와 더불어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완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자연녹지..라펜트2021-06-30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3진 아웃제에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추..한국건설신문2021-06-24
- 일자리위원회·소관부처 합동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 정부가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18일 발표했다.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한국건설신문2021-06-20
- 기술사법 개정안 반대 ‘시끌 시끌’
-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입법권 남용 ‘비판’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이 기술사법 대해 반대 의견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회장 김정호)는 15일 회원사 대표들과 함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한국건설신문2021-06-18
- 건산법 개정안, 전문건설시장 보호 육성정책 가시화... 기대심리 상승중
- 전문건설업계가 지난 4월 20일 국회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건산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 처리, 전문건설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지역내 고용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이번 건산법 개정안은 전문건설업..한국건설신문2021-06-15
- 국민권익위 “지자체 경관녹지로 사용하는 사유지 매수해..
- 지자체가 경관녹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수해야 하고, 해당 토지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이하 국민권익위)의 권고안이 나왔다. 이번 권고를 통해서&nb..라펜트2021-06-02
- 현대엔지니어링 노조, 법원 프로젝트 계약직 임금차별 ..
- 2019년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성명서 배포를 못 하도록 회사가 이메일을 차단해 퇴근 시간에 맞춰 선전전을 하는 건설기업노조 현대엔지니어링 지부 / 현엔노조 제공 건설사에는 현장이 개설되면 정규직원 외..기술인신문2021-06-02
- 건설 업계의 죄 의식 없는 지적재산권 침해...
- 몇 년 전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 소송이 국·내외 디자인계의 화두가 된적이 있다. 애플이 자사 아이폰의 디자인을 삼성이 도용했다면서 특허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고 청구한 것이다.삼성전자와 애플간의 디자..기술인신문2021-06-02
-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본격 시행한다.숙련도가 높은 건설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한 취지..라펜트2021-05-26
-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
- 국토교통부는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21일부터 40일간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가덕도신공항법은 지난 3월16일에 공포되었고, ..기술인신문2021-05-23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산정‧구분 기준 규정
- 정부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건설근로자를 경력·자격·교육훈련 등에 따른 기준으로 기능별 등급을 산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건설근로..라펜트2021-05-13
- 시설물업,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전환 근거 ..
-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 개편과 관련해, 시설물업체의 원활한 업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5월 10일부터 ..라펜트2021-05-09
- “지역주도형 도시재생 위해 기금 지원체계 개선 필요”
- 국토연구원 제공지역주도형 도시재생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도시재생기금 운영체계 개선방안이 제안됐다.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박소영 연구위원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13호‘지역주도형 도시재생을 위한 기..라펜트2021-05-09
- 서울시, 수의계약 업체 선정 공정성 투명성 높인다... ..
- 서울시가 수의계약 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 견적 공개 요청 시스템’을 시의 계약정보를 총망라한 '서울계약마당'(contract.seoul.go.kr) 내에 구축을 완료했다. 서울시 발주부..기술사신문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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