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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만 해놓고 사후관리 ‘엉망’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은 19일(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설신기술 지정에 따른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한국건설신문2020-10-22
내년부터 건설공사 하도급하면 실적의 50%만 인정된다
앞으로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와 2개 업종이상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을 하거나 시공 관리 등을 한 경우에는 실적의 50%만 인정된..라펜트2020-10-07
건설업 업종체계 전면 개편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한 데 이어 전문건설 업종 통합과 시설물유지관리업 종합·전문건설업 전환, 토목건축업 단계적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건..라펜트2020-09-16
기부채납, ‘현금납부 방식 추가’ 개정안 발의
도심 육성을 위한 복합개발지 등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 등이 완화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의 기부채납 방식에 현금납부 방식을 추가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또한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 내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경우 ‘관할 구 또는 관할 구..라펜트2020-08-26
아파트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대체식재 하자판정 기..
아파트 조경수 뿌리분의 결속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된 경우 분해되지 않은 결속재료이면 시공 하자로 판정된다.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의 요청에 의해 현장의 제반여건을 고..라펜트2020-08-20
부산 첫 융복합형 도시농업공원 지정
부산광역시 제공부산 기장군에서 3년 전부터 추진한 철마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광역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2일 도시관리계획시설인 철마도시농업공원의 ..라펜트2020-08-14
SH공사, 분양아파트 건설원가 61개 항목 최초 공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세용)는 앞으로 준공되는 분양아파트의 준공 건설원가를 61개 항목별로 공개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공종별 직접 도급계약 및 지급자재 자체발주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주택..라펜트2020-08-12
자연환경복원사업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입법발의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입법발의됐다.최종윤 국회의원이 지난 7일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자연환경복원의 대상을 정하기 위해 자연환경훼손, 자연환경복원 및 자연환경..라펜트2020-08-09
신기술 죽이는 신기술 활성화 법안···현장 상황 모르는 ..
건설관련 신기술의 개발을 독려하는 취지로 발의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오히려 신기술 개발을 방해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김희국 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군위)은 지난 13일 건설신기술적용의 조..기술인신문2020-08-02
[녹색시선] 노후공원 진단에 대해 생각하다
노후공원 진단에 대해 생각하다글_이진욱 한경대학교 응용자원환경학부 조경학전공 교수‘노후공원’ 리노베이션 이야기가 한창이다. 공원 리노베이션에 대한 논의는 이전부터 진행됐다. 그런데 최근 들어..라펜트2020-07-28
건설사업관리 소요비용·소규모공사 등 건설 대가기준 개..
건설산업 시공단계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할 인원의 배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중 소요비용의 반영, 소규모 공사의 대가 개선 등 건설기술용역 대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된다.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라펜트2020-07-28
건설기술용역업, 전문가 없이 ‘국민의 안전’ 보장 가능..
건설기술용역업을 누구나 수행할 수 있다는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다. 전문자격이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계획·조사·설계’ 분야는 기술사사무소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여야 가능했으나 이를 삭제해 누구..라펜트2020-07-24
건설엔지니어링업 국토부냐? 산업부냐?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 김희국 의원이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놓고 국토부와 산업부의 충돌이 예상된다. 국토교통위 소속의 김희국의원은 지난 13일 건설기술..기술인신문2020-07-23
심상정, 도시공원 일몰제 실질적인 해결 법안 6건 대표..
심상정 의원(정의당·국토교통위)이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숲 200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새로운 숲을 조성하는 것보다 눈앞에서 사라지는 공원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히며&..라펜트2020-07-19
‘양평 정원’ 등록제 추진.... “관내 우수정원 적극 발굴”
양평군(군수 정동균)이 정원 문화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을 위해 「양평 정원」등록제를 추진한다.양평군은 지난 6월 22일 「양평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한데 이어, 관내 개인, 단체, 법인 등..라펜트2020-07-03
일부 안전관리비용 건설공사비에 반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고 건설폐기물 산정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한국건설신문2020-07-02
일몰제시행 D-1, 서울시 도시공원 앞으로 어떻게 될까?
박원순 시장은 “오늘(6.29)은 서울의 도시공원 역사가 다시 쓰여 지는 날이다. 7월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앞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118.5㎢(132개소)을 지켜냈다”며 “한평의 공원녹지도 줄..라펜트2020-06-30
정원종류확대 및 산업진흥·창업지원, '수목원정원법' 개..
법에 정원의 종류 확대와 정원치유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능한 시설..라펜트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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