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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 일제 훼손된 문화재 복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광복 70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에 의해 의도적으로 훼손된 문화재인 안동 임청각, 남원 읍성 북문, 강릉대도호부 관아의 원형 복원에 적극 나선다.   이번에 시행하는 일제강점기 훼손된 문화재에 대한 복원을 위해 2025년까지 10년..라펜트2015-08-15
산림조합, 조경시설물 포함한 목재디자인 공모 시행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가 중부목재유통센터(센터장 송문서)와 국산목재를 이용한 목재디자인 공모전을 8월 31일(월)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목재디자인 공모전은 목재 시설물(조경시설물, 산림시설..라펜트2015-08-15
전원주택단지 조성시, 환경훼손 불가하다
앞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전원주택이 위치할 경우, 심각하게 환경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법의 사각지대가 사라진다.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라펜트2015-08-07
입찰담합하면 봐주지 않는다
‘구매분야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 추진방안’ 마련조달청은 공공입찰의 담합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으로 부당이득금 환수에 나선다.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공공조달부문 입찰의 담합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 제기 절차 및 대상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한국건설신문2015-08-06
‘기업도시’ 공원녹지율이 절반으로 준다
앞으로 개발될 ‘기업도시’의 공원녹지율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7월 31일(금) 「기업도시 계획기준」 개정안을 공고(제2015-964호)했다.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공포(1..라펜트2015-08-04
정원산업 육성, 연구자 공모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은 국내외 정원산업 육성정책 수립에 활용할 ‘정원산업 현황 조사와 전망’에 관한 연구자 선정 공모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청은 최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라펜트2015-08-04
국가정원, 합당한가?
국가정원, 합당한가?   심우경(미래국토전략포럼 공동대표, 고려대 명예교수)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면서 법 천국이다. 세계 온갖 법을 가져다 짜깁기 식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훌..라펜트2015-08-03
“건축은 사회문화적 복합체, 사업성+a의 경쟁력 찾아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2014.6.5) 1주년을 맞았다. 최근 건축 분야는 제도적으로 많은 성장을 했다. 2007년 제정된 건축기본법에 근간을 둔 두 기관,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석철)와 국..라펜트2015-08-03
생태계교란생물 방사 금지법 발의
환경부는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외래생물 등은 ‘생태계교란생물’로,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종은 ‘위해우려종’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위해우려종’의 경우 수입․반입 시 허가 절차만 제외하면 ..라펜트2015-08-03
2015 시공능력평가, 조경공사 실적 3위까지 ‘전남 건설사’
2015 시공능력평가에서 전남지역 3개 건설사가 조경공사 실적 1, 2, 3위를 나란히 차지했다. 올해 종합건설업 조경공사 실적 1위는 (주)라인건설로 456억을 기록했다. 중흥건설(주)과 (주)호반건설이 453억, 435억..라펜트2015-07-31
첫번째 경관정책기본계획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첫번째로 수립되는 범정부의 경관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인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15∼2019)’을 발표하였다.이번 계획은 경관 분야(건축·도시계획·조경·토목·디자인 등) 학계..라펜트2015-07-29
제4회 생활정원 공모전 ‘주거형태에 어울리는 정원’
국립수목원(원장 이유미)은 제4회 생활정원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회 공모전 주제는 ‘주거 형태에 어울리는 생활 정원’으로 1차 디자인접수는 8월 10일부터  16일까지이다.디자인 접수에 ..라펜트2015-07-29
7월 21일 시행되는 수목원ㆍ정원법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ㆍ정원법)의 하위법령이 마련돼 7월20일 공포후 그 다음날인 21일부터 본격시행된다. 3월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변화된 내용은 크게 2..라펜트2015-07-21
지적제도 발전전략 ‘2015 지적연수대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적제도 분야의 미래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지적정책 우수과제 발굴을 위한 ‘2015년도 지적연수대회’를 7월 9일(목)부터 10일(금)까지 경남 통영 금호충무마리나리조트에서 개최한다...라펜트2015-07-10
건강한 도시숲·가로수 추천하세요
산림청(청장 신원섭)에서는 7월 말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시숲과 가로수의 생태적 건강성과 사회ㆍ문화적 기능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2015년 녹색도시 우수사례'를 공모한다. 올해로 9회..라펜트2015-07-09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 조경식재공사는 안된다?
조경식재공사업으로는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인천시가 질의한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의 수탁사업자의 범위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산림병해충 방..라펜트2015-07-08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확정
 ‘백제역사유적지구(Baekje Historic Areas)'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 등재가 결정됐다.독일 본(Bonn)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 6.28.∼7.8.)는 7월4일(토) ..라펜트2015-07-07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BAU대비 37% 확정
정부는 6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황교안 국무총리는 “온실가스 감축과정을 우리나라 에너지 신산업 창출의 계기로 보다 적극 활용해 나가고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한국건설신문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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