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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투명성 높인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설계비 2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 심사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설계공모 심사의 투명・공정성을 높이고,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부담 완화, 디자인평가 도입 등을 내..한국건설신문2019-04-12
스마트도시, 민간참여 규제제약 개정안 발의
민간이 스마트도시 조성·운영 과정에 규제 제약 없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다.함진규 의원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월) 대표발의했다.스마트도시가..라펜트2019-04-10
‘국토지리정보원’ 입찰 참가업체들 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과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3건의 정보화사업 용역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새한항업 등 7개 사업자들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9천400만원을 부과하고, 새한항업 등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라펜트2019-04-10
임금 등 체불업체, 하도급대금 직불 못받는다
하도급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것이 중지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한국건설신문2019-04-09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개정···공사비 1000억 이하 요율상승
공사비 1000억 이하의 경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요율이 상승했다. 설계사무실이 주로 실시하는 30억 이하의 요율은 2배 가까이 상승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엔지..라펜트2019-04-05
공원시설에 ‘방재시설’ 추가 개정안 발의
재난 발생시 방재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도시공원에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윤호중 의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목) 발의했다.기후변화로 인..라펜트2019-04-03
전남도, 자은도에 휴양문화 어우러진 관광지 개발
전라남도와 신안군은 1일 지오그룹과 2천200억 원을 투자해 신안 자은도에 관광레저타운을 조성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신안군청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최일기 지오그룹 회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박우량 신안군수, 김용배 신안군의회 의장, 김문수정광호 전남도의원, ..라펜트2019-04-03
‘식물원’, 수목원 시설로 간주해야···수목원·정원법 개정안 발의
수목원의 정의에 조사 및 교육 기능을 추가해 개념을 명확히 하고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식물원 등을 수목원과 동일한 시설로 간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다.박완주 의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금) 발..라펜트2019-04-02
2018년 4분기 조경건설공사 계약액 6000억…전년동기대비..
국토교통부 제공2018년 4분기 조경건설공사 계약액은 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4.28% 하락했다. 전체 건설공사 계약액은 작년 동기대비 0.6% 하락한 58조 2천억 원을 기록했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라펜트2019-04-02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세종·부산 추진단’ 출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부산 에코델타시티·세종 5-1생활권)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 시범도시 세종・부산 추진단’ 출범과 함께 세종·부산 추진단별로 각 사무소 개소식을 개최..라펜트2019-03-31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 70억미만으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직접시공의무제 및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한국건설신문2019-03-27
문체부, 국내 최장 걷기여행길 ‘남파랑길’ 사업계획 발표
남파랑길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우리나라 장거리 걷기여행길인 ‘코리아둘레길’의 남해안 노선에 해당하는 ‘남파랑길’에 대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남파랑길’은 2016년에 개..라펜트2019-03-26
경기도, 좌조 직전 화성 국제테마파크·K컬처밸리 사업 ..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감도 / 경기도 제공좌초 직전의 ‘화성 국제테마파크’와 ‘고양 K컬처밸리’ 사업이 재개됐다고 21일 경기도는 밝혔다.화성 국제테마파크는 최근 사업을 주관할 우선협상대상자로 ‘신세계프라퍼..라펜트2019-03-22
‘정원전문관리인’ 자격 신설···‘조경기사 이상’은 경력 ..
정원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원전문관리인’ 자격이 신설될 전망이다. 자격은 조경·임업·농업분야 자격소지자 및 관련분야 종사경력 등을 기준으로 하며, 특히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경..라펜트2019-03-21
문화유산·자연환경자산 국민신탁운동 활성화 개정안 발의
한정애 의원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경과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이 법정..라펜트2019-03-19
조경소재 특성, 검정형 조경기사 자격시험서 축소우려
2022년부터 조경기사 검정형 자격시험에 ‘소재’의 특성을 묻는 문제의 비중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에 대해 한 조경설계가는 “소재는 조경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물리적 실체의 근간으로, 가시..라펜트2019-03-15
문화재청, 자연문화재 별도 법체계 마련 전망
문화재청이 자연문화재 법적 기반 강화를 위해 문화유산과 별도의 법체계를 마련할 전망이다. 또한 지난 1월 궁능유적본부 신설을 계기로, 궁궐 등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 및 시행..라펜트2019-03-15
[녹색시선] 조경, 스스로 무장해제 중···
조경, 스스로 무장해제 중···글_이재욱 (주)천일 상무(조경기술사, 도시농업관리사(활동가))“조경기사 필기시험과목서 ‘조경사’삭제 입법예고”라는 제목으로 3월 8일자 라펜트 기사에 실렸다. 이는 그동안 조..라펜트201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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