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업종체계 전면 개편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한 데 이어 전문건설 업종 통합과 시설물유지관리업 종합·전문건설업 전환, 토목건축업 단계적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건..라펜트2020-09-16
-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대상에 ‘하천' 포함 개정안 발의
- 강은미 의원(정의당)이 ‘하천’을 습지의 정의에 포함하는 습지보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범위를 하천까지 확대하고 행위제한 조항의 예외규정에 하천법에 따른 홍수로 인..라펜트2020-08-27
- ‘의성 고운사 연수전’ 보물 제2078호로 지정
- 보물 제2078호 의성 고운사 연수전 / 문화재청 제공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경북 영양에 있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70호 ‘의성 고운사 연수전’(義城 孤雲寺 延壽殿)을 보물 제2078호로 지정하였다.고운사는 신..라펜트2020-09-03
- 아파트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대체식재 하자판정 기..
- 아파트 조경수 뿌리분의 결속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된 경우 분해되지 않은 결속재료이면 시공 하자로 판정된다.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의 요청에 의해 현장의 제반여건을 고..라펜트2020-08-20
- 산림보호구역 내 치유의 숲 조성 가능해
- 경기도 양평 산음 치유의 숲 데크로드 전경 / 산림청 제공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보호구역에서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현재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예외사유에 치유의 숲..라펜트2020-08-21
- 쪽방촌 정비사업 공원녹지 확보기준 5만㎡ 입법예고
- 소규모 부지에서 고밀도 개발이 이뤄지는 쪽방촌 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하는 해당 사업의 면적 기준을 5만㎡로 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라펜트2020-08-21
- 기부채납, ‘현금납부 방식 추가’ 개정안 발의
- 도심 육성을 위한 복합개발지 등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 등이 완화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의 기부채납 방식에 현금납부 방식을 추가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또한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 내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경우 ‘관할 구 또는 관할 구..라펜트2020-08-26
- 경기도, 보강토 옹벽 붕괴 방지위해 안전 검토기준 마련
- 보강토 옹벽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부족과 시공 불량이 보강토 옹벽 붕괴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보강토 옹벽 안전 검토기준’을 마련했다.평택 포승읍 소재 공장의 보강토 옹벽 붕괴모습 / 경기..기술인신문2020-08-25
- 자연환경복원사업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입법발의
-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입법발의됐다.최종윤 국회의원이 지난 7일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자연환경복원의 대상을 정하기 위해 자연환경훼손, 자연환경복원 및 자연환경..라펜트2020-08-09
- “도시구간, 사전에 하천연안 위험도 평가 의무화 해야”
- “하천연안의 특성을 고려해 구간별로 홍수방어목표의 차등화가 필요하며, 하천관리청이 연안지역의 홍수 위험도를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험도 허용규범에 대한 법제화와 표준화가 가장 중요한 국가의 역할”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상은 수자원·하천연구센터장 연구..라펜트2020-08-06
-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 내 복합용지계획, 공모방식이 바람직”
- 노후산단 재생사업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복합용지 제도 공모에 필요한 평가기준 마련 및 사업추진 실행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제안됐다.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주훈 연구원은 워킹페이퍼 ‘노후산단 재생을 위한 복합용지 선정기준 및 개발제도 개선방안’을 발간했..라펜트2020-08-04
- 건설엔지니어링업 국토부냐? 산업부냐?
-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 김희국 의원이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놓고 국토부와 산업부의 충돌이 예상된다. 국토교통위 소속의 김희국의원은 지난 13일 건설기술..기술인신문2020-07-23
- 건설사업관리 소요비용·소규모공사 등 건설 대가기준 개..
- 건설산업 시공단계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할 인원의 배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중 소요비용의 반영, 소규모 공사의 대가 개선 등 건설기술용역 대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된다.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라펜트2020-07-28
- [녹색시선] 노후공원 진단에 대해 생각하다
- 노후공원 진단에 대해 생각하다글_이진욱 한경대학교 응용자원환경학부 조경학전공 교수‘노후공원’ 리노베이션 이야기가 한창이다. 공원 리노베이션에 대한 논의는 이전부터 진행됐다. 그런데 최근 들어..라펜트2020-07-28
- 심상정, 도시공원 일몰제 실질적인 해결 법안 6건 대표..
- 심상정 의원(정의당·국토교통위)이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숲 200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새로운 숲을 조성하는 것보다 눈앞에서 사라지는 공원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히며&..라펜트20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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