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 조경식재공사는 안된다?
- 조경식재공사업으로는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인천시가 질의한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의 수탁사업자의 범위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산림병해충 방..라펜트2015-07-08
- 발전재단, ‘도시공원 내 보훈회관 설치’ 반대의견서 제출
-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정주현)은 도시공원 내 보훈회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개정령안은 공원시..라펜트2015-06-25
- 부처간 영역싸움에, 식물원 정책은 ‘표류’
- 환경부와 산림청의 영역싸움으로 ‘식물원’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2013년 1월 식물원이 포함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한정애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접수되었다. 하지만 산림청의 ..라펜트2015-06-08
-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종합·전문간 희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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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정부가 업계 업역다툼만 부채질
업종별 등록 및 생산체계에 반해 시장혼란과 부조리만 초래
최근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를 10억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건설산업기..한국건설신문2015-04-26
- 텃밭늘리면 ‘조경면적’이 준다?
- 서울시 조례가 또 다시 조경면적에 ‘텃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된다.서울시는 지난 8일 「서울시 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시는 도시농업 실천공간을 2018년까지 4..라펜트2015-04-24
- 수목원·정원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산림청은 수목원·정원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관보를 통해 지난달 19일 입법예고 했다.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국가정원 지정기준, 정원산업 지원과 절차, 정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등에 관한 세부내용이 명시돼 ..라펜트2015-04-08
- 생활권 수목, 유지관리는 산림법인?
- '나무의사' 자격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산림보호법 개정안(이이재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수목보호기술자와 식물보호기술자제도와도 중복이며, 조경건설..라펜트2015-02-04
- 조경진흥법 6일 공포 ‘또 하나의 시작’
- 법률 제12988호. 조경진흥법이 1월 6일(화) 공포되어 대한민국 관보에 게시됐다. 조경진흥법은 공포 1년 후인 2016년 1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앞으로 조경진흥법은 시행 이전까지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라펜트2015-01-07
- 정원법에는 어떤 내용 담겨있을까?
- ‘정원의 시대’가 열렸다.
국가와 지자체가 정원을 만들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내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원법은 과연 ..라펜트2014-12-30
- (재)환경조경발전재단, 2014년에 정리하고 가자!
- (재)환경조경발전재단 공동이사장제 논란 2014년에 정리하고 가자!조세환 교수 _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경관생태조경학과 교수2014 한 해가 다 가고 있다. 인간은 혼돈스러운 자연을 통..라펜트2014-12-25
- 조경관리업, 하도급 보호장치 생겨
- 하도급 용역위탁 대상을 엔지니어링 설계, 건축설계로 제한적으로 해석돼왔던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가 설계도면 전체로 확장된다. 또 ‘건축물 유지 관리’만 기술되어 있던 역무의 범위도 ‘건축물 주변 조경관..라펜트2014-12-24
- 산림청 ‘도시숲조경과’ 변경에 국토부 ‘반대’
- 산림청은 지난 12월 17일(수) ‘도시숲경관과’를 ‘도시숲조경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산림청공고 제2014-201호)’을 입법예고 했다. 산림청의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라펜트2014-12-19
- 200억이상 공원·광장, 건축 자문 받아야
- 서울시가 발주하는 200억 이상 공원, 광장 등의 사업에 ‘건축정책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이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서울시는 건..라펜트2014-12-09
- 조경기준 없으면 지자체 혼란 ‘존치시켜야’
- 지난달 26일 공개된 국토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조경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며 국토부 조경기준 존치에 손을 들어주었다.
검토보고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을 폐지하도록 한 강석호 의원의 ..라펜트2014-12-02
- 국가가 ‘정원’ 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 최초의 정원법 통과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5일 경대수,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소위 심사과..라펜트2014-11-28
- 국토황폐화 장려하는 규제완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지난 7일과 11일에 걸쳐 입법예고된 3건의 법률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의견이 총 639건에 이르렀다(국회입법예고시스템 기준). 도시공원과 녹지, 그리고 조경에 대한 정부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
&..라펜트2014-11-25
- 정부는 왜 조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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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분야에 빨간불이 켜졌다. 도시공원과 녹지에 대한 정부의 홀대가 도를 넘어섰다.
지난 7일과 11일에 걸쳐 녹색환경을 위협하는 3건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3건의 개정안은 아래와 같다.
..라펜트2014-11-21
- 막막한 미래, 조경학도가 말한다
- “미래에 대한 막막함, 불안함은 온전히 우리들의 몫이었다.”건진법 사태와 조경기준, 그리고 조경면적...법과 제도 개정소식이 연일 라펜트 조경뉴스 앞머리를 채운다. 그리고 일련의 소식에 누구보다 가장 큰 목..라펜트201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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