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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사업범위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포함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6일 공포되어 2015년 7월부터 시행된다.이 개정안은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어촌 관광휴양사업'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업의 6차산업화 등을 고려해..라펜트2015-01-10
농정원, 2015년 도시농업 지원사업 공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하영효, 이하 농정원)은 도시농업 인프라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 등 도시농업 활성화 및 대국민 실천 확산을 위해 2015년도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사업(이..라펜트2015-01-10
어린이놀이터 20곳 중 1곳 ‘폐쇄위기’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유예기간이 20일도 남지않았다. 국민안전처는 전국 6만2,197개 어린이놀이시설 중 불합격 받거나 검사를 받지않은 곳이 3,396개(불합격 206개, 미검사 3,190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라펜트2015-01-08
조경진흥법 6일 공포 ‘또 하나의 시작’
법률 제12988호. 조경진흥법이 1월 6일(화) 공포되어 대한민국 관보에 게시됐다. 조경진흥법은 공포 1년 후인 2016년 1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앞으로 조경진흥법은 시행 이전까지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라펜트2015-01-07
대형주택업체, 올해 18만 4천여가구 분양
한국주택협회(회장 박창민)는 66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내년도 분양계획을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18만4천134가구를 공급할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분양계획(13만5천55가구) 대비 36.3% 증가한 것으로, 2010년(20만5천490가구) 이래 최대물량이다.서울을 비롯한 ..한국건설신문2015-01-07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법인으로 설립해야”
강석호 국회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제정안은 고산식물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림생물자원의 조사·수집, 전시·보전, 연구·교육, 이용 등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토..한국건설신문2015-01-06
2015년 산림청, 주목할 사업은?
지난 12월 29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정원과 관련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15년 산림청 사업계획에 조경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산림청이 ..라펜트2015-01-03
민간도시공원 조성, 쉬워진다
민간사업자의 공원 조성사업이 활성화된다.지난해 12월29일 민간도시공원 완화의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라펜트2015-01-03
정원법에는 어떤 내용 담겨있을까?
‘정원의 시대’가 열렸다. 국가와 지자체가 정원을 만들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내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원법은 과연 ..라펜트2014-12-30
수목원·정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석의원 201명 중 찬성 196명, 기권 5명’‘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9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의 명칭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정..라펜트2014-12-30
선암동유적 등 발굴유적 8건 보존조치 해제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광주광역시 선암동 유적 등 발굴조사 후 ‘보존조치’된 유적 8건에 대해 ‘보존조치’를 해제했다.발굴조사가 완료된 유적의 보존조치 이후, 자연적․인위적 환경 변화에 따른 보존의 적정성 ..라펜트2014-12-30
(재)환경조경발전재단, 2014년에 정리하고 가자!
(재)환경조경발전재단 공동이사장제 논란 2014년에 정리하고 가자!조세환 교수 _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경관생태조경학과 교수2014 한 해가 다 가고 있다. 인간은 혼돈스러운 자연을 통..라펜트2014-12-25
조경관리업, 하도급 보호장치 생겨
하도급 용역위탁 대상을 엔지니어링 설계, 건축설계로 제한적으로 해석돼왔던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가 설계도면 전체로 확장된다. 또 ‘건축물 유지 관리’만 기술되어 있던 역무의 범위도 ‘건축물 주변 조경관..라펜트2014-12-24
실적공사비 제도, 전면 개편한다
앞으로 실적공사비 산정을 위한 자료 수집에서 계약단가 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가격을 수집·축척해 적용한다.정부는 지난 12월 17일(수) 건설회관에서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방..기술사신문2014-12-23
산림청 ‘도시숲조경과’ 변경에 국토부 ‘반대’
산림청은 지난 12월 17일(수) ‘도시숲경관과’를 ‘도시숲조경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산림청공고 제2014-201호)’을 입법예고 했다. 산림청의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라펜트2014-12-19
국토부-환경부, 함께 친환경적 국토관리한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와 환경부(장관윤성규)가 함께 국토-환경계획으로 친환경적인 국토관리를 강화한다.16일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수립 시 상호연계를 내용으로 하는「국토기본법」및「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라펜트2014-12-17
김경협 의원, 불공정 하도급 근절 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은 10일 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건산법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그리고 민변이 지정한 6대 불공정행위유형 전반에 대한 대책방안을 담으면서도 특히 계약이행단계 및..한국건설신문2014-12-17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6,500억 투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5월 지정된 13곳의 도시재생선도지역 중 2차로 대구남구・광주동구・천안・공주・군산・목포・순천・태백(근린재생형, 8곳)에 대해 총 6,500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승인했다.대구 남구(2..라펜트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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