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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자 칸막이 보호, ‘국정방향 역주행’
산림기술자 제도의 통합운영을 골자로 한 ‘산림기술 진흥 및 산림기술자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산림기술진흥법)’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제정안의 국회접수 후, 산림사업의 ..라펜트2013-08-06
산림청 제1차 산지관리기본계획 고시
산림청은 지난 4월 5일 ‘제1차 산지관리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전문을 5월 1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계획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이다.   산지관리기본계획은 ‘산지의 계획적 보전과 이용을 통한 ..라펜트2013-05-04
정부는 왜 조경을?
조경분야에 빨간불이 켜졌다. 도시공원과 녹지에 대한 정부의 홀대가 도를 넘어섰다. 지난 7일과 11일에 걸쳐 녹색환경을 위협하는 3건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3건의 개정안은 아래와 같다. ..라펜트2014-11-21
건설기준 코드화, 조경은 ‘34’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건설공사기준에 대한 사용자 편리성을 도모하고 건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금번에 마련된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는 ..라펜트2013-11-06
애완견 놀이터, 도시공원에 설치될까?
서울시가 도심공원에 애완견 놀이터 설치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다.   시 동물보호과는 "서울시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와 조율을 마치는 올해 안에 도심공원에 애완견 놀이터를 설치할 계획"..라펜트2013-02-24
내 땅에 정원 가꾸면 ‘재산세 면제’
Kevin Bayuk ⓒLeah Millis, The Chronicle 자신의 땅에 정원을 가꾸면 재산세를 줄일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市에서는 개발을 위해 방치되어 있는 땅에 5년 동안 정원을 가꾸면 땅 소유주에게 세금을 면..라펜트2014-09-19
수목원 설치 인허가 빨라진다
수목원 설치에 필요한 인허가 시간이 단축된다.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22회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수목원..라펜트2014-02-25
놀이시설, 정기검사 유효기간 산정기준 명확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이 명확해진다.   안전행정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했다.   먼저, 정기검사의..라펜트2013-07-09
최저가 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강화
지금까지 가격 중심으로만 평가하던 최저가 심사가 가격 외에 물량도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12월 1일부터 바뀐다.   조달청은 업체가 수정한 물량의 오차가 클 경우 낙찰자에서 ..한국건설신문2010-11-30
조경진흥법 ‘조경지원센터’ 설립이 1순위
최초의 조경법인 『조경진흥법』이 1월 7일 시행된다. 조경진흥법은 12월 24일 차관회의,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본격 가동만을 앞두고 있다.법 시행을 앞두고 가장 시급한 사안은 ‘조경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일..라펜트2016-01-04
환경조경자재 품질인증 4개사 79제품 통과
환경조경자재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유일한 인증심사제도인 '환경조경자재품질인증제'에 4개업체 79개 제품이 새로 통과됐다.   올해 통과된 업체는 '콤판코리아, 원앤티에스, 경일산업, 디자인파크개..라펜트2012-11-18
그린벨트에 자전거도로 설치허용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내 자전거이용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라펜트2013-07-05
서울시, ‘서울총괄건축가’ 도입 추진 중
서울시가 ‘서울총괄건축가’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건축정책추진단은 ‘서울 총괄건축가 도입 및 발주체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지난 17일 발주했다.   시는 공공건축물과 공공공간에..라펜트2013-06-19
국토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마련
   국토교통부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3일 전국에 배포했다.   도시경관을 해치는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매력적인 가로경관을 만드는 자원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라펜트2013-05-04
김천시, 경관기본계획(안) 확정
김천시는 지난 11월 23일 시청 회의실에서 박보생 시장을 비롯한 관련 국장·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천시경관기본계획(안)”확정에 따른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된 경관기본계획(안)은 지난해 2009년 4월에 착수하여 관련 부서 협의 및 전문가 자문, 시의회 의..라펜트2010-11-25
선진국 건설을 위한 건진법의 안전관리
정부의 안전 실행 의지가 없는가?최근에 발생한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아산 테크노밸리 오피스텔 붕괴, 세월호 참사 등을 보면 안전한 대한민국은 아직도 안전정책 국가와 한참 멀리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기득권의 적폐를 내려놓지 않고는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것..기술사신문2014-08-26
국가정원, 합당한가?
국가정원, 합당한가?   심우경(미래국토전략포럼 공동대표, 고려대 명예교수)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면서 법 천국이다. 세계 온갖 법을 가져다 짜깁기 식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훌..라펜트2015-08-03
서울, 대형공사 담합행위 벌점 강화
서울시가 대형공사 입찰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행위에 대한 벌점을 강화한다.   시는 지난 4일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포함한 14개 조..라펜트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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