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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녹지·관리지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환경오염 저감 방안 등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공장이 입지하면, 건폐율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공장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계획시설 제도를 ..기술사신문2015-11-12
조경산업진흥법 공청회, 그 후
“필요로 의해서 법 제정이 힘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을 둘러싼 세력관계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집단의 힘이 중요하고, 스타도 필요하다. 조경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그러한 힘과 스타의 존..라펜트2014-05-27
[조경자격 확대] 사태 일파만파 확산, ‘조경생존 긴급회..
라펜트의 ‘조경기술자격 확대’ 보도 후 사태가 조경계 전체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나흘간 라펜트 페이스북(www.facebook.com/lafent)에서만 1만9천여명이 이 기사를 확인했고 조경뉴스 게시글에 대한 클릭 수..라펜트2015-10-17
조경진흥시설 지정, ‘벤처기업집적시설’ 동일 세제 혜택..
조경진흥법에는 조경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경진흥단지를 포함한 조경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제도적 지원과 인식 부족으로 인해 진흥시설 지정 역시 많은 어..라펜트2018-02-11
행복도시 LID기법 적용으로 녹색도시 발판 마련
해밀리(6-4생활권) LID 종합계획도 ⓒ환경부환경부(장관 조경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6-4생활권 전역에 대한 저영향개발(LID)기법 상세설계를 최종마무리하고 설계..라펜트2016-12-22
정부, 공공사업 발주시 기술사 자격등록 확인 '강화'
정부는 공공사업 발주시 기술사 자격등록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한국기술사회(회장 김재권)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기술사 활용부처 및 16개 시도지사, 조달청 등에 안내한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의 기술..라펜트2016-04-15
현충원 내 일본 수종 제거
지난 2일 ‘국립현충원 일본 수종 제거에 관한 청원’이 제324회 국회 본회의를 통해 가결됐다.   청원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된 국립현충원에 가이즈카 향나무를 등 일본 원산지인 나무들이 심겨 있..라펜트2014-05-18
부산시, 관광·휴양시설 조경의무 면제
부산시(시장 허남식)는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조경기준 합리화 및 조성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조경규모 15% 대상 건축물에 대해 조문 해석상 1동의 경우 해당 없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므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광지 골프장 등 기존 조경이 충분히 확..라펜트2009-09-28
하천설계시 측량항목 명확해진다
하천설계시 측량해야 할 항목이 법적으로 명확해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공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하천의 ..라펜트2016-01-07
일몰제 앞두고, 도시공원 매입비 지원 법률 발의돼
이장섭 의원 / 이장섭 의원실 제공이장섭 국회의원(청주 서원, 더불어민주당)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정부가 부지를 매입하는 등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라펜트2020-06-09
“용산공원에 도로·철도설치 제한해야”
용산공원에 도로와 철도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영 의원외 24인)’이 1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법개정안은 “용산공원에 도로와 철도를 설치하는 것은 실..라펜트2012-09-16
광주시, 시민 친화적 스마트도시조성 본격화
광주광역시는 스마트조성위원회, 시민참여단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스마트화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등 스마트도시조성을 본격화해 나갈 계획이다.이를 위해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한국건설신문2021-01-26
방송인 김제동 “숲해설가 되고싶다”
방송인 김제동이 만약 방송을 그만두게 되면, 숲해설가로 활동하고 싶다고 발언해 ‘숲해설가’가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화제다.   이 발언은 10일‘김제동 토크 콘서트-노브레이크4’의 ..라펜트2012-12-11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 마련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테러에 취약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테러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건축물 설계단계에서부터 테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라펜트2010-01-07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광주시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마련해, 6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먼저 경관지구 내의 건축물연면적이 1,500m²를 초과할 수 없었으나, 3,000m²까지 허..라펜트2013-05-17
조경진흥법 6일 공포 ‘또 하나의 시작’
법률 제12988호. 조경진흥법이 1월 6일(화) 공포되어 대한민국 관보에 게시됐다. 조경진흥법은 공포 1년 후인 2016년 1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앞으로 조경진흥법은 시행 이전까지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라펜트2015-01-07
산림사업 법인 등록기준, ‘조경수사업’ 신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은 지난달 27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개정안에는..라펜트2011-07-02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두 배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개정법률안」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5월 9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5.9.∼6.19.)를 한다고 밝혔다. ..기술사신문201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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