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녹색건축 인증 관리 감독 강화한다
- 일부 인증기관의 자체 인증, 심의위원 선발 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던 녹색건축 인증 제도의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예정이다.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일부 인증기관의 자체 인증 등의 운..라펜트2018-05-15
- 문체부, 2022년까지 문화도시 지정 추진계획 발표
- 본격 ‘문화도시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 매년 5~10개 지정, 2022년까지 약 30개 문화도시 브랜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라펜트2018-05-13
- [녹색시선] 조경진흥법은 이렇게 일 했다(1)
- 조경진흥법은 이렇게 일 했다(1) : 국토교통부와 조경의 위상 변화글_안승홍(한경대 조경학과 교수) 환경조경발전재단 조경산업진흥법 전문위원회는 2012년 11월말 과천에서 당시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와 첫..라펜트2018-05-08
- 문체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 등 10개 부처와 함께 지난 2일(수),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라펜트2018-05-04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5월 1일 시행
- 개정 하도급법(공포 2017. 10.31)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안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2018년 5월..한국건설신문2018-04-27
- LH, 도시설계단계부터 스마트시티 구현한다
- LH는 올해 지구 지정되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등 도시조성사업을 스마트시티로 조성되도록 도시설계용역 수행업체 평가기준을 전면 개편했다고 지난 24일(화) 밝혔다.도시설계용역 수행업체 선정시 당초에는 총괄과..라펜트2018-04-25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
- 국토교통부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을 지난 23일 개정 고시했다.이번 지침에서 개정된 내용을 짚어보자면 우선 ‘과업지시서’에 대한 내용이 신설됐다.발주청은 ..라펜트2018-04-24
- 드론, 더 ‘쉽게’ 더 ‘높이’ 난다
- 국토교통부는 드론 비행 전 사전승인이 필요한 고도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4일(수)부터 5월 14일(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한국건설신문2018-04-12
- 걷기여행길의 체계적인 조성‧관리·지원 위한 제정법 발의
- 제주 올레길 등 걷기여행길이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길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5일 걷기여행길의 체계적인 조성‧관..라펜트2018-04-04
- 홍수관리구역, 수목 식재 ‘허용’ 개정안 발의
- 홍수관리구역의 행위제한 중 하나인 수목 식재가 ‘허용’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박덕흠 의원은 「하천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9일 발의했다.개정안에 의하면 홍수관리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인 ‘죽목의 재식’을 삭제하고 있다. 더 이상 하천관리청의 규제가 불필요해 사..라펜트2018-04-03
- 환경부 사업비, 도심내 공원 및 녹지로 본격 유입되나?
-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도시내 공원과 녹지가 포함된다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아직 검토단계로 공식적인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 대세로 인식..라펜트2018-03-23
- 조경사회, 조경감리 제도개선 청원서 제출한다
- (사)한국조경사회(회장 최종필)은 감리용역대상에 조경공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조경감리를 배치하도록 하는 청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건설산업체제의 근간이 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해 토목공사..라펜트2018-03-21
- 설계 입찰공고시, 과업지시서·산출내역 함께 공개 전망
- 앞으로 건설기술용역 설계 발주 입찰공고시 과업지시서와 산출내역이 함께 공개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라펜트2018-03-20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 ‘전자적 대금지금 시스템’ ..
- 민간건설공사의 종합건설업자가 체불방지 기능을 갖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는 경우,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시 3점 이내에서 가점이 부여될 전망이다.‘전자..라펜트2018-03-20
- 도시내 공원·녹지, 도시생태 복원사업 대상지역 추가 전망
-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하면 도시내 공원이나 녹지의 생물다양성 증진 등 생태적 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도시생태 복원사업 대상지역으로 추가될 전망이다.환경부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의무화, 도시생..라펜트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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