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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술자, 산림관련 경력증명 및 법인구성원 인정되나?
국회 계류 중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진흥법) 제정안에 조경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전망이다. 이 법안에는 조경기사 등도 산림사업관련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산림사업현..라펜트2017-11-01
국내 모범습지 4곳,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신청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 제안했던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제도가 결실을 맺을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함께 내륙습지 3곳(제주시 동백동산, 인제군 대암산용늪, 창녕군 우..라펜트2017-11-01
건설현장 비산먼지·소음 관리, 공사비 반영 명확히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현장의 오염원에 의한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한 비용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비의 산출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환경관리비 지침)’을 제정한다.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에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라펜트2017-11-01
미세먼지 저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난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10월 3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기여도가 높은 사업장 및 발전소..라펜트2017-11-01
산림청 국유림 대여, 1㎡당 2천300원?
▲ 박완주 의원산림청이 골프장과 스키장 등 축구장 1천264배에 달하는 국유림을 대여하고 있으면서도 지난해 세입은 63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1㎡ 2천300원 정도의 낮은 수입이 발생되고 있는..한국건설신문2017-10-31
국가공간정보 품질 향상을 위한 표준화된 세부 기준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가공간정보센터가 보유한 공간정보의 품질관리 절차와 품질진단 항목 등을 담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세부규정’(훈령) 개정안을 10월 26일(목) 발령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라펜트2017-10-26
대나무를 둘러싼 논쟁, 목본류인가? 초본류인가?
대나무는 현재 식물분류학상 벼목 화본(禾本科, 벼과)과 죽아과(竹亞科)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초본류로 분류돼 있다. 이런 이유로 대나무는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에 따라 식재수량 기준과는 무관하게 적..라펜트2017-10-25
95개 자치구 도시공원 기준미달
김성태 의원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절반가량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구 1인당 도시공원 확보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한국건설신문2017-10-20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조경계 조건부 합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폐기’로 지난 9월 26일(화)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를 통과했다. 대안반영폐기는 지난해 11월 22일 도시생태복원사업을 골자로 한 정부안과 다른 2개 법안과 ..라펜트2017-10-18
정원문화 확산 위한 ‘국가정원’ 지정 요건 강화된다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여 국가정원이 공공정원의 롤 모델로서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산림청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라펜트2017-10-18
핫이슈,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
국회 이우현(자유한국당, 경기 용인시갑) 의원과 김도읍(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련)가 주관한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띤 성황속에 ..기술인신문2017-10-13
민간공원 특례, 접근용이한 장소에 ‘공원’ 위치해야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 및 주민이 제기한 특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공원을 위치하도록 한다.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라펜트2017-10-10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 불공정 관행 바로 잡는다
국토교통부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turn key) 공사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28일부터 행정예고했다.턴키는 ‘설계·시공 일괄 발주’로 업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건설기술력을 증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이..한국건설신문2017-10-04
황영철 의원, 유사시 국민 1000만명 대피시설 없어
전쟁 등 국가적 위기사항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황영철 의원(바른정당,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대피소현황’자료를 읍면동별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비교 분석한 결과, 실제로 전국 3549개 읍면..기술인신문2017-10-04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지속가능 체계로 전환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내년 1월 18일 시행을 앞둔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9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올해 1월 17일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은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명칭이..라펜트2017-09-28
국가전문자격 ‘도시농업관리사’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9월 22일부터 국가전문자격 도입, 도시농업의 정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도시농업육성법」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법률은 도시농업의 정의를 기..라펜트2017-09-28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시, 인구 50만 대도시 특례 법안 ..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에게도 특례 자치사무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라펜트2017-09-27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특화사업에 중점둔다
올해 말까지 총 70곳 내외(광역지자체가 최대 3곳씩 자체 선정, 중앙정부가 15곳 선정, 공공기관 제안 공모 10곳)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선정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라펜트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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