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도로 등 입체도시개발 내용 담은 개정안 발의
- 입체도시개발사업의 예시 / 국토교통부 제공한정된 도시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심지 내 공원과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의 상‧하부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활용하는 ‘..라펜트2018-11-27
- 환경영향평가, 신뢰성은 높이고 관리 감독은 강화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29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라펜트2018-11-22
- 조달기업 일자리창출 및 기술개발지원 강화된다
-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한다고 13일(화)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라펜트2018-11-14
- 기술자격 없이 학경력만으로 엔지니어링기술자 ‘승급 허..
- 일정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국가기술자격이 없더라도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체계에서 승급이 허용될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2일(월) 입법예고했다...라펜트2018-10-24
- 지역별 개성․고유 경관 살리는 최적의 디자인 관리방안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무주 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 등 시범사업 5개소를 선정하여, 완성도 높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한다.지역개발사업은 도로·주차장 등 ..라펜트2018-10-11
-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규제 아닌 ‘진흥’에 초첨 맞춰
- ‘2018 공공디자인 1차 포럼’이 지난 30일(목) 국립고궁박물관 별관에서 개최됐다.이날 포럼에서는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 5. 2. 발표)’과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 과정을 공유하고, 지..라펜트2018-08-31
- LH, 도시열섬 저감 ‘LH 특화형 폭염대책’ 수립 착수
- LH는 폭염가중으로 인한 국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LH 특화형 폭염대책’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올해 여름은 전례 없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인구가 밀집된 도시는 ..라펜트2018-08-26
- 조경분야 산림사업 진출, win-win인가?
- 산림청은 산림기술자의 종류에 ‘녹지조경기술자’를 포함하고, 산림기술용역업의 전문업종에 ‘녹지조경’을 포함하는 내용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라펜트2018-08-10
- ‘미세먼지 특별법’ 오염지역에 공원조성 우선지원
- 앞으로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공원조성을 위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게 된다.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 지정’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라펜트2018-08-08
- 목재이용법 개정안, ‘국산목재제품’ 정의두고 갑론을박
- 지난 3월 산림청에서「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목재이용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가운데, 개정 내용 중 제18조의 2항 우선구매 대상에 대해 목재업계와 산림청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라펜트2018-07-13
- 김현권 의원, ‘산림복원’ 사업 관련 개정안 발의
- 산림복원 정책 및 사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김현권 의원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발의했다.개정안은 산림생..라펜트2018-07-11
- LH, 스마트시티 엔지니어링 용역대가 상향 조정
- LH가 스마트시티 엔지니어링사업 용역비 현실화에 나섰다.LH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시티 조성확대에 발맞춰 관련 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라펜트2018-07-10
- 도시공원 내 자연휴양림·수목원 설치 허용 전망
- 도시공원 내 자연휴양림․수목원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국토교토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우선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하면 도시공원 내 ..라펜트2018-07-08
- 조경진흥시설·진흥단지 지정조건 완화 전망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에 대한 지정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조경진흥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조경진흥시설’의 지정요건 중 서울특별시의 경우 10개 업체 ..라펜트2018-07-06
- 발주청 건설공사 발주시, '신기술 우선적용' 법안 발의
-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중로 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우선 적용..라펜트2018-07-06
- 가나안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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