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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제도 활성화
앞으로 민간공원 조성이 용이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공원을 민간이 조성하는 특례제도에 대해 심의 절차를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라펜트2014-05-31
어린이놀이시설, 아동의 놀 권리에 주목
서울시 성북구가 전국 자치단체중 최초로 '아동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한다. 지난 9일 제226회 성북구 의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이하 아동영향평가 조례)’를..라펜트2014-05-16
[컬럼] ESG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생물다양성 평가지표
ESG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생물다양성 평가지표글_박기숙 ㈜이산 부사장공학박사, (사)한국생태복원협회 부회장ESG이니셔티브와 생물다양성대표적인 ESG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PRI(책임투자원칙), SASB(지속가능회계..라펜트2023-07-26
2012 표준품셈 개정안 ‘식생매트’ 항목 신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최근 ‘2012년 상반기 적용 표준품셈 개정안’을 공개하고, 이에 따른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7일까지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추진 중인 표준품셈은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된다. &..라펜트2011-12-06
국토부, 갯벌·자연해안선 보호 지침 마련
국토해양부는 바닷가 자연해안선, 갯벌·연안서식지 등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설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국토부는 “최근 갯벌면적은 1987년 대비 20.4% 이상 상실..라펜트2010-11-01
성남시, 평지붕 건축물에 대해 옥상 녹화 권장 방침
녹화한 수진1동 복지센터 옥상ⓒ성남시성남시(시장 이재명)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과 지역주민 녹색 쉼터 마련을 위해 옥상 녹화를 권고하는 내용의 자체 건축 방침을 10일 정했다고 밝혔다.시는 전체면적 2,000㎡..라펜트2016-03-18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건설부는 자연환경지구내 건물의 증축 및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을 기존 건물을 포함 100㎡ 이하로 그리고 부대시설은 3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연공원법&nb..라펜트1988-01-01
“건축은 사회문화적 복합체, 사업성+a의 경쟁력 찾아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2014.6.5) 1주년을 맞았다. 최근 건축 분야는 제도적으로 많은 성장을 했다. 2007년 제정된 건축기본법에 근간을 둔 두 기관,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석철)와 국..라펜트2015-08-03
GB내 산업단지 조성 시 공원녹지 해제 개정지침 공고
개발제한구역 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공원·녹지를 해제해 민간수익시설을 유치할 수 있고, 완충녹지 폭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지침 개정안이 공고됐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2월 5일, 「산업입지의 개..라펜트2016-02-12
‘교통관련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안내
대한교통학회가 주최하는 ‘교통관련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12월 3일(월) 오후 2시에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지하1층 소회의실2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교통관련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라펜트2012-11-29
조경관리업, 하도급 보호장치 생겨
하도급 용역위탁 대상을 엔지니어링 설계, 건축설계로 제한적으로 해석돼왔던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가 설계도면 전체로 확장된다. 또 ‘건축물 유지 관리’만 기술되어 있던 역무의 범위도 ‘건축물 주변 조경관..라펜트2014-12-24
SOC 개발사업도 경관심의 대상
 농촌 주거지역(한국), 농촌 주거지역(영국)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1월 1일(화)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경관법 개정은 지난 3..라펜트2011-11-03
전주시의회 정원도시 조성과 진흥 위한 조례 제정
제37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 전주시의회 제공전주시의회는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산업의 발전을 꾀하고자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9일 발표했다.이번에..라펜트2021-03-21
생태면적률 위한 투수블록, 유형과 시험방법 다양해졌다
생태면적률 제도가 지침에서 고시로 승격됐다. 특히 투수포장의 종류에 ‘결합틈새투수포장’을 신설했고, 투수성능시험방법 또한 투수포장의 유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도록 한 가지에서 세 가지로 개정했다. 이로써..라펜트2022-01-13
울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시행
울산광역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하여 8월 7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례에서는, 울산시는 10년 단위..라펜트2014-08-08
문화재 주변, 공공시설물 디자인 기준 제정
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19일(수)‘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물 등의 공공..라펜트2012-09-20
민간공원특례, 지침·평가표 표준안 마련으로 경쟁·공공..
민간자본을 이용해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추진절차 및 사업자 선정과정이 보다 엄밀해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민간사업자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어 공원을 조성..라펜트2017-09-05
주승용 위원장, 물순환도시 촉진법 대표발의
국회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은 2월 10일(월),「물 순환 도시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물 순환 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물 순환 ..라펜트20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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