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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원’, 수목원 시설로 간주해야···수목원·정원법 개정안 발의
수목원의 정의에 조사 및 교육 기능을 추가해 개념을 명확히 하고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식물원 등을 수목원과 동일한 시설로 간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다.박완주 의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금) 발..라펜트2019-04-02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 70억미만으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직접시공의무제 및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한국건설신문2019-03-27
‘정원전문관리인’ 자격 신설···‘조경기사 이상’은 경력 ..
정원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원전문관리인’ 자격이 신설될 전망이다. 자격은 조경·임업·농업분야 자격소지자 및 관련분야 종사경력 등을 기준으로 하며, 특히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경..라펜트2019-03-21
문화유산·자연환경자산 국민신탁운동 활성화 개정안 발의
한정애 의원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경과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이 법정..라펜트2019-03-19
조경소재 특성, 검정형 조경기사 자격시험서 축소우려
2022년부터 조경기사 검정형 자격시험에 ‘소재’의 특성을 묻는 문제의 비중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에 대해 한 조경설계가는 “소재는 조경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물리적 실체의 근간으로, 가시..라펜트2019-03-15
[녹색시선] 조경, 스스로 무장해제 중···
조경, 스스로 무장해제 중···글_이재욱 (주)천일 상무(조경기술사, 도시농업관리사(활동가))“조경기사 필기시험과목서 ‘조경사’삭제 입법예고”라는 제목으로 3월 8일자 라펜트 기사에 실렸다. 이는 그동안 조..라펜트2019-03-10
조경기사 필기시험과목서 ‘조경사’ 삭제 입법예고
2022년 1월 1일부터 조경기사 필기시험과목에 ‘조경사’가 삭제될 전망이다. 아울러 조경산업기사 실기시험의 필답형이 적산계산문제뿐만 아니라 서술하는 형태로 변경될 예정이다.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라펜트2019-03-08
정동영 의원 “라듐 함유 건축자재 사용 금지해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사진>가 전국 각지에서 속출하고 있는 라돈 문제 해결을 위해 라돈 방출의 원인이 되는 라듐 함유 건축자재 사용을 규제하는 ‘라돈방지 2법’을 발의했다.정동영 대표는 최근(12일) “..한국건설신문2019-03-01
국립공원공단, 3월 3일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한다고 지난 27일(수) 밝혔다.국립공원공단은 1967년 국립공원 제도 도입 이후 50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립공..라펜트2019-02-28
국토부,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대폭개선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인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올해 말까지 기술인 교육제도를 개선한다고 지난 20일(수) 밝혔다.교육기관의 적정한 경쟁기반을 마련·신규기관의 교육시장 진입을 완화하고 정기..라펜트2019-02-26
4개부처 협력해 ‘섬 관광’ 활성화 나선다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4개 정부 부처가 상호협력한다. 해양수산부 김영춘 장관,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2월 19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섬 관광 활..라펜트2019-02-20
한국수자원공사, 기술형 입찰에 '사회적 가치 평가' 도입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올해부터 발주하는 ‘기술형 입찰’ 사업에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평가항목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계획 ▲..라펜트2019-02-14
[녹색시선] 위기에서 기회를 엿보다
위기에서 기회를 엿보다글_이재욱 (주)천일 상무(조경기술사, 도시농업관리사(활동가))연초부터 조경과 관련된 건설산업 개편 방안과 산림청의 행보 장면 몇 가지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다.#. 장면 1지난해 연말..라펜트2019-02-08
도시공원 내 어린이집 설치 규제 완화 전망
도시공원 내 어린이집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7일(목) 입법예고 됐다.현행 근린공원 내에서 어린이집 등 6종의 공원시설 합..라펜트2019-02-08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도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국토부는 ‘지역 주도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라펜트2019-02-07
건설기술인협회, 첫 ′직선제′ 선거 실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선거가 최초로 '직선제'로 치러진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김정중)는 올해 협회 최초로 제13대 회장 및 제9대 직무분야별 기술인회장(舊 분회장), 대의원 선거를 회원 직접·전자..라펜트2019-01-30
하청기업 공동행위 인정 및 회계장부 검사·이익률상한설정금지 법안 발의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청기업들이 원청기업과 교섭할 때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과 하청기업에 대한 회계장부 검사와 이익률 상한설정 행위를 금지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라펜트2019-01-25
통합물관리 이행체계 마련…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6월 13일 시행을 앞둔 ‘물관리기본법’의 시행령 제정령안을 3월 4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물관리의 최상위 법률로..라펜트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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