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경산업진흥법, 9부능선 앞에서 ‘일단정지’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가 19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열린 첫 회의부터 파행을 빚었다. 특히 이날에는 ‘조경산업 진흥법안’이 12번째 안건으로 회부된 상태여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국회 ..라펜트2014-07-10
- “민자공원 개발, 쉽고 빠르게”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공원을 민간이 조성하는 특례제도에 대해 심의 절차를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도시공원..한국건설신문2014-07-03
- 도심 내 생태놀이터 ‘아이뜨락’ , 12개소 조성
- 서울, 인천 등 12개 지역에 어린이를 위한 생태놀이터가 생긴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도시의 어린이에게 자연을 이용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시민의 생태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태놀이터 ‘아이..라펜트2014-07-02
- 고급 아파트 인기부활 청약열기 확대
- 2008년 이후 시작된 부동산 침체로 한동안 시들했던 고급아파트 인기가 부활하고 있다. 분양시장의 회복과 함께 삶에 만족도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주거상품에도 고급화, 차별화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시장에는 고급 주택형으로 통하는 테라스하우스와 펜트..한국건설신문2014-06-29
- 건설기술진흥 없는 건설기술진흥법
- 2014년 5월23일 건설기술진흥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건설기술의 다양성과 가변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단순히 특급, 고급, 중급, 초급에 필요한 역량지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제도로 인하여 건설기술업에 미치는 영향이 오히..기술사신문2014-06-27
- 산림청, 국민의견 반영해 산지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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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지관리 분야의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시행한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의 우수 안건 14건을 선정했다.
두 번째로 시행된 이번 국민공모제에서는 지난 1월 15..라펜트2014-06-27
- 실적공사비제도 폐지 ‘아우성’
- 건설관련 16개 단체가 ‘실적공사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청와대를 비롯하여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및 정부부처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실적공사비제도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하기에 폐지를 주장하는 걸까. 정부는 건설공사에 ‘시장가격’ 등 반영을 위해 2004년..한국건설신문2014-06-18
- 지방계약법 개정안 ‘건자재 업계’ 뿔났다
- “판로지원법 적용에서도 제외될 수 있어”비대위 구성, 개정안 반대 서명운동 돌입시설공사와 물품구매를 명확히 구분해 발주하도록 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에 대해 건자재업계 등 건설분야 중소기업들이 반발 하고 나섰다. 안전행정부가 지난달 2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한국건설신문2014-06-17
-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녹지 축소된다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녹지가 줄어들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과 ‘도시･..라펜트2014-06-11
- 공장 내 녹지․관리지역 줄어든다
-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해 온 공장은 앞으로 2년간 건폐율 40%까지 시설 증설이 허용된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월 9일부터 입법예..라펜트2014-06-10
- 50세대 미만 노후주택 정비사업, 건축허가로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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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2014-06-07
- 공무원출신이 일반기술자보다 능력이 10% 뛰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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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국가기술자격 체계를 부정하고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3일 한국기술사회(회장 엄익준) 회원 400여명이 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 모여 무자격에 공학교육을 전혀 받지 않아도 고급기술자가 ..기술사신문2014-06-04
- 주민과 함께 만드는 ‘생활공원’ 20곳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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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내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녹색여가공간인 ‘생활공원’대상지를 지자체들로부터 제안 받아, 그 중 20개소를 선정해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2014-06-03
- 민간공원 특례제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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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공원 조성이 용이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공원을 민간이 조성하는 특례제도에 대해 심의 절차를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라펜트2014-05-31
- 건기법,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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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22일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래 추진해왔던,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어 건설기술진흥법령이 5월 23일부터 본격적..한국건설신문2014-05-30
- LH, 2천억 규모 조경공사 대행개발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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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가 조경공사 7건 총 2천167억원 규모를 대행개발 방식으로 발주한다.
LH공사에 따르면 올해 ‘경영 정상화’의 일환으로 대행개발 사업을 전국 24곳에 1조 547억원 규모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대상으..한국건설신문2014-05-21
- 한국기술사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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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추진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상의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인준개정안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기술사회(회장 엄익준)는 이와 관련하여 기술사들과 함께 13..기술사신문2014-05-18
- “조경산업진흥법, 조경계 튼실한 주춧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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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산업진흥법’이 입법 발의된 후 1여년이 흐른 오는 5월 1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2층에서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는다.
이번 공청회야 말로 조..한국건설신문201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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