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건위, 건축살리기 팔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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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석철)는 건축분야에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 을 위하여 건축산업 활성화 포럼(이하 활성화포럼)을 구성하고 5월 13일에 발족식을 개최한다.
건축은 고도 성장기를 지나고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선진국형으로 변하면서 과거와 같은..라펜트2015-05-13
- 특허‧실용신안‧디자인보호법, 출원표기 개정안 발의
- 홍익표 의원(성동 을)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등록출원표시에 관한 규제 조항을 추가한 특허 관련 개정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홍익표 의원은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특허출원’이라는 용어를 특허청의 심사를 거치고 특허권이 있다는 것으로 오인한다”고 ..라펜트2015-05-12
- 철도 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 ‘조경’ 제외
- 국토교통부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제정한다. 그러나 ‘철도 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원 조항에 ‘조경’분야가 제외되어있다.국토부에서는 철도시설의 이설과 개량으로 발생된 철도 유..라펜트2015-05-05
- ‘도로 사선제한’ 53년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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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형ㆍ대각선 건물 등 기형적인 형태의 건축물을 양산하는 '주범'인 도로사선제한 규제가 제정된 지 53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ㆍ영덕ㆍ봉화ㆍ울진)은 30일 도로 사선 제한 규제 폐지 등을 위해 대표발의한 건축법 개정안..한국건설신문2015-05-03
- 안전검사 불합격 놀이터 개보수비, 지자체가
- 앞으로 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이용금지된 놀이터 개보수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라펜트2015-04-30
-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종합·전문간 희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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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정부가 업계 업역다툼만 부채질
업종별 등록 및 생산체계에 반해 시장혼란과 부조리만 초래
최근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를 10억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건설산업기..한국건설신문2015-04-26
- ‘도시림’ 조경설계의 새 화두
- 최근 ‘도시림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하 도시림 계획용역)’이 조경설계분야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도시림 계획용역은 지난 1년동안 총 16개 지자체 등에서 발주하였다. 이 중 10건이 ..라펜트2015-04-22
- 야영장, 건축물 용도에 포함
- 박홍근 의원 등은 글램핑장, 카라반 등 야영장시설을 건축물 용도로 정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사고의 주된 원인이 건축법상 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서라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이..라펜트2015-04-17
-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생긴다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를 14일(화)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분야의 기술인력을 육성하고, 절차 간소화와 사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선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개정안에..라펜트2015-04-15
- 자연마당 4개소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공모
- 8일 환경부는 ‘자연마당 조성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대한 공모계획을 밝혔다.
공모는 총 4개 사업지(광주 남구, 충북 청주, 전남 광양, 경남 밀양)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자격을 갖추..라펜트2015-04-12
- 4월은 ‘도시농업 붐 조성의 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올해 4월을 ‘도시농업 붐 조성의 달’로 지정,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도시농업 붐 조성의 달’은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농업인과 상생하는 도시농업, △농업활동으로 행복한 세상..라펜트2015-04-10
- 노란 은행나무로 ‘세월호 기억의 숲’ 조성
- 셥 헵번 ⓒ트리플래닛전남도 진도군 팽목항 부근에 ‘세월호 기억의 숲’이 조성된다. 숲 조성에는 할리우드 스타 오드리 헵번의 아들 션 헵번이 나섰다.10일(금),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오드리 헵번 가족이 함께 모..라펜트2015-04-10
- 국립공원 탐방문화 개선, 아이디어 공모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은 국립공원 제도 50주년이 되는 2017년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2015년을 ‘국립공원 탐방문화개선의 해’로 선정하고 국민들로부터 탐방문화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다음 달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생태계의 보고인 국립공원 탐방 시 ..라펜트2015-04-10
- 전문건설업, 복합공사 '10억'까지 원도급 가능
- 앞으로 전문건설기업이 복합공사를 10억까지 원도급 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라펜트2015-04-10
- 수목원·정원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산림청은 수목원·정원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관보를 통해 지난달 19일 입법예고 했다.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국가정원 지정기준, 정원산업 지원과 절차, 정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등에 관한 세부내용이 명시돼 ..라펜트2015-04-08
- 숲해설가, 전문업으로 인정된다
- 숲해설가, 유아숲교육사, 산림치유지도사가 전문업으로 인정이 된다. 앞으로 이들은 국가나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 산림복지시설에서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위와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복지 진흥에 ..라펜트2015-04-01
- 제105회 조경기술사 1차시험 합격률 9.09%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제105회 기술사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그중 조경기술사는 총 121명이 응시했으며 1차 필기시험에서 11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9.09%로 나타났다.건축시공기술사는 30명 합격으로 ..라펜트2015-04-01
-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지역선정 공모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23일(월)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에 착수했다.이번 공모는 인구감소, 산업침체 등으로 경제기반이 상실되고 근린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전국 도시쇠퇴지역을 ..라펜트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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