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공원, 여의도 12배 면적 확대
-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인포그래픽 / 환경부 제공제3차 국립공원계획 수립·시행에 따라 국립공원으로 편입·해제되는 면적을 총 합산했을 때 전국 국립공원 면적이 최종적으로 여의도 12배 면적만큼 늘어나는..라펜트2023-05-02
- ‘국가유산기본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배현진 국회의원 / 의원실 제공60년 넘게 사용돼 온 일본식 ‘문화재체제’가 유네스코 체계에 걸맞는 ‘국가유산체제’로 새롭게 개편된다. 국가유산체제 도입은 윤석열 정부 문화재 분야 제1번 국정과제다.배현진 ..라펜트2023-04-28
- 조달청, 건설용역 평가 전산화 추진
- 조달청과 5개 건설 관련 협회가 건설용역 계약심사 전산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조달청 제공건설엔지니어링 업계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건설용역 평가 전산화가 추진된다.조달청은 5개 건설 관련 협..라펜트2023-04-27
- ‘탄소중립 로드맵’ 사실상 확정···시민단체 반발
-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가 1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후파국 초래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당장 폐기하고 재수립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기후위기비상행동 제공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사..라펜트2023-04-12
- “수목진료 예외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개정안 발의
-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주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목진료 예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4일 대..라펜트2023-04-06
- 4대강 ‘보’로 가뭄 극복?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는 격”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광주·전남지역 중장기 가뭄 대책안의 주요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 환경부 영상자료 캡처정부가 4대강 보를 가뭄 극복에 활용하겠다고 하자, 환경단체가 ‘보로 막히고, 하구둑으로 막..라펜트2023-04-05
- 사찰림 가치 증진, 국비 지원 근거 마련
- 도립공원(자연공원)인 고창 선운산에 소재한 사찰림 고창 선운사 동백나무 숲 / 문화재청 제공사찰림 등 자연유산 보전을 위한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라펜트2023-03-31
-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한다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조정하고, 재협의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지난해 8월 26일 발표..라펜트2023-03-29
- 아파트 수목진료, 관리사무소장이 할 수 있다?
- 산림청 제공나무의사의 처방 없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소장,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라펜트2023-03-24
- 5년치 관급공사 변동추이 지도로 한 눈에
- 빅데이터 시스템 제공 화면 / 조달청 제공최근 5년간 공공에서 발주한 관급공사 현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한 데이터가 공개됐다.조달청은 국가기관 등 우리나라 공공공사 동향을 국민과 기업이 보다 쉽고 ..라펜트2023-03-22
- 국가첨단전략기업 소재 산단, 용적률 490%까지 완화
-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의 투자지원을 위해 해당 기업이 소재한 산업단지 용적률을 490%까지 완화한다.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라펜트2023-03-15
- [심층기획] 노인공원 법제화 필요할까?···전문가들은 “..
- 노인공원 ⓒflickr. Don Gunn생활권공원에 노인공원을 추가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인을 사회에서 더욱 분리시키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정책 및 ..라펜트2023-03-12
- 서울시, 공사비 갈등 중재자로 나서···검증 강화
- 서울시가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중재자로 나선다.서울시는 정비사업 중 과도한 공사비 책정, 공사비 증액 등으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라펜트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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