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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산림 훼손 개발 시 부지 15% 이상 조경 의무화 ..
경기 용인시에서 각종 개발 시 산림을 훼손할 경우 전체 면적의 15% 이상은 조경 공간으로 조성해야 할 전망이다.용인시는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목표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라펜트2023-08-30
“꼼수 그만!”···조달청, 우수제품제도 대수술
조달청이 우수조달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편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및 처분이 강화하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조달청은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공공판로 확대에 기여해 온 우수제품제도..라펜트2023-06-02
“수목진료 예외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개정안 발의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주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목진료 예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4일 대..라펜트2023-04-06
조경업체, 병충해 방제에 이어 ‘수목 유지관리’도 못 하..
그동안 조경업체가 해오던 수목의 병충해 방제뿐만 아니라 수목의 유지관리업무까지도 조경업체가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돼 조경계의 반발이 거세다.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군보..라펜트2023-04-05
경기도, ‘녹지·정원과’ 경제부지사 산하 ‘기후환경에너..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개편하고 산림과와 공원녹지과를 각각 ‘산림녹지과’와 ‘정원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한다.기존 ..라펜트2022-12-14
“그린인프라 개념, 법·제도적으로 확립해야”
코로나19로 인한 그린인프라 계획방향 변화 / 국토연구원 제공코로나19를 계기로 ▲주거지 인근의 그린인프라 이용(접근성) ▲그린인프라 도입을 통한 보행·자전거 등 비대면 이동환경의 쾌적성 제고(연결성) ▲..라펜트2022-07-18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을 5월 13일 고시했다. 조경진흥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2022~2026) 조경 분야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라펜트2022-05-16
조경 유지보수 표준품셈 대거 변경
국토교통부는 ‘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지난 12월 31일(금) 공고했다.조경은 조경구조물의 종류에 ‘야자섬유매트포장’이 신설됐고, 유지보수에 ▲조형전정 ▲줄기싸주기 ▲은행..라펜트2022-01-03
조경기술인의 (산림)녹지조경기술자 중복등록 허용
조경기술인과 녹지조경기술자의 중복인정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조경기술인 자격을 유지하면서 산림(녹지조경)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시공분야에 이어 설계분야도 산림용역에 대한 공정한 참..라펜트2021-12-24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조경공사 감리, 조경분야 감리..
유재호 (사)한국조경협회 감리분과위원장이 공동주택 조경감리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신문고 청원운동에 앞장섰다.유 위원장은 지난 9일 호소문을 통해 “대한민국 건설기술제도의 근간이 되는 건설..라펜트2021-11-11
파주 운정신도시 GTX광장, ‘문화공원시설’ 변경
운정신도시 내 GTX광장 조감도 / 파주시 제공파주 운정3지구 GTX광장 2만8,000㎡가 시민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문화공원시설’로 변경된다.파주시는 국토교통부가 파주운정3지구 개발계획(12차) ..라펜트2021-11-04
충남도, 나무의사 제도 정착 위한 단속 펼친다
충청남도는 생활권 수목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나무의사 제도’의 정착을 위한 위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나무의사 제도’는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수목에 피해가 발생하면 수목진료 전..라펜트2021-10-22
부산시, 공원일몰제 대응 ‘토지비축사업’ 본격 추진
토지비축사업 대상시설 위치도 / 부산시 제공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토지비축(토지은행) 사업을 내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공공토지비축사..라펜트2021-08-27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 가능시설 종류 확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가능 시설의 종류가 확대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3일 입법예고 했다.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허가대..라펜트2021-08-04
[녹색시선] 조경 50년, 제42조 대지의 조경
조경 50년, 제42조 대지의 조경글_김동필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우리나라에서 조경의 시작은 1972년 청와대 조경·건설담당비서관의 신설, 한국조경학회의 창립, 대학에서 2개 학과의 신설을 시작으로 조경이 태..라펜트2021-07-13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조경업역 수호한다” 전문건..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건설업계가 떠들썩하다. 특히 조경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모두에 해당되며, 전문건설업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대업종화 ..라펜트2021-06-22
경남도, 전국 최초 ‘조경시설물 유지관리’ 조례 제정
경상남도는 전국 최초로 ‘조경시설물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 조례’를 제정한다. 이로써 준공 이후 관리주체 인계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 등에 대한 책임소재 갈등이나, 인계 이후 유지관리 문제를 하자보수 명목으..라펜트2021-06-10
도시숲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3일 입법예고됐다.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안 제2조에 따르면 가로수를 조성․관리하는 도로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도..라펜트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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