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조화로운 배치로 도시경관 창출 기대
- 국토교통부 제공앞으로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환경을 고려해 개선돼 다양한 아파트 형태와 배치로 조화로운 도시경관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다음과 같은..라펜트2021-05-04
-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개정···공사비 1000억 이하 요율상승
- 공사비 1000억 이하의 경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요율이 상승했다. 설계사무실이 주로 실시하는 30억 이하의 요율은 2배 가까이 상승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엔지..라펜트2019-04-05
-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규제 아닌 ‘진흥’에 초첨 맞춰
- ‘2018 공공디자인 1차 포럼’이 지난 30일(목) 국립고궁박물관 별관에서 개최됐다.이날 포럼에서는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 5. 2. 발표)’과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 과정을 공유하고, 지..라펜트2018-08-31
- 도심에서도 별을 볼 수 있게 된다
- 이제는 도심의 밤하늘에서도 별을 볼 수 있게 된다.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빛공해 방지법에 따른 분야별 대책을 담은 제 1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13년도 빛공해 기준..라펜트2014-05-15
- 옥외광고 ‘규제대상에서 관광명물로’
-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Times Square)처럼 옥외광고물이 지역의 관광명물이 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볼 수 있다.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라펜트2014-02-25
- 국토부, 건축관련 통합기준 고시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주의 건축 편의를 도모하고, 허가권자의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기준을 한데 모은 ‘건축관련 통합기준’을 고시한다. ..라펜트2013-09-04
- 서울시, ‘서울총괄건축가’ 도입 추진 중
- 서울시가 ‘서울총괄건축가’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건축정책추진단은 ‘서울 총괄건축가 도입 및 발주체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지난 17일 발주했다. 시는 공공건축물과 공공공간에..라펜트2013-06-19
- 울주군, 전통한옥 지원 조례 마련
- 울주군에서 한옥을 보존하고 건립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근거인 ‘전통한옥 지원조례’가 빠르면 이달 안에 마련된다. 18일(화) 울산 울주군은 이달 말까지 ‘전통한옥 지원조례 제정(안)’을 마련한 뒤 다음달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에 들어가 11월 의회 심의를 거쳐 ..한옥신문2012-09-22
- 문화재 주변, 공공시설물 디자인 기준 제정
- 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19일(수)‘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물 등의 공공..라펜트2012-09-20
- 건축물 유지관리 세부기준 입법예고
- 6일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연면적 3000㎡ 이상의 대형상가·업무시설 등이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건축법 시행령 개정’..라펜트2012-08-16
- 경기도시공사,‘보도설계 및 시공기준’ 제정
- 경기도시공사(사장 이재영)는 1일, 국토해양부 지침, 장애인관련 편의시설 설치기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각종 기준을 종합하여 「보도 설계 및 시공기준」을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기..라펜트2012-08-07
- 대형상가·업무시설 점검의무화 ‘누가할까?’
- 연면적 3000㎡ 이상인 대형상가·업무시설 등에 대해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점검항목에는 대지의 조경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대형 ..라펜트2012-07-19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구두위탁을 근절하고 서면계약을 유도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야합의로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그 동안 법령선진화 T/F를 구성 및 운영하여 법 개정 추진 방안을 ..라펜트2010-01-07
-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 마련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테러에 취약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테러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건축물 설계단계에서부터 테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라펜트2010-01-07
- 화성시, 공공건물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 경기도 화성시(시장 최영근)는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활동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체계를 모든 공공건물과 시설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라펜트2009-11-13
- 전기식 건설기계 안전기준 도입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전기식 건설기계의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건설기계의 조명장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10월 21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에너지 다변화 추세 및 신기술 증진을 ..라펜트2009-10-21
- 건축물 대수선 규제완화
- 「건축법 시행령」개정안…경미한 대수선은 신고로국토해양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건축물을 대수선 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로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또한, 공공의 안전 및 공익 차원에서 주변의 환경을 심각하게..라펜트2009-07-29
-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전통 한옥의 보전·육성과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쉬워진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우리나라 고유의 주거문화인 전통 한옥을 보전·육성하기 위해 그동안 한옥의 건축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의 구현..라펜트200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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