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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발의
화훼 소비촉진 및 화훼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이 발의됐다.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제정안은 화훼산업..라펜트2017-09-14
민간공원특례, 지침·평가표 표준안 마련으로 경쟁·공공..
민간자본을 이용해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추진절차 및 사업자 선정과정이 보다 엄밀해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민간사업자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어 공원을 조성..라펜트2017-09-05
김경수 의원 ‘휠체어 그네법’ 발의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휠체어그네와 같은 장애아동 맞춤 놀이기구 지원을 위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한국건설신문2017-09-03
LH, 우수기능인 선발제도 도입
LH는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신홍균)와 함께 기능기술인 우대와 자긍심 고취를 통한 ‘우수기능인 선발제도’를 올해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수기능인 선발제도’는 LH 건설공사에 직접 참여하는 기능인을 ..라펜트2017-08-20
유전자원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나고야의정서 이행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8월 17일 시행 예정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행령 제정안이 8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유전자원법은 ..라펜트2017-08-09
도심 ‘개방 휴식공간’ 내 무단영업 등에 벌금 부과 추진
공개 공지 조성 현황 ⓒ국민권익위원회도심 속 개방 휴식공간인 ‘공개 공지(空地)’를 상습적으로 불법이용하는 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라펜트2017-08-09
경남도, 도시재생뉴딜사업 정부공모 준비 박차
경남도는 주요 국정과제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적극적인 도입을 위해, 정부의 공모계획 확정(8월말 예정)이전부터 사업대상지 우선 발굴하고 시·군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준비 작업을 추..라펜트2017-08-08
광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적극 나선다
광주광역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 광주의 도심재생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달 28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과 관련한 광역..라펜트2017-08-04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상향조정..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 상향 조정에 관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본 내용은「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한 것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라펜트2017-07-27
조경수목관리의 시대, 전문가가 필요해
최근 갈색날개매미충, 선녀벌레, 꽃매미 등 3대충이 기승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돌발해충이나 새로운 병이 출몰하는 등 조경수 병해충 방제 및 관리가 이슈이다. (사)한국조경학회 조경관리연구회(..라펜트2017-07-25
하도급대불 2회 체불시 3개월 영업정지 과징금 6천만원
앞으로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체불할 경우 영업정지 및 과징금이 3개월, 6천만원으로 상향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현행 원사업자는 ..라펜트2017-07-16
이헌승 의원, 수도권 무분별한 개발 막는다
수도권 총량규제의 산출근거 및 개발허가 통계의 집계‧공개가 의무화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6월 3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한국건설신문2017-07-11
″국가도시공원 정책 채택해주세요!″ 광화문1번가 접수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새 정부의 녹색 패러다임으로 제안하기 위한 정책제안서가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 접수됐다.지난 7일(금) 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사)한국조경학회, 국가도시..라펜트2017-07-09
GB내 농막·노외주차장 등 설치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개정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제한..라펜트2017-07-06
주차공간 폭 2.3m→2.5m 확대되나? 주차장법 입법예고
주차단위구획 최소 폭이 2.3m에서 2.5m로 확대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위와 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30일(금) 입법예고했다.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라펜트2017-07-02
화훼산업육성 위한 ‘화훼산업 진흥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을) ⓒ정재호의원실‘화훼산업 진흥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을)은 28일(수) ‘화훼산업 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라펜트2017-06-30
100만평문화공원, ‘국가도시공원’ 정책제안서 제출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부산광역시장 서병수 방문 ⓒ100만평문화공원(왼쪽부터)박영출 (사)대한장기협회부울지역본부장, 김삼생 부산글로벌봉사단 명예회장, 허난세 글보벌 C패밀리신문, 최상기..라펜트2017-06-21
끊이지 않는 ‘간접비 분쟁’… 실효성 없다
2017년 1월 1일 이전 입찰공고된 공사도 조정대상 포함돼야자율조정 항목에 공기연장 따른 계약금액 변경 포함해야‘총사업비관리지침’이 일선 건설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초 정부는 공공건설사업에서 끊이지 않는 간접비 분쟁과 공사비 ..한국건설신문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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