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의무 조경면적, 결국...
- 아파트 조경면적을 정해놓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가 결국 삭제됐다.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재량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등 의무시설 설치 가부여부를 둔 특례조항 역시 조경분야 의견 반영없..라펜트2014-10-29
- 산업디자인에 서비스디자인 포함, ‘조경설계는?’
- 정부는 산업디자인 범주에 ‘서비스디자인’을 추가하고, 창작을 위한 ‘기술개발행위’까지 포함시키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그동안 산업디자인의 영역이 외관 스타일링 위주였..라펜트2014-10-29
- 조경기준 폐지 ‘수면 위로’
- 콘크리트로 가득찬 도시에 그나마 숨 쉴 구멍을 만들어 준, 조경기준을 폐지시키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지난 22일 강석호 의원 대표발의로 ‘건축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개정안은 건축법 제42조제2..라펜트2014-10-24
- 건설산업진흥법, 조경설계 ‘희망이 있다’
- ‘건축 및 토목 또는 기계분야 특급기술자 1인’을 포함시켜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가능토록 했던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용역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국토부는 논란이 됐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라펜트2014-10-21
- 조경설계 불안감 확산, 대응책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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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대한민국 조경설계 존폐위기’ 보도 이후 조경계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라펜트 자유토론을 비롯해 페이스북의 54개 댓글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특히 조경설계가를 꿈꾸고 있는 ..라펜트2014-10-20
- 대한민국 조경설계 존폐위기
- 조경설계가 흔들리고 있다. A조경기술사사무소 소장은 “2015년 5월 23일부로 조경설계업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작금의 논란은 ‘건설기술용역업’에서 시작된다. ..라펜트2014-10-16
- 수목원 정책에 정원 보인다
- 산림청은 국립수목원(광릉)을 축으로 수목원, 식물원 관리조직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립수목원은 2017년까지 정원관련 연구부서를 만들고, 본청에도 수목원, 식물원, 정원관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할 계획이다...라펜트2014-09-28
- 내 땅에 정원 가꾸면 ‘재산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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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Bayuk ⓒLeah Millis, The Chronicle
자신의 땅에 정원을 가꾸면 재산세를 줄일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市에서는 개발을 위해 방치되어 있는 땅에 5년 동안 정원을 가꾸면 땅 소유주에게 세금을 면..라펜트2014-09-19
- 지록위마(指鹿爲馬) 이야기
- 지록위마(指鹿爲馬) 이야기
고동완 교수(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지록위마(指鹿爲馬)는 중국의 고사성어이다.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는 중국의 3000년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여기에는..라펜트2014-09-18
- ＂어린이놀이터 의무설치는 국가의 의무＂
-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놀이터를 의무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국토부의 입장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지난 25일 한국공원시설협동조합(이사장 노영일)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한 반대의..라펜트2014-08-29
- 요코하마, 녹지확보 위해 '녹지세' 부과
- 일본 요코하마에서는 차세대에게 풍성한 녹지를 제공하고 녹지 감소에 제동을 걸기 위해 '요코하마 녹지 UP 계획(横浜みどりアップ計画)'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재원을 시민에게 부담하고 있다.지난 2008..라펜트2014-08-13
- 조경의 LEED ‘SITE’, 4군데 추가 인증
- 미국을 중심으로 그 개념이 확산되고 있는 외부 공간 생태평가시스템 SITE(Sustainable Sites Initiative)에서 새로운 공간 4곳을 추가적으로 인증해 발표했다.
‘Kirke Park’와 ‘38 Dolores’는 별 두 개를 받았..라펜트2014-08-13
- 건설노동자들, 국가자격증 강화 요구
- 건설산업연맹은 7월22일(화) 서울시청광장에 집결하여 '안전한 건설현장, 생명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건설노동자 총파업 상경투쟁'에 돌입하였다.
이들은 국민의 안전과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기술사신문2014-07-27
- 건축법 ‘조경기준’ 폐지 추진, 조경계 커다란 위협
- 국토교통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경기준’ 폐지를 논의하고 있어 조경계가 반발에 나서고 있다.그동안 국토부의 ‘조경기준’은 건축법 42조(대지의 조경)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고 있었다. 이를 정부가 ..한국건설신문2014-07-25
- 아파트 의무 조경면적 폐지·놀이터도 사라진다
- 현재 공동주택 단지면적의 30%를 조경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있는 규정이 폐지되는 한편, 어린이놀이터 등 의무 주민공동시설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라펜트2014-07-24
- 조경규제완화, 줄어드는 녹지면적
-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가 본격화되며, 주택건설활성화, 산업생산시설활성화 등을 이유로 조경 및 녹지면적 축소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최근 세월호 사태를 겪으며, 국민의 '안전 불감증'이 ..라펜트2014-07-22
- 건축법 조경기준 폐지검토 논란, 규제와 복지 사이
- 국토부가 건축법 제42조 2항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의 조경기준은 건축법 제 42조(대지의 조..라펜트2014-07-17
- 조경산업진흥법, 9부능선 앞에서 ‘일단정지’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가 19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열린 첫 회의부터 파행을 빚었다. 특히 이날에는 ‘조경산업 진흥법안’이 12번째 안건으로 회부된 상태여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국회 ..라펜트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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