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건설업 등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정
- 안전관리 책임의 궁극적인 주체가 원사업자임을 명시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표준하도급 계약서가 제·개정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하도..한국건설신문2019-01-24
- 발주자, 체불한 하수급인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금지 법안 발의
-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 등을 체불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전해철 의원 등 10인은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월) 발의했다.현행법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라펜트2019-01-23
- 국토부, 하천설계기준 전면 개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후변화와 도시 침수 등에 대비, 국토의 홍수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 한국수..라펜트2019-01-15
- 산림청 ″훼손된 산줄기 복원해 생물다양성 증진하겠다″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훼손된 산줄기를 복원해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유지·증진시키고, 산림건강성을 회복하고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을 개정·공포했다고 8일 밝혔다.그동안..라펜트2019-01-10
- 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 ′국립공원공단′으로 바뀐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이 오는 17일부터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된다.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러한 변경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8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라펜트2019-01-09
- 시·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포함 개정안 발의
-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에 시·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김종민 의원은 이와같은 내용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월) 발의했다.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 등으로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라펜트2019-01-09
- 국공단, 멸종위기종 보호 위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9..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은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국립공원 9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1월 7일부터 지정하여 2037년까지 관리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국립공원 특별보..라펜트2019-01-08
- 국토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상생협약표준안 고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상가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했다. 또한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을 확정하여 ‘19..라펜트2019-01-03
- 문화재청,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경주 분황사지 사적 ..
- 경주 분황사지 전경 / 문화재청 제공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는 ‘경주 분황사지(慶州 芬皇寺址)’와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慶州 九黃洞 園池 遺蹟 一圓)’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라펜트2018-12-28
- LH, 전문건설업계 맞춤형 공사비 지원방안 수립
- LH는 건설분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건설현장의 약자인 하도급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공사비 지원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그동안 발주기관은 하도급자용 가설사무실을 계약내역(공사원가)에 반영하지 않아 ..라펜트2018-12-23
- 환경부, 내년도 도시 생태휴식공간 늘린다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18일(화) 정부 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누구나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포용적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특히, ▲미세먼지 총력 대응, ..라펜트2018-12-20
- 강진 백운동 원림,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예고
- 백운동 원림 / 문화재청 제공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에 있는 ‘강진 백운동 원림(康津 白雲洞 園林)’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다.강진 백운동 원림은 월출산 옥판봉의 남..라펜트2018-12-19
- 국토부, 건설기술자 경력확인절차 강화
- 발주청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경력확인서에 대해 경력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 서식을 신설하며, 경력확인서 서식에 확인자란이 신설된다.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라펜트2018-12-19
- LH, 기술용역 품질향상 위해 낙찰하한율 인상 추진
- LH는 적정수준의 용역대가 보장을 통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기술용역 낙찰하한율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업체의 건설기술용역대가 현실화 요구가 지속..라펜트2018-12-18
-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 예산 1조 4,647억
-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도 예산이 5조 9,233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정부안(5조 8,309억 원)보다 925억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서, 문체부가 생긴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문체부의 이번 예산은 최근 삶의 질..라펜트2018-12-12
- 설계자의 공사 공정표 작성... 실효성 논란
- 예정공정표 작성예국토교통부가 공공건설공사의 적정 공기를 산정하겠다고 내놓은 '공공건설공사 공기 산정기준'을 놓고 업계에서는 실효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4일 행정예고를 통해서 "공..기술인신문2018-12-11
- 전문건설업 종합공사 진출 길 열린다
-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건설공사 생산체계 개편 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문건설기업의 종합공사 진출 길이 열려 전문건설업 재도약..한국건설신문2018-12-11
- 개인소유 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 '임차공원제도'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장기미집행공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임차공원 제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도시공원 내 개인형이동수단 통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라펜트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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