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국가균형발전지원단 출범...지역주도 균형발전..
- 국토교통부의 균형발전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국토부는 균형발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이에 불필요한 인력 확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조..라펜트2019-01-29
- 판교2밸리, 첨단산업단지로 본격 조성
- 금년부터 판교 제2테크노밸리가 미래 스마트시티의 기술을 접목한 모범적인 첨단산업단지로 본격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30일(수), ‘판교 2밸리 스마트기술 도입 전략’이라는 주제로 민관..라펜트2019-01-29
- 하청기업 공동행위 인정 및 회계장부 검사·이익률상한설정금지 법안 발의
-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청기업들이 원청기업과 교섭할 때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과 하청기업에 대한 회계장부 검사와 이익률 상한설정 행위를 금지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라펜트2019-01-25
- 통합물관리 이행체계 마련…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6월 13일 시행을 앞둔 ‘물관리기본법’의 시행령 제정령안을 3월 4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물관리의 최상위 법률로..라펜트2019-01-24
- 해외건설업 등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정
- 안전관리 책임의 궁극적인 주체가 원사업자임을 명시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표준하도급 계약서가 제·개정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하도..한국건설신문2019-01-24
- 발주자, 체불한 하수급인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금지 법안 발의
-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 등을 체불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전해철 의원 등 10인은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월) 발의했다.현행법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라펜트2019-01-23
- 국토부, 하천설계기준 전면 개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후변화와 도시 침수 등에 대비, 국토의 홍수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 한국수..라펜트2019-01-15
- 산림청 ″훼손된 산줄기 복원해 생물다양성 증진하겠다″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훼손된 산줄기를 복원해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유지·증진시키고, 산림건강성을 회복하고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을 개정·공포했다고 8일 밝혔다.그동안..라펜트2019-01-10
- 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 ′국립공원공단′으로 바뀐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이 오는 17일부터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된다.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러한 변경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8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라펜트2019-01-09
- 시·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포함 개정안 발의
-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에 시·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김종민 의원은 이와같은 내용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월) 발의했다.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 등으로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라펜트2019-01-09
- 정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착수
-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재조사 용역’ 결과와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 논의 결과 등을 종합하고 제주공항 혼잡완화 해소 측면 등을 고려해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국건설신문2019-01-09
- 국공단, 멸종위기종 보호 위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9..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은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국립공원 9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1월 7일부터 지정하여 2037년까지 관리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국립공원 특별보..라펜트2019-01-08
- 국토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상생협약표준안 고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상가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했다. 또한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을 확정하여 ‘19..라펜트2019-01-03
- 문화재청,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경주 분황사지 사적 ..
- 경주 분황사지 전경 / 문화재청 제공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는 ‘경주 분황사지(慶州 芬皇寺址)’와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慶州 九黃洞 園池 遺蹟 一圓)’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라펜트2018-12-28
-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 3.7조 투자
-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대한 공간구상과 주요 콘텐츠 이행방안, 주체별 역할, 사업 규모, 정부지원 등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 마련됐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라펜트2018-12-27
- 2017년 건설업 연봉 평균 3754만 원
- 건설업 종사자의 1인당 평균 연간급여액은 3754만 원으로 2016년 대비 269만 원(7.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종합건설업의 1인당 연간급여는 4464만 원으로 4.2% 증가했으며, 전문공사업의 1인당 연간급여는 3440만 원으로 9.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업종별로는 ..기술인신문2018-12-27
- 통영 첫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본격 착수
- '통영 CAMP MARE' 마스터플랜 / 국토부 제공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는 지난해 12월에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통영에서 첫 사업으로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 내부 ..라펜트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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