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래된 신도시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26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4월 27일 시행되며, 시행령 제정,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24년 주요 추진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라펜트2024-01-02
- 내년 산림 분야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 붉은오름 숲속야영장 전경 / 산림청 제공 산림청이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2024년 한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이라는 정책 비전..라펜트2023-12-28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
- 대한전문건설협회(이하 KOSCA)가 소규모 원도급 전문공사 보호구간을 현행 공사예정금액 2억원에서 4.3억원으로 확대하고, 보호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한국건설신문2023-12-26
- 자연휴양림 등 소규모 건축사업, 산림조합 시공 가능
- 유명산 자연휴양림내 소규모 건축사례 /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산림조합이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임원 선거운동 방법을 명확히 담은 산림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라펜트2023-12-22
-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 신설
- 산림청이 ‘수목원정원정책과’를 신설한다.산림청은 국민과 지자체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정원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기구 신설 및 인력 충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라펜트2023-12-20
- 희귀식물 보유 수목원, ‘보전기관’ 지정해 자생식물 보..
- 산림청지정 희귀‧특산식물 미선나무 /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전국 국·공·사립수목원이 함께 희귀·특산식물 등 중요 식물자원 보호에 나..라펜트2023-12-14
- LH 전관·독점 척결…“공공주택, 민간과 경쟁 도입”
- 국토교통부가 12일 ‘LH 혁신방안’ 과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라펜트2023-12-13
- 정원 운영 및 조성 용지확보 용이해진다
- 앞으로 국가·지방정원의 운영은 강화되고, 정원조성을 위한 용지 확보가 용이해질 전망이다.산림청은 정원 내 금지행위 조항과 과태료 규정을 신설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채..라펜트2023-12-12
- 하도급대금 연동확산 지원본부 개소···내년 본격 운영
-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행된 가운데 지원본부가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과 11월 27일(월) 하도급대금 연동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라펜트2023-11-29
- 미성년자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취득할 수 있게 된다
- 법제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8개 자격 및 직종의 요건 등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상 연령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8개 법률의 개정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라펜트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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