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그린벨트 해제 가능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할 경우 해제가 허용된다.&n..라펜트2024-04-18
- 도시계획 규제 없는 ‘화이트 존’ 6월 선정
- 토지의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공간혁신구역(White Zone)’이 6월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White Zone)’ 도입을 앞두고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16일(..라펜트2024-04-17
- 서울시, 규제 확 풀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끌어올린다
-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27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완화하..라펜트2024-03-28
- “공사비 갈등 줄인다”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 개선
- 서울시가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배포했다. 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가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라펜트2024-03-20
- 공공계약 선금 지급한도 100%로 전면 확대
- 선금(선급금)의 지급한도가 현행 계약금액의 80%에서 계약금액의 100%까지 확대된다.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에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고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라펜트2024-02-07
- GB 내 노후주택 신축·간이화장실 설치 등 가능해질 전망
- 국토교통부는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발제한구역(이하 ‘GB’)..라펜트2024-02-07
- LH, ‘건설혁신방안’ 발표…부실시공 없앤다
- 이한준 LH사장이 지난 19일, 화성향남2 A22BL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해 건설혁신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 LH 제공 LH가 건설 단계별 검증·관리 역량을 높여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공공주택 품질을 ..라펜트2024-01-23
- 50년 미만 현대 문화유산 보호하는 ‘예비 문화유산’ 제..
- 문화재청은 오는 9월부터 제작 기간이 50년 안 된 현대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예비 문화유산’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오는 9월 15일 시행되는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예비 문..라펜트2024-01-18
- 전문건설 조합원사, 하자부담 크게 줄어든다
- 앞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사가 시공 과정에서 과도하게 떠안아 왔던 하자담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하자담보책임을 10년으로 하고, 재료..라펜트2024-01-12
- ‘납품대금 연동제’ 본격 시행
- 중소벤처기업부 1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2023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납품대금 연동이란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라펜트2024-01-04
- LH 전관·독점 척결…“공공주택, 민간과 경쟁 도입”
- 국토교통부가 12일 ‘LH 혁신방안’ 과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라펜트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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