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규제 아닌 ‘진흥’에 초첨 맞춰
- ‘2018 공공디자인 1차 포럼’이 지난 30일(목) 국립고궁박물관 별관에서 개최됐다.이날 포럼에서는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 5. 2. 발표)’과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 과정을 공유하고, 지..라펜트2018-08-31
- 천재지변 인한 국가계약기간 연장시 ‘계약금액 조정’ 법안 발의
-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국가공사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추경호 의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현행 「국가를..라펜트2018-08-30
- LH, 폭염대비 공기연장‧공사비지급 시행
- LH는 건설근로자 안전확보 및 건설현장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중선도적으로 폭염으로 인한 공사중단에 대한 공기연장 및 간접비 지급 방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올해 여름..라펜트2018-08-29
- 국토부 내 ‘하천관리위원회’ 설치 개정안 발의
- 국토교통부에 주요 하천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하천관리위원회(중앙하천관리위원회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윤관석 의원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라펜트2018-08-28
- LH, 도시열섬 저감 ‘LH 특화형 폭염대책’ 수립 착수
- LH는 폭염가중으로 인한 국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LH 특화형 폭염대책’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올해 여름은 전례 없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인구가 밀집된 도시는 ..라펜트2018-08-26
-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목재이용법」 ..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개정(2018.02.21. 공포)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이번에 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라펜트2018-08-26
- 지자체 조성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완화된다
-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할 경우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시설과 인력기준)을 50%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숲사랑소년단’의 명칭이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숲..라펜트2018-08-24
- 건설기술자 → 건설기술인으로 변경
-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해 5월에 대표 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공포됐다.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은 네가지로 항목으로 ▲건설기술인의 날 지정, ▲기술인에 부당 요구 및 불이익 시 발주자 및 사용자 처벌, ▲건설기술자 ..기술인신문2018-08-22
-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한 ‘산림조합법’ 개정안 시행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 및 준조합원 자격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림조합법」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2019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다른 금융기관에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사람이나 일정 규..라펜트2018-08-22
- 조경분야 산림사업 진출, win-win인가?
- 산림청은 산림기술자의 종류에 ‘녹지조경기술자’를 포함하고, 산림기술용역업의 전문업종에 ‘녹지조경’을 포함하는 내용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라펜트2018-08-10
- GB내 미집행 도시공원·소규모 훼손지, 복구 대상 포함
-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된 도시공원과 소규모 훼손지 등도 훼손지 복구 대상 사업으로 확대된다. 최근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의 참여 확대와 임대주택 공급비율 완화 등으로 인해 개발제..라펜트2018-08-10
-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18.5만㎡ 그린벨트 해제
-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0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확정 고시한다.그..라펜트2018-08-10
- 문체부,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위한 수정계획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지난 9일(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제2차 수정계획(2018~2023)’을 발표했다.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추진되는 ..라펜트2018-08-10
- [해외토픽] 인종차별에 대한 해답은? ‘공원’
- ⓒHargreaves Associates미국 오클라호마주의 털사(Tulsa)시에서는 도시 개조를 목표로 하는 수변공원 Scissortail Park를 조성중이며 내년 개방할 계획이다. 오클라호마의 전직, 그리고 현직 주지사는 “이 공원이 ..라펜트2018-08-09
- 문화재청, 선‧면 단위 문화재 등록제도로 도시재생 꿈꾼다
- 등록문화재 제718-1호 목포 번화로 일본식 가옥 - 1 ⓒ문화재청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근대문화유산의 입체적‧맥락적 보존과 활용을 통한 도시 재생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선(線)‧면(面)’ 단위 문화재 등록제..라펜트2018-08-09
- ‘미세먼지 특별법’ 오염지역에 공원조성 우선지원
- 앞으로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공원조성을 위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게 된다.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 지정’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라펜트2018-08-08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의 전면 시행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의 연착륙을 위해 그간 합의한 대책을 6일 발표했다.PLS는 작..라펜트2018-08-07
- 2018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比 2.2%↓
- 2018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한 8,1396천㎡, 동수는 5.7% 증가한 13만 7934동으로 조사됐다.특히 지역별 허가 면적은 수도권은 1.0% 감소한 3,5765천㎡(△363천㎡)이나, 지방 3.2% ..기술인신문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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