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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녹지·정원과’ 경제부지사 산하 ‘기후환경에너..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개편하고 산림과와 공원녹지과를 각각 ‘산림녹지과’와 ‘정원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한다.기존 ..라펜트2022-12-14
전남도 ‘생활 속 정원 조성 지원 조례’ 제정 추진
도심 곳곳에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는 자투리땅이나 완충녹지가 ‘생활 속 정원’으로 새롭게 조성될 전망이다.전남도의회는 김태균 부의장(광양,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생활 속 정원 조성 지원 조..라펜트2022-12-09
도시숲, ‘탄소흡수원’으로 인정 근거 마련
도시숲을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체계적인 산림 통계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근거도 마련됐다.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라펜트2022-12-09
1천가구 도시재생 사업, 공원·녹지 의무확보 없어져
다음 달 11일부터 1,000가구 미만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공원 확보의무가 면제된다. 이에 녹지비율이 대폭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라펜트2022-12-01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하이테크밸리 조경 의무 지침 삭제
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입주 기업들의 공장부지 내 조경 의무조항이 지침에서 삭제됐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변경된 산업단지계획을 12월 1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울산경제자유구..라펜트2022-12-06
온실가스 배출량, 이제 더 정확하게 산정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을 제정해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온..라펜트2022-11-25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18세로 하향
현재 20세인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지고,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이 사라진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라펜트2022-11-09
창고·운동장·주차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야적 및 적치용 창고, 운동장, 주차장 등은 소규모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우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을 ..라펜트2022-10-27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월 18일 공포했다. 2021년 10월 23일 서울 금천구에서 벌어진 소화설비 이산화탄소 방출 질식사고(사망 4명, 부상 17명)의 유사 사고 재발..한국건설신문2022-10-19
탄소중립의 길잡이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환경부는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9월 25일부터 시행했다.지난해 9월 24일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라펜트2022-10-13
[녹색시선] 새롭게 도입된 우리나라 기후영향평가 제도..
새롭게 도입된 우리나라 기후영향평가 제도의활성화를 위한 기대와 과제글_김귀곤 서울대 명예교수,UGIH 온실가스 계정 워킹그룹 공동위원장우리나라는 금년 9월 25일부터 기후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라펜트2022-10-13
서울 아파트 동간 거리 좁아진다…단지內 녹지 감소 우려도
서울시가 공동주택 동 간 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경관 창출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아파트의 동 간 거리 기준을 좁..라펜트2022-09-27
전통조경 보급 및 육성 위한 ‘자연유산법’ 제정안 발의
전통조경의 보급 및 육성을 위해 전통조경 조사·연구, 전문 인력 양성·지원, 전통 수종의 보급·양성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안 제56조) 명시하고 있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라펜트2022-09-27
시설공사 자재값, 상반기 대비 평균 10.27% 껑충
2022년 하반기 시실자재가격이 상반기 대비 평균 10.27% 오른다.올 하반기 정부공사비 산정에 적용되는 조달청 시설자재가격이 상반기 대비 평균 10.27% 상승했다.   조달청은 지난 23일 시설자재가격 심..라펜트2022-09-30
‘용산 호국보훈공원’ 조성 위한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 ..
김정재 국회의원은 ‘(가칭)용산 호국보훈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국가보훈처장’을 용산공원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용산공원..라펜트2022-09-26
임업직불제 첫 시행…2.8만명 혜택, 1人 평균 167만 지급
남성현 산림청장이 임업직불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산림청 제공오는 10월 첫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로 임업인 약 2만8000명이 혜택을 받고, 1인당 평균 167만원을 지급 받아 임가소득이 약 4.5% 상승할 것으..라펜트2022-09-28
기본형건축비 두 달 만에 2.53% 추가 인상…분양가 상승 ..
정부가 기본형건축비를 지난 3월, 7월에 이어 이번에도 2.53% 상승을 단행했다.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두 달 만에 2.53% 올랐다. 이에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라펜트2022-09-15
숲속야영장 조성시 실질 면적만 환경영향평가 받으면 된다
화천숲속야영장 / 산림청 제공코로나19로 캠핑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하면서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숲속야영장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그동안 숲속야영장을 조성할 경우 이와 유사한 자연휴양림과는 달리 실질적으..라펜트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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