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구역 해제 대상 산림청 국유지, 99.4% 공원 유지
- 산림청 제공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구역 지정이 해제될 위기에 놓였던 산림청 소관 국유지의 99.4%인 6,008ha가 공원구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공원 일몰제는 지자체가 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땅을 20년..라펜트2020-07-07
- 일부 안전관리비용 건설공사비에 반영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고 건설폐기물 산정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한국건설신문2020-07-02
- 일몰제시행 D-1, 서울시 도시공원 앞으로 어떻게 될까?
- 박원순 시장은 “오늘(6.29)은 서울의 도시공원 역사가 다시 쓰여 지는 날이다. 7월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앞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118.5㎢(132개소)을 지켜냈다”며 “한평의 공원녹지도 줄..라펜트2020-06-30
- 고의·과실 부실시공 건설사업자 처벌 강화법 발의
-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김도읍 의원(미래통합당, 부산 북구·강서구 을)은 22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최근 강서구 송정동 녹산공단 내 2층짜리 경남..기술인신문2020-06-25
- 정원종류확대 및 산업진흥·창업지원, '수목원정원법' 개..
- 법에 정원의 종류 확대와 정원치유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능한 시설..라펜트2020-06-24
- 건산연 ‘종합사업관리’ 법제화 필요하다
- 건설사업관리가 당초의 목적과 달리 책임감리에 잠식당하는 왜곡된 제도로 변질된 가운데 종합사업관리 법제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종합사업관리란 단일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와 별개로 전체 사업을 총..한국건설신문2020-06-18
- 설계자가 준공까지 참여한다! 서울시, ‘설계의도 구현제..
- 서울시는 설계 이후 시공과 준공, 사후관리까지 공공건축물 조성 전 과정에 설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설계의도 구현제도’를 국내 최초로 시행한다.설계자는 디자인을 직접 설계하지만 설계도면 작성 ..라펜트2020-06-17
- 박완주 의원, 무궁화 ‘공식국화지정’ 추진
- 무궁화를 법적 국화(國花)로 지정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3선)은 11일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하는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발의했다. 무궁화..라펜트2020-06-14
- 아파트 내 조경시설, 용도변경 더 쉬워진다
- 앞으로 아파트단지에서 주민 과반 동의만 있으면 조경시설을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입주자의 2/3의 동의가 있어야 했으나 1/2 이상으로 더 쉬워지는 것이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라펜트2020-06-12
- 종합·전문건설 간 업역 폐지 시행 ‘코앞’
- 국토교통부 제공내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는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건..라펜트2020-06-11
- 일몰제 앞두고, 도시공원 매입비 지원 법률 발의돼
- 이장섭 의원 / 이장섭 의원실 제공이장섭 국회의원(청주 서원, 더불어민주당)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정부가 부지를 매입하는 등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라펜트2020-06-09
- 4일부터, 「목재이용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시행
- 산림청 제공산림청(청장 박종호)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4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라펜트2020-06-07
- 문화재수리 현장에 “수리기술자 없어도 가능”
- 4일부터 목공‧석공‧번와‧미장(신설)‧온돌(신설)공사업 등 문화재수리 사업 중 하도급을 받은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 없이도 공사가 가능하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라펜트2020-06-05
- 옛 화랑대역 일대 “문화공원”으로 조성된다
- 공원 조성계획안 / 서울시 제공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서울여대 인근의 구 화랑대역 일대가 문화공원으로 조성된다. 지난 2020년 6월 3일 열린 제8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노원구 공릉동 구 화랑대역 일..라펜트2020-06-05
- 자연공원 기본원칙 신설 등 자연공원법 개정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법률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펜트2020-06-03
- 종로 금싸라기땅 대한항공 부지, 문화공원 지정 추진
-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 서울시 제공서울시가 종로의 금싸라기땅, 송현동 공터가 공원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송현동에 공터로 있는 대한항공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상 '문화공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라펜트2020-05-29
- 생태계 보전‧증진 위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도입..
- 생태계서비스의 종류 / 환경부 제공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 도입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1일부터..라펜트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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