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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 시 ‘경관심의’ 제외···자연경관 훼손은?
자연경관 훼손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으로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할때, 자연경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를 두고 정부는 합리적 조정으..라펜트2023-03-08
경기도, 훼손 그린벨트 ‘공원녹지’로 복원…축구장 703개..
훼손지 복구계획 예시 / 경기도 제공축구장 703개 크기의 훼손된 그린벨트가 공원녹지로 탈바꿈한다.   경기도는 2020년 이후 3기 신도시 등 22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약 34㎢)에 대한 해제 조건으로 ..라펜트2023-03-03
전통조경 육성·지원 법제화… 자연유산법 국회 통과
강진 백운동 원림 / 문화재청 제공전통조경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갖춰졌다. 이번 법안은 전통조경 조사·연구뿐만 아니라 재료·수종 보급, 표준설계, 세계화 관련 사업(해외 한국정원 조성 등) 추진 근거..라펜트2023-03-02
도시 재해대응 거점 방재공원, 조성 확대 전망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치마골천 내 재난안전공원 전경 / LH 제공도시 전반의 재해대응력 강화를 위한 거점으로 방재공원 조성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라펜트2023-02-23
광주시, 층수 제한 폐지···지역별 차등 관리
광주 도심 스카이라인 / 광주시 제공광주시가 도심 경관 개선을 위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건축물 층수 제한을 폐지한다.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8기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라펜트2023-02-22
자연유산법 국회 법사위 통과… 전통조경 활성화 기대
창덕궁 부용정에서 바라본 주합루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전통조경 분야를 육성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연유산법)이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자연..라펜트2023-02-20
“경자구역 개발지연 지체상금 부과” 법안 발의
정일영 의원 / 의원실 제공경제자유구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을 지체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체상금부과 등의 패널티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라펜트2023-02-17
충남 ‘하천·소규모 공사’ 공공 건설공사 단가 10% 상승
충남 공공 건설공사의 표준단가가 10% 가량 오른다. 이는 최근 급상승한 인건비, 자재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남도는 ‘2023년 충청남도 지방도·하천·소규모 건설공사 설계요령’을 도내 건설공..라펜트2023-02-15
혁신 디자인 설계·공사비 상승분, 용적률 완화로 상쇄… ..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 / 서울시 제공서울시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위해 설계·공사비를 현실화하고 용적률 완화를 통해 일정 부분 상쇄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다만 녹지, 경관 등의 공공성 ..라펜트2023-02-12
시설공사 물가변동 계약금액 검토, 10일 내로 줄인다
조달청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 검토 기간을 연말까지 10일 내로 줄일 계획이다.조달청은 지난 10일 경제규제혁신TF를 통해 그동안 개선방안을 검토해온 전체 138개 과제에 대한 규제혁신방안을 확정..라펜트2023-02-12
“가로공원·그린카펫 등 보행환경 개선으로 지속가능 부..
폐지되는 도로의 보행자 전용도로, 공원 등 대체시설 제공 / 부산시 제공부산시가 지속가능한 도시정비를 위해 가로공원, 그린카펫 조성 등의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시는 정비사업의 계획적인 도로망..라펜트2023-02-09
공원보호협약 대상 확대 법안 발의
서울 구로구 매봉산 둘레길 / pxhere 제공공원보호협약 체결 대상을 경관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증진, 사찰림 보호 등 자연생태계를 보전·관리하기 위한 활동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지성호 의원(..라펜트2023-02-07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얼마까지 가능할까?
앞으로 1억원 이하의 물품·용역은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기관에서 알아서 계약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에 따르면,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소액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가 올해 3월 1일..라펜트2023-02-07
조승래 의원, 생활권공원에 ‘노인공원’ 추가 법안 발의
공원 일상 풍경 / pxhere 제공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생활권공원에 노인공원을 추가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개정안을 지난달 19일 대표 발의했다.조 의원은 현재 고령화 ..라펜트2023-02-05
흑산공항 예정지 ‘국립공원 해제’···국립공원 난개발 우려
'제3차 국립공원구역조정 타당성조사'안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흑산공항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 신안군 제공흑산공항 건설사업이 확정됐다. 공항 예정지의 국립공원 해제를 위한 ..라펜트2023-02-01
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반려식물 조례’ 제정···산업발..
경기도의회가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반려식물 조례'를 제정한다. / 산림청 제공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 ‘반려식물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방성환(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라펜트2023-01-31
국토부, 콘크리트 골재품질 기준·자연녹지내 골재시설 ..
콘크리트 품질강화를 위해 콘크리트 배합 시 들어가는 골재의 품질 기준이 강화되고,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선별·파쇄 시설의 입지 기준 역시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라펜트2023-01-26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270건 확인…채용강요 등 적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창원시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 국토교통부 제공정부가 채용강요, 월례비 요구 등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관련해 수사 의뢰 ..라펜트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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