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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늘리면 ‘조경면적’이 준다?
서울시 조례가 또 다시 조경면적에 ‘텃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된다.서울시는 지난 8일 「서울시 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시는 도시농업 실천공간을 2018년까지 4..라펜트2015-04-24
(재)환경조경발전재단, 2014년에 정리하고 가자!
(재)환경조경발전재단 공동이사장제 논란 2014년에 정리하고 가자!조세환 교수 _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경관생태조경학과 교수2014 한 해가 다 가고 있다. 인간은 혼돈스러운 자연을 통..라펜트2014-12-25
200억이상 공원·광장, 건축 자문 받아야
서울시가 발주하는 200억 이상 공원, 광장 등의 사업에 ‘건축정책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이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서울시는 건..라펜트2014-12-09
조경산업진흥법 공청회, 그 후
“필요로 의해서 법 제정이 힘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을 둘러싼 세력관계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집단의 힘이 중요하고, 스타도 필요하다. 조경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그러한 힘과 스타의 존..라펜트2014-05-27
어린이놀이시설, 아동의 놀 권리에 주목
서울시 성북구가 전국 자치단체중 최초로 '아동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한다. 지난 9일 제226회 성북구 의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이하 아동영향평가 조례)’를..라펜트2014-05-16
조경직 공무원, 국회에 깃발 꽂다
지난 12일, 50년만에 공직사회에 ‘기능직’이 사라지고 비서·비서관 등 정치적 임명직위를 제외한 별정직이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됐다.   이번 직종개편에 따라 행정부와 함께 국회에서도 기능직/별정직 공..라펜트2013-12-19
도시텃밭, 공원면적에 포함안시켜
도시공원의 종류에 도시농업공원을 추가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1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설치ㆍ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이 마련됐다.   여기에는 도시농업공원의 개념과 설치기..라펜트2013-12-18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가이드라인 공개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들을 제시한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 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라펜트2013-07-24
산림사업 수의계약 칸막이 제거 ‘빨간불’
산림사업과 사방사업을 경쟁입찰로 전환시키는 법률 개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림수산위원회)는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라펜트2013-06-26
"산림토목 수의계약 과다, 공공조달 역행"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13년도 예산안 부처별분석4’보고서는 “산림토목공사의 (산림조합)수의계약 비중이 매우 높고,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공공조달부문 공사의 공개경쟁 방향과..라펜트2013-06-01
조경공사기준 ‘글로벌화’ 선제적 대응 시급
이상석 교수   조경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의 설계기준과 시방서 제정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 구성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9일(금) 서..라펜트2013-04-03
전국 최초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발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발간했다.   이 매뉴얼은 보도공사의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총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시는 다양한 지침서를 보급해왔으나, 각종 법규와..라펜트2013-03-26
애완견 놀이터, 도시공원에 설치될까?
서울시가 도심공원에 애완견 놀이터 설치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다.   시 동물보호과는 "서울시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와 조율을 마치는 올해 안에 도심공원에 애완견 놀이터를 설치할 계획"..라펜트2013-02-24
텃밭포함 ‘서울시 건축조례’ 반대여론 확산
서울시가 텃밭을 조경시설로 포함시키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상정을 눈 앞두고 있다.   라펜트는 8월 25일자 조경뉴스(서울시, 조경계 반대불구 조경시..라펜트2012-09-28
생태계보전협력금 상한액 폐지두고 ‘갑론을박’
지난 9월 6일(목),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속 '생태계보전협력금 상한액 폐지' 등을 두고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개정안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을 ..라펜트2012-09-23
디자인 실명제 논의확산 ‘당연한 권리’
선유도공원(조경설계 서안)   디자인 네트워크 디노마드가 디자인 실명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디노마드는 디자인이란 직업이 서비스업인가 아니면 생산업인가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라펜트2012-09-22
건축서비스법 국회접수, ‘공간환경’ 쟁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이하 건축서비스법)’이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대표발의로 13일 국회에 접수돼 소관위인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됐다.   라펜트는 지난 6월 24일자 조경뉴스(조경설계·도시계획이 ..라펜트2012-09-20
‘공사이행보증’ 완화 요청…중견건설사들 탄원서 제출
시평순위 30위~100위권 건설업체들이 국토해양부 및 건설공제조합 등에 공사이행보증 제도를 완화해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파란을 야기하고 있다.   탄원서에는 현재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업무기준..한국건설신문201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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