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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공원 특례사업 활성화 위해 지침 개정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부지에서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5일 행정예고했다.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시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행위특례에 따라 특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제안..라펜트2016-09-18
산림청, 2020년까지 정원산업 1조 6000억 원 육성
산림청이 오는 2020년까지 한국 정원 세계화를 위해 정원산업을 1조 6000억 원 규모로 육성하고, 해외 한국정원 조성 확대로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라펜트2016-09-08
지자체, 조경의무면적 조항축소·삭제 본격화
지난해 지자체 7곳의 건축조례가 개정됐다. 200㎡ 이상인 대지에 조성해야할 조경면적이 줄어든 것이다. 연면적 1천㎡ 미만 건축물의 경우는 조경의무면적 자체가 삭제된 곳도 다수이다.2015년 3월 23일 전남 무안..라펜트2016-09-04
건축법상 '대지 안의 조경', 건축의 '꽃놀이패'?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따라 조경 및 녹지면적 확보에 대한 법적 조항이 지속적으로 완화되었고, 이에 맞추어 지자체 조례 등에서도 축소 또는 삭제가 가속화되고 있다. 조경관련 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라펜트2016-08-31
홍문표 의원, 무궁화 관리법 대표발의
우리나라꽃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라펜트2016-08-24
최초의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의 배경 및 경과
올해 1월 7일에 발효된 ‘조경진흥법’에 따라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업무를 지난 4월 15일부터 건축도시공간연구소(‘아우리’, 건축도시공간사업과 정책대안을 발굴하고 제도적 장치와..라펜트2016-08-21
조합-건설사 공동시행 정비사업, ‘건축심의 후 시공자 선정’
앞으로 서울시 공공지원제도 적용을 받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가운데 조합과 건설업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공자 선정 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할 수 있다.현행 서울시 공공지원제도에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 인가 이후’로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합-..한국건설신문2016-08-21
[녹색시선] 공원녹지 정책에 대해 국토부에 고(告)한다
공원녹지 정책에 대해 국토부에 고(告)한다글_김승환 상임대표(국가도시공원전국민관네트워크,         100만평공원범시민협의회 운영위원장)최근 국민들에게 가장 큰 괴..라펜트2016-08-19
소규모 정비사업시 조경면적 축소?
소규모 정비사업시 조경면적이 축소될 수 있다.지난 11일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은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빈집..라펜트2016-08-17
주계약자 공동도급, 해석차이로 논란가중
지난 6월 LH는 정부의 ‘동반성장’ 국정기조에 따라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에 앞장 설 계획이라며 공사 발주계획을 발표했다. LH는 지난해 공공기관 최대 규모인 총 10건 5,435억원(전문 686억원)을 주계약자 관..라펜트2016-08-1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그동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종교시설, 하천변 등 7개 장소에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도..한국건설신문2016-08-16
공정위에 협조했다고 보복하면 과징금 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이번 개정안에는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국건설신문2016-08-14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기준, 직전사연도 매출액 3억→1억
2월 3일(수)에 제정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8월 4일(목)부터 시행된다.지난 6월 24일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중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기준에 대한 부분의 의견..라펜트2016-08-05
국가도시공원 규모 300만㎡, 도시공원법 시행령안 재공고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월 23일 공고했던 개정령안을 삭제하고 일부 수정해서 다시 공고했..라펜트2016-08-05
4대강 검증 및 재자연화 ″위원회 구성해야″
4대강 사업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자연화를 위한 ‘4대강 사업 검증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특별법안이 발의됐다.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4대강 사업 검증(조사·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라펜트2016-07-31
‘수목병해충 방제사업, 조경식재공사업무 맞아’ 국토부 ..
조경식재공사업도 조경수목 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국토부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질의한 도시림 등 조경수목의 병해충 방제공사가 조경식재공사업 업무내용에 해당되는지에..라펜트2016-07-29
국가직무능력표준(NCS) 22일 확정·고시
고용노동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22일(금)자로 확정·고시했다.이번 국가직무능력표준 고시(자격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그간 개발·검증된 NCS는 공식적으로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된다. NCS 고시 내용은 ..라펜트2016-07-22
강원도 강릉,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조성사업’ 실시..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조감도 ⓒ강원도‘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조성사업’이 본격화된다.강원도는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조성사업’의 동계올림픽 특구 실시계획을 위한 관련 인·허가 절차를 모두 완료하..라펜트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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