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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 민간공원 조성사업 ‘공익성 없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강호인, 이하 ‘중토위’)는 '민간공원 조성사업' 2건에 대하여 공익성이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을 내놨다.중토위가 공익성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의견을 낸 사업들은 사업시행..라펜트2017-01-22
수생태계를 위한 ‘물환경’ 제도 마련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한 물환경 정책이 마련됐다.환경부(조경규 장관)는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유량과 하천구조물까지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라펜트2017-01-20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평가기준 '완화'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중소건설업체의 입찰부담을 완화하고 입찰 경쟁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개정, 16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계약예규 개정(‘16.12.30)에 따른 후속조..라펜트2017-01-17
평창올림픽, 올해 도시경관 예산에 503억 원 지원
올해 평창올림픽 특구 관광 개발, 도시경관 개선 등에 50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이하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라펜트2017-01-12
수원시, ‘2017년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수원시가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17년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을 공모한다.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바꾸고, 주민들의 복리를 높이기 위해 진행되..라펜트2017-01-12
매년 4월 11일 ‘도시농업의 날’ 지정 발의
정용기 의원(새누리당)은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라펜트2017-01-12
100억 이하 건설공사 ‘직접시공 확인’ 의무화
시공금액이 100억 원 이하 건설현장에서 직접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라펜트2017-01-10
수원시, ‘민간 분야 조경발전 기본 계획’ 수립
수원시청 ⓒ수원시전국 최초로 민간·공공 분야 조경의 상생 발전을 위한 조경 관리 녹지 정책이 마련된다.수원시는 ‘민간 분야 조경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해 민간분야 조경 관리자 역량 강화 ..라펜트2017-01-08
경기도, 공공건축물 야간경관조명 심의 조례시행
야간조명이 설치된 수원 원천호레비 ⓒ경기도앞으로 경기도내 공공기관은 야경을 위한 조명을 설치할 때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지, 공해를 유발하는지 도지사 직속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라펜트2017-01-06
경남도, 물놀이시설 수질관리 대폭 강화
함안 칠원 어린이 안심놀이터 ⓒ경상남도경남도가 올해부터 바닥분수와 같은 도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도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28일부터 ‘물..라펜트2017-01-06
산림청, 나무의사 제도 공포
생활권 녹지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화 된 수목진료를 위한 ‘나무의사 제도’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생활권 수목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올바르게 진단·처방·치료할 수 있게 됐다.&nbs..라펜트2016-12-29
5만㎡ 미만 민간공원에 수익시설 설치 허용
민간공원추진자가 5만㎡ 미만의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경우에 수익시설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이종배 의원 등 10명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공원조성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라펜트2016-12-28
[녹색시선] 일명 ‘국가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을 바..
일명 ‘국가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을 바라보며글_김승환 상임대표(동아대학교 명예교수,국가도시공원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국가도시공원 내용을 가미한 개정안(이하 ..라펜트2016-12-28
공개공지 설치 시 인센티브 적용 대상 확대
주상복합 건축물에 공개공지 설치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건축기준 완화 적용공개공지 설치 시 인센티브 적용 대상 확대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송전선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될 전망이다국토교..라펜트2016-12-28
내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 시행
지자체의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수립·공고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라펜트2016-12-28
하도급 업체에 보복하지 마세요! '원스트라이크 아웃'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보복행위를 하여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분야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된다.또한 하도급 직불제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대금을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기술인신문2016-12-27
항만 옆 공장짓기 용이해져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은 1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제조기업의 입주 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 선정 및 사업실적평가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새롭게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2006년 배후단지제도가 도입된 이후 10년이 지난 만..라펜트2016-12-25
행복도시 LID기법 적용으로 녹색도시 발판 마련
해밀리(6-4생활권) LID 종합계획도 ⓒ환경부환경부(장관 조경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6-4생활권 전역에 대한 저영향개발(LID)기법 상세설계를 최종마무리하고 설계..라펜트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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