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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케이블카, 4대강 교훈을 잊지 말자
국립공원 케이블카, 4대강 교훈을 잊지 말자   강호철 교수(경남과학기술대학교 조경학과)   세월호의 충격으로 대한민국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경제여건도 여의치 않은데다 정..라펜트2014-08-22
문화재수리기술자, 응시혜택 사라져
앞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에 학력ㆍ경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 된다.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문화재 수리체계의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라펜트2014-08-20
국내건설, 공공·민간 모두 회복세로 돌아서나?
올해 상반기 건설공사 수주액이 전년대비 2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에서 조사·발표한 국내건설수주 동향조사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은 49조 6,551억원으로 ..기술사신문2014-08-20
풍력발전시설 설치기준 완화, 안전은 강화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풍력발전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14일부터 시행됐다.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라펜트2014-08-19
LH, 건설공사 입찰시 안전관리 심사기준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이재영 사장, www.lh.or.kr)는 국내 공기업 최초로 건설 공사 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를 설계금액 그대로 투찰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2014-08-14
공공건축 설계발주 방식 확 바뀐다
▲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6월 23일 국토부로부터 첫번째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받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설계발주 지원 업무를 시작했다. 7월 29일부터 31일까..라펜트2014-08-12
토목설계업계에 분란 일으킨 건진법
지난 5월23일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되고 나서 토목설계업계는 때아닌 내홍을 맞고 있다. 국내 발주량은 눈에 띄게 줄었고 해외에서는 좀처럼 수익을 낼 수 없어서 회사임직원이 똘똘 뭉쳐 난국을 헤쳐나가..기술사신문2014-08-10
안전사고 없는 건설업체, 입찰에서 우대
앞으로 지자체 공사 입찰에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평가가 강화되고 재정집행의 투명성이 더욱 확대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 예규를 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2014-08-07
산림탄소관리사 자격증 신설, 산림탄소협회 설치
산림청(신원섭 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흡수원법’)」 일부를 개정한 법률안을 2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산림탄소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기술사신문2014-07-31
환경부, 생태관광 활성화 본격추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영산도 명품마을환경부(장관 윤성규)는 7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5대 전략 15개 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추진계..라펜트2014-07-30
건설노동자들, 국가자격증 강화 요구
건설산업연맹은 7월22일(화) 서울시청광장에 집결하여 '안전한 건설현장, 생명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건설노동자 총파업 상경투쟁'에 돌입하였다. 이들은 국민의 안전과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기술사신문2014-07-27
건축법 ‘조경기준’ 폐지 추진, 조경계 커다란 위협
국토교통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경기준’ 폐지를 논의하고 있어 조경계가 반발에 나서고 있다.그동안 국토부의 ‘조경기준’은 건축법 42조(대지의 조경)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고 있었다. 이를 정부가 ..한국건설신문2014-07-25
아파트 의무 조경면적 폐지·놀이터도 사라진다
현재 공동주택 단지면적의 30%를 조경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있는 규정이 폐지되는 한편, 어린이놀이터 등 의무 주민공동시설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라펜트2014-07-24
조경규제완화, 줄어드는 녹지면적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가 본격화되며, 주택건설활성화, 산업생산시설활성화 등을 이유로 조경 및 녹지면적 축소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최근 세월호 사태를 겪으며, 국민의 '안전 불감증'이 ..라펜트2014-07-22
LH, 화성남양뉴타운 조경공사 대행개발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화성시 남양동, 북양동, 신남동 일원에 조성중인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지구 조경공사(약 260억원)의 대행개발사업 시행자를 입찰방식으로 선정한다고 17일 밝혔다.256만5천㎡ 규모..라펜트2014-07-18
빗물이용시설 설치의무, 민간시설까지 확대
조경용수로 활용(스타시티, 스프링클러)앞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가 민간시설까지 확대된다.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난해 7월 개정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기후변..라펜트2014-07-18
해외건설 불공정하도급 막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건설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해 ..한국건설신문2014-07-18
건축법 조경기준 폐지검토 논란, 규제와 복지 사이
국토부가 건축법 제42조 2항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의 조경기준은 건축법 제 42조(대지의 조..라펜트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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