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신기술, 지정만 해놓고 사후관리 ‘엉망’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은 19일(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설신기술 지정에 따른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한국건설신문2020-10-22
- 내년부터 건설공사 하도급하면 실적의 50%만 인정된다
- 앞으로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와 2개 업종이상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을 하거나 시공 관리 등을 한 경우에는 실적의 50%만 인정된..라펜트2020-10-07
- 건설업 업종체계 전면 개편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한 데 이어 전문건설 업종 통합과 시설물유지관리업 종합·전문건설업 전환, 토목건축업 단계적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건..라펜트2020-09-16
- 기부채납, ‘현금납부 방식 추가’ 개정안 발의
- 도심 육성을 위한 복합개발지 등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 등이 완화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의 기부채납 방식에 현금납부 방식을 추가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또한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 내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경우 ‘관할 구 또는 관할 구..라펜트2020-08-26
- 아파트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대체식재 하자판정 기..
- 아파트 조경수 뿌리분의 결속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된 경우 분해되지 않은 결속재료이면 시공 하자로 판정된다.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의 요청에 의해 현장의 제반여건을 고..라펜트2020-08-20
- 부산 첫 융복합형 도시농업공원 지정
- 부산광역시 제공부산 기장군에서 3년 전부터 추진한 철마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광역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2일 도시관리계획시설인 철마도시농업공원의 ..라펜트2020-08-14
- SH공사, 분양아파트 건설원가 61개 항목 최초 공개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세용)는 앞으로 준공되는 분양아파트의 준공 건설원가를 61개 항목별로 공개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공종별 직접 도급계약 및 지급자재 자체발주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주택..라펜트2020-08-12
- 자연환경복원사업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입법발의
-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입법발의됐다.최종윤 국회의원이 지난 7일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자연환경복원의 대상을 정하기 위해 자연환경훼손, 자연환경복원 및 자연환경..라펜트2020-08-09
- [녹색시선] 노후공원 진단에 대해 생각하다
- 노후공원 진단에 대해 생각하다글_이진욱 한경대학교 응용자원환경학부 조경학전공 교수‘노후공원’ 리노베이션 이야기가 한창이다. 공원 리노베이션에 대한 논의는 이전부터 진행됐다. 그런데 최근 들어..라펜트2020-07-28
- 건설사업관리 소요비용·소규모공사 등 건설 대가기준 개..
- 건설산업 시공단계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할 인원의 배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중 소요비용의 반영, 소규모 공사의 대가 개선 등 건설기술용역 대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된다.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라펜트2020-07-28
- 건설엔지니어링업 국토부냐? 산업부냐?
-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 김희국 의원이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놓고 국토부와 산업부의 충돌이 예상된다. 국토교통위 소속의 김희국의원은 지난 13일 건설기술..기술인신문2020-07-23
- 심상정, 도시공원 일몰제 실질적인 해결 법안 6건 대표..
- 심상정 의원(정의당·국토교통위)이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숲 200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새로운 숲을 조성하는 것보다 눈앞에서 사라지는 공원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히며&..라펜트2020-07-19
- 일부 안전관리비용 건설공사비에 반영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고 건설폐기물 산정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한국건설신문2020-07-02
- 일몰제시행 D-1, 서울시 도시공원 앞으로 어떻게 될까?
- 박원순 시장은 “오늘(6.29)은 서울의 도시공원 역사가 다시 쓰여 지는 날이다. 7월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앞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118.5㎢(132개소)을 지켜냈다”며 “한평의 공원녹지도 줄..라펜트2020-06-30
- 정원종류확대 및 산업진흥·창업지원, '수목원정원법' 개..
- 법에 정원의 종류 확대와 정원치유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능한 시설..라펜트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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