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시선]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
-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지방에도 크고 멋진 공원 만들어 주세요 ―글_김승환 상임대표(동아대학교 명예교수,100만평문화공원 범시민협의회 운영위원장)‘공원의 꿈’에 대한 이 글을 ..라펜트2017-06-20
- 건설엔지니어, 건진법 개정안 강력 반발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폐지 서명서를 제출하는 엔지니어 업계 관계자들 ⓒ 기술IN건설엔지니어들이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에 집단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건설업계는 국토부가 '발주청에..기술인신문2017-06-15
- 새만금, 용적률·건폐율 최대150% 상향
- 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은 새만금 지역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을 3일 시행했다고 밝혔다.‘새만금 도시계획기준’은 국토계획법에서 위임된 용도지역별 가능 건축물 및 용적률 등..한국건설신문2017-06-08
- 김현아 의원,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제정’ 기자회견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건설기술인단체 그리고 학계 등 13인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제정 등의 필요성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한국건설신문2017-06-02
- LH 조경식재, ‘건설품질명장’ 통해 하자 해소
- LH(사장 박상우)는 하자 없는 주택조성을 위해 조경식재 분야에 ‘검설품질명장제’를 전격 도입한다.‘건설품질명장’은 2∼30년 이상 직접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고숙련 기능인을 말하는 것으로, 입주자에게 큰 고통..라펜트2017-05-30
- 화들짝 놀란 국토부 엔지니어 달래기 나서!
-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진흥법으로 화가난 엔지니어들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가 지난 4월 부실공사에 대해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개정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대해 엔지니어들이 집..기술인신문2017-05-28
- 해양관광 명소 조성,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 도입
- 앞으로 해안경관이 수려한 동·서·남해안 지역에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관리함으로써 바다와 인접한 지역에서 해양레저 및 문화·휴양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동..라펜트2017-05-14
- ‘조경진흥기본계획 공청회’ 28일 개최
- 국토교통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조경진흥기본계획 공청회’가 28일(금)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된다.「조경진흥법」 제5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관한 조경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본 계획은 향후 5년간의 ..라펜트2017-04-23
- 국립공원 내 ‘탐방로’ 설치 규정 강화
- 국립공원 내 탐방로 설치에 대한 규정이 강화될 전망이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17일 발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는 환경부..라펜트2017-04-23
- 도시공원 내 ‘상업시설·가설 건축물’ 설치 규제 완화
- 개발계획추진 시 조성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대해 가설 건축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송전선로 설치와 일반음식점 설치 등이 허용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라펜트2017-04-21
- 기술자 처벌 수정해 통과시도... '과실','손해' 그대로
- 로마시대 엘리트 노예 : 소위 머리쓰는 노예들은 자기 주인한테 충성을 다하고 자기이름과 자기주인의 가문 이름을 새겨놓은 명찰을 달고 다녔다고 한다. 주인한테는 그냥 기분 나쁘면 죽여도 상관없는 존재인데 ⓒ 미드의 한 장면과실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자를 형사..기술인신문2017-04-12
- 옥상녹화 확대·보급 위한 ‘옥상녹화계약’ 개정안 발의
- 옥상 등 인공지반을 대상으로 ‘녹화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갑)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라펜트2017-04-11
- 무궁화보급관리 위한 법개정, 순차적 추진중
- 우리나라꽃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한 법안 개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무궁화 관리에 관한 내용..라펜트2017-04-11
-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수목원·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신설과 관련해 산림청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31일 입법예고 했다.개정령안은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자에게 교부하는 서식 신설 ▲‘수목원전문가 교육기관 인증’을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라펜트2017-04-04
- 도입 10년 경관협정제도, 체결사례 28곳뿐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주민 자발적으로 지역 경관 관리를 위한 약속을 정하고 실행하는 경관협정제도. 도입 10년이 지났으나 체결사례는 28곳뿐이며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0개 지자체만 체결되어 있다.아울러 ..라펜트2017-03-31
- 토목용 보강재 시중가보다 3~4배 고가 구입
- 토목용 보강재 구매계약에서 일부 지자체가 시중보다 3~4배 고가로 구입하거나, 구매계약 금액을 분할해 경쟁입찰을 회피하는 등 20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8월 부패신고..기술인신문2017-03-31
- 문화재 연구개발, 산·학·연간 공동연구 가능해져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문화재의 조사·연구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문화재의 공동연구 및 재난방지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2017년 3월 21일 공포) 했다.이번 개정으로 문화재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 대학, 산..라펜트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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