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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출신이 일반기술자보다 능력이 10% 뛰어나다?
국토교통부가 국가기술자격 체계를 부정하고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3일 한국기술사회(회장 엄익준) 회원 400여명이 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 모여 무자격에 공학교육을 전혀 받지 않아도 고급기술자가 ..기술사신문2014-06-04
조경산업진흥법 공청회, 그 후
“필요로 의해서 법 제정이 힘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을 둘러싼 세력관계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집단의 힘이 중요하고, 스타도 필요하다. 조경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그러한 힘과 스타의 존..라펜트2014-05-27
어린이놀이시설, 아동의 놀 권리에 주목
서울시 성북구가 전국 자치단체중 최초로 '아동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한다. 지난 9일 제226회 성북구 의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이하 아동영향평가 조례)’를..라펜트2014-05-16
답보상태 도시공원 ‘조성기금 설치해야’
통계청의 e-나라지료에 따르면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도시공원 결정면적 1,020㎢ 중 조성되지 않은 도시공원이 부지면적 대비 61.8%이며 그중 사유지가 7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공원의 설..라펜트2014-03-19
수목원·정원법 중복발의 '지역여론때문'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수목원법 개정안과 유사한 수목원법 개정안이 중복발의됐다. 경대수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월 28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이하 수목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라펜트2014-03-05
"수목원법 개정안, 정원개념 삭제해야"
산림청이 준비하고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법 개정안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번에 한국조경학회와 한국조경사회 등 조경단체은 수목원법 개정안의 '정원개념 삭제'를 요청하는 의..라펜트2014-02-28
협동조합, 산림사업 가능해져
지난해 9월 최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제322회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협동조합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다..라펜트2014-02-25
수목원 설치 인허가 빨라진다
수목원 설치에 필요한 인허가 시간이 단축된다.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22회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수목원..라펜트2014-02-25
물순환도시법인데, 조경면적을 줄이겠다니...
물순환도시 조성에 조경면적을 줄이는 법률이 발의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 순환 도시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순환도시법) 제17조는 법에서 ..라펜트2014-02-19
조경공사업 “중기청 정책자금 융자 신청 가능”
  올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3조8천200억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올해부터 조경공사업 등 4개 건설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중소건설사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건설신문2014-01-26
산림청, 도시숲트러스트 만든다
산림청은 올해 녹색쌈지숲 156개소(92.16㏊, 170억), 생활환경숲 45개소(47.16㏊, 70억), 산림공원 조성 33개소(151.85㏊, 111억)를 각각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최근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라펜트2014-01-16
자연휴양림·산림레포츠시설에 인증제 도입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야영장 등 산림문화휴양시설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되고, 이들 시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라펜트2014-01-08
호주 시드니, 옥상녹화 전폭 지원
시드니에서 옥상녹화와 벽면녹화를 장려하는 새로운 정책 초안을 발표했다.   정책 초안에는 공기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의 생물 다양성 증진과 도심 속 휴식을 위한 새로운 장소를 만들어내는 수단으..라펜트2014-01-05
조경직 공무원, 국회에 깃발 꽂다
지난 12일, 50년만에 공직사회에 ‘기능직’이 사라지고 비서·비서관 등 정치적 임명직위를 제외한 별정직이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됐다.   이번 직종개편에 따라 행정부와 함께 국회에서도 기능직/별정직 공..라펜트2013-12-19
도시텃밭, 공원면적에 포함안시켜
도시공원의 종류에 도시농업공원을 추가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1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설치ㆍ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이 마련됐다.   여기에는 도시농업공원의 개념과 설치기..라펜트2013-12-18
국가직무능력표준 확정 임박, 조경은 잠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가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만들기’이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여 추진 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이 그 세부과제 중 하나로 개발완료시 교육, 산업 전방위에 큰 파급..라펜트2013-12-01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국가재난’ 포함추진
소나무재선충병에 의한 피해를 구제역과 같이 국가재난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라펜트2013-11-26
가로수 가지치기, 전기사업자도 가능?
천재지변에 따른 정전이나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은 전기사업자가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를 수행할 수 있는 법률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강후 의원 등은 지..라펜트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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