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안전 강화 위한 ‘기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술사법의 목적에 ‘공공의 안전 확보’개념이 신설됨에 따라, 향후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발주시‘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기술사 참여가 더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기술사신문2015-12-15
- 국립수목원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개원 이후 111만여..
- 국립수목원(원장 이유미)은 올해 국립수목원을 찾은 관람객 중 29%에 달하는 10만3천여 명이 산림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으며, 개원 이후 총 111만 여명이 참가하였다고 밝혔다.1999년 개원 이후로 국내외 관람..라펜트2015-12-15
- 사방사업 독점위탁 폐지, 산림사업법인도 가능
- 산림조합이 산림청으로부터 매해 1800억씩 수혜를 받았던 사방사업 독점위탁이 폐지된다. 310개 산림토목 사업법인도 사방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사방사업의 민간참여는 내년 6월 사방사업법 개정을 통..라펜트2015-12-14
- ‘도로부지 어떻게 활용할까?’ 국토부 연구용역 발주
-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차원의 도로부지 활용을 고심하고 있다.국토부는 ‘도로부지의 창의적 활용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9일 발주했다. 사업예산은 1억4천만원으로 1차 사업에 7천3백만원을 배정하였다.이번 과제는 도로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국토‧도시 등과 결합방안을 ..라펜트2015-12-11
- 고가도로 아래 '시민의 방'이 생긴다?
- 토론토 시내를 가로지르는 고가도로 하부가 공원으로 탈바꿈한다.Under Gardiner Project는 1.7㎞의 고가도로 하부에서 휴식, 음악, 음식, 연극, 예술, 교육, 시민행사, 댄스, 스포츠, 레크리에이션을 즐길 수 있..라펜트2015-12-09
- 하도급거래 전 기술 자료 유용 타파한다
- 최근 하도급거래가 체결되기 전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 자료를 제공받고,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거래를 거절한 후, 기술 자료에 약간의 변형을 가해 자신의 기술인 양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라펜트2015-12-09
- 기사회생 국가도시공원법,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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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시공원법이 우여곡절 끝에 9부 능선을 넘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가도시공원법)’이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2일 통과됐다. 통상 법안심사소위를 통..라펜트2015-12-04
- 낙후된 폐광지역 새로운 관광 중심지로 재탄생
- 1989년에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 탄광지역의 대부분의 광산이 폐광되고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강원도 탄광지역의 정주기반이 황폐화되면서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되었다.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강원도 폐광지..라펜트2015-12-01
- ‘디자인권 보호 강화’ 개정안 발의
- 앞으로 디자인권 침해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기소할 수 있다.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위와 같은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 디자인권 침해‧약탈 범죄는 피해..라펜트2015-11-27
- 기술인력 고용 안하면 건설용역 입찰 참여 못한다
- 앞으로 기술 인력을 법정요건에 미달되게 고용하고 있는 건설기술용역․엔지니어링 업체는 설계․건설사업관리 등의 기술용역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조달청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낙찰예정 업체의 기술자 고용 현황을 심사하여 관련 법령이 정..한국건설신문2015-11-27
- 민영공원제도 신설, 도시공원법 개정안 국회접수
- '민영공원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 법개정안이 발의됐다.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 을)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그간 장기미집행공원을 완화하기 위해 ..라펜트2015-11-26
- 전주시, 도시 공간정보 빅데이터 KPOSS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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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도시 공간정보에 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해 도시정비와 개발지 선정 등의 공간계획업무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시는 전북지역 최초로 도심 재개발 등 공간 계획 수립시 사업의 최적지를 찾아 과학적이고 투명한 공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토공..라펜트2015-11-24
- '서울형 도시재생' 시대 개막… 13개 핵심지역 선정
-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서울형 도시재생’이 법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3개 핵심지역을 선정해 사업을 본격화한다.서울시는 서울시 최초의 도시재생 법정계획인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 18일(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가결’로 통과됐다고 밝혔다.핵..라펜트2015-11-20
-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 일부 녹지·관리지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환경오염 저감 방안 등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공장이 입지하면, 건폐율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공장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계획시설 제도를 ..기술사신문2015-11-12
- 한강 녹조발생 원인 과학적으로 밝힌다... 서울시 용역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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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유난히 심각한 한강녹조 발생과 관련 과학적인 원인분석 및 체계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다.
2년째 지속된 가뭄에 인한 팔당댐 방류량 감소, 수온상승, 영양염류 증가 등이 금년 녹조발생의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시는 좀 더 명확한 ..라펜트2015-11-09
- 자격확대 철폐, 범조경계 서명운동 전개
- (사)한국전통조경학회(회장 안계복)과 (사)한국조경학회(회장 김성균)는 전국 조경학과를 대상으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 에 관한 기준」 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서..라펜트2015-11-04
- ″문화재조경은 조경전문가가 해야한다″
- 안계복 회장“문화재조경은 조경전문가가 해야한다”(사)한국전통조경학회(회장 안계복)는 (사)한국조경학회(회장 김성균)과 함께 문화재수리 관련 조경분야 규제를 개정하고자 서명운동을 실시했다.전통조경은 각종..라펜트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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